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획단 준비과정 해명" 요구
인권단체연대회의, "폭넓은 의견수렴해 축복속에 출범 희망"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 인권단
체 연대회의)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 기획단"(단장 김창국, 기획단) 구성과
관련한 공식논평을 발표했다.

다산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35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대회의
는 24일 발표한 논평에서 먼저 "기획단의 출범으로 지지부진했던 (국가인권위)
준비과정에 박차가 가해"지고, "법무부 등 주요인권침해 당사자 기관이 기획단에
서 배제된 사실"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인권단체 연대회의는 "제 때 인권위원을 인선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편법으로 기획단을 발족시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법이 의
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음으로써 물리적 시간의 장벽외에 법적 지위의 불
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 인선을 마냥 늦추다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기획단부터 구성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기획단 출범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를 넘어 더욱 큰 문제가 낳는다
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기획단이 출범하기까지 상당수 인권단체들은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밀실행정은 정보
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를 갈라 서로 불신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활발한 대화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출범해야 할
국가인권위가 … 시민사회내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온다면 그 후과를 누가 감
당할 것인가?"고 묻고,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나서서, (기획단) 준비과정에 대해
성실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는 설립과정에서부터 다른 정부기구와 달라
야 하지 않겠는가"며 "절차를 생략하여 제 때 문을 여는 것보다는 다소 늦어지
더라도 인권·시민사회단체 나아가 노동·농민·빈민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민사회의 축복 속에 출범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한편 기획단은 24일 지난 5월 25일 미흡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고문, 대표
단, 집행위원 등에게 "그 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 "건설적인 충
고를 구하기 위해" 28일 오전 11시 기획단장 실에서 간담회를 열 방침이다. [심
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