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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씨 방미문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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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11 00:00 조회1,5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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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원 관계자와 민간단체로부터 방미 초청을 받은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방미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황씨 및 미 의회 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처리방향이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4일 `한.미 정부 차원의 신변안전 보장 등 사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방미 불허의사를 표명한 반면, 황씨는 초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황씨에 대한 신변안전 문제와 황씨가 미국에서 행할 발언의 수위 및 그 파급효과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변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는 미 의회가 초청장에서 밝혔듯이 `우리(의회)가 미국 정부내 적절한 기관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부분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의회측이 초청장에서 밝힌 것만으로는 신변안전 문제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국무부나 재무부, 중앙정보국(CIA) 혹은 연방수사국(FBI) 등 미 행정부의 책임있는 기관이 우리 정부에 신변안전 보장을 약속할 경우 황씨의 방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미 의회는 이들 가운데 몇몇 기관과 황씨의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국무부 등이 한국 정부와 어떤 형태의 협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의 `1급 보호대상자`인 황씨의 경우는 과거 몇몇 탈북자가 정부의 협조를 받아 미 의회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던 때와는 다른 케이스라는 점도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황씨의 방미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또하나의 문제는 그가 미국 방문과정에서 밝히게 될 북한관련 발언의 수위와 이것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북.미관계의 답보와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 황씨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하의 북한체제를 비판할 경우 한반도의 화해.협력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보수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 의회가 황씨의 연설을 통해 더욱 대북강경 기조로 흐를 수 있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가세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의 책임있는 행정기관이 신변안전을 보장할 경우 정부가 황씨의 방미를 난색을 표시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되고 비공개 간담회 수준이라면 황씨의 방미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쪽으로 입장정리가 될 가능성도 있다.(연합뉴스 권경복기자 200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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