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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호 조평통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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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18 00:00 조회1,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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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호 조평통 부위원장은 이론가답게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북쪽의 입장부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6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낮은 단계 연방제안"에 대해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남북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안”이라고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민족통일기구"란 구체적으로 뭔가.

=민족통일기구는 국가기구다.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 연방제의 공통점에 바탕을 두고 진행해나가는 것이다. 이 기초에는 1국가, 1민족, 2제도, 2정부에 기초를 둔 연합·연방제가 있다. 이런 근본기초에 대한 합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쌍방이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족통일기구는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남북의 현정부는 해소돼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두 정부의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존하는 기능과 권한은 유지된다.

―민족통일기구는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나.

=국회와 행정기구 구성은 (남북)쌍방이 우리 실정에 맞게 창발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당국간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게 남쪽 탓이라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문제인가

=임동원 통일부 장관 등 남쪽 회담분야에 물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이미 공을 남쪽에 넘겼다.

―`북한 주적론"을 문제로 보는가.

=여러가지 사정의 한 요인이다. 우리를 주적으로 한 전제에서 군사훈련과 전쟁준비하는 것은 대화와 화해의 정치가 아니다.

―금강산 관광대금 문제도 `여러가지 사정"의 하나인가.

=기본은 정치적인 요인이다

―국가보안법 등이 문제인가?

=그런 것도 있다.(방북불허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남쪽에 전해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선 민족대단결에 기초를 두고 자유총연맹과 재향군인회도 다 오게 했다. 조선일보도 받았다. 우린 누구를 배척하고 누구와 손잡는 것에 대해 전혀 편견이 없다. 남쪽은 명단을 다 보내놓고 나서 배에 타려는 6명의 방북을 불허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치는 화합의 정치에 맞지 않다.

이는 김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다. 공동선언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김 대통령이 먼저 `왜 범민련 남쪽 본부만 상대로 통일사업을 하냐"고 얘기를 꺼내 두 수뇌분은 많은 얘기를 나누셨다. `우리 앞으로는 너나 가리지 말고 누구는 배척하고 누구와는 손잡고 하지 말고 다 같이하자. 이번 방북불허가 김 대통령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금강산/이제훈 최혜정 기자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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