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천년민주당 유재건 의원

먼저, 유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한다

헌법에 명시된 통일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부터 존속해 온 기구다. 각 지역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현재 만 여명 정도가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북측에서는 6·15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남·북·해외의 민간단체들이 함께 준비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의 문을 연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으로 자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통일전략의 제1로 내세워야 한다. 북측은 전 국민적으로 통일의지가 충분하지만 남측은 아직까지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나 반대의견들도 분분하므로 이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북측의 토론회 제의를 두고 ‘조선일보’등의 언론에서 ‘북에 가면 이용당할 것이다’는 등의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그런 비판은 지난 1949년 김구선생이 남북제정당연석회의에 참여할 당시부터 공공연히 흘러나왔던 보수세력의 우려일 뿐이다. 지금은 이미 피차간 정보도 공개되어 있는데 이용당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민간통일운동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가장 큰 통일의 걸림돌로 꼽는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국가보안법 논의에 대한 의견은 총 세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 주적개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것과 악법이니 폐지하자는 의견, 몇 가지 조항에 대한 개정론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50여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수많은 희생자가 나왔으므로 하루 빨리 논의를 이끌어 개정, 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기 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통일 문제에서 미국의 태도 또한 중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호놀룰루 회담을 통해 북-미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북에 대한 ‘불량국가’ 규정이나 제네바 합의 준수 등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다. 바람직한 북-미관계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로 미국의 태도가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 지는 항상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며 어느 때보다 ‘주체적인 외교’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네바 합의의 경우 2003년까지 북에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겠다는 약속이 무산위기에 처했으므로 북한이 미국에 다른 경제적 요구 등을 해 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개인, 학생들이 이러한 북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100여년전, 나라가 팔릴 위기에 처했을 때 다들 친청, 친러파로 갈리는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역사의 오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남과 북이 같이 논의하는 주체적인 외교전략을 강조해야 할 때다.

"MD가 구축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유의원이 앞서 답변했듯 ‘주체외교’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미관계에서 MD체계 구축문제 등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MD문제는 정부는 아직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을 정도로 가장 고민에 빠져 있는 부분 중 하나다. MD가 구축되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하지만 야당측 의견 등 국회의 찬반 양론이 많아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다.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으로 인정하고 잠시 기다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MD 구축안에 대한 찬-반여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장서윤 기자 unews@unews.co.kr)


[출처: 유뉴스 2001-06-11 www.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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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재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법과대학원 졸업(미국 변호사)
-MBC, KBS 심야토론 진행자
-제15,16대 국회의원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
-새천년민주당 국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