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김준배씨, "경찰구타 있었다"
사건지휘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검토

97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망과정에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이 밝혀
졌다. 또 당시 사건을 지휘한 수사검사의 "은폐·축소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윤
기 검사(춘천지검 영월지청장)를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의문사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3일 오전 10시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
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통해 김씨는 "3층 중간까지 내려와 화단으로 뛰어 내리거
나 떨어진 뒤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며 "지금까지는 이 같은 추락과 폭행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애초 검경이 발표한
대로 단순추락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 출범 뒤 처음으로 김 씨를 구타한 혐의로 당시 형사기동대원
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단순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케이
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 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진술, △김 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추정사진과 일치하는 상흔,
△우심방파열이라는 직접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
상학회 등의 소견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
락사"로 내사 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
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소환조사가 필요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중간보고서는 당시 사건이 청암아파트 주민 2명이 청암아파트 화단위
로 떨어진 김 씨에 대해 "제일 먼저 화단 위로 뛰어 올라온 사람(경찰)이 쓰러
진 사람을 몇차례 발로 밟고 들고 있던 봉으로 2∼3회 구타"했다는 진술을 소개
하고 있다. 이 주민은 현장과 약 4.2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사실을 목격한 것으
로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위원회는 구타사실을 부인하는 경찰당사자와
다른 경찰들의 현장상황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당시 사건 문서인 △김준배 변사 사건보고, △1·2차 현장검증결과보
고, △종합수사보고서 등에 작성자의 서명날인 및 지휘계통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장을 119에 신고한 주민과 유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
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최초 목격자에 대해 "경찰이 전화를 걸어 "김
준배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었을 뿐 구타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정 검사는 3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당시 유족, 학생, 기자 등이 참여해 부검 및 현장검증
을 실시, 추락에 의한 사고사임이 명백했고 타살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
결 지휘했다"며, "김 씨 사망과 관련이 없는 변사사건 지휘검사로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최초목격자를 조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과 전화를 통하여 "추락
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내가 직접 목격자의 어머니로부터 목
격자에게 전해들은 (위 취지의) 말을 전해들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 구타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폭행사실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아
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회장 이윤경) 등 광주지역 16개 인권·사회단체는 3일
성명을 통해 "단순 추락사 종결에 대통령, 국회의장 등에게 진정·청원을 했으
나 담당검사는 "이유없다"며 수사재개를 회피했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내용은 당시 제기했던 문제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 프락치 공작, 허위보고, 고의적 누락, 수사기피, 보호장구 미설치
등 수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사실로 드
러난 만큼 관련 경찰관 및 상급지휘자에 대해 고발 및 문책조치를 할 것"을 촉
구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상임대표 박정기 등)는 3일 검찰청을 항의방
문한데 이어 4일 경찰청을 항의방문할 방침이다. 또 5일부터는 정윤기 검사 소
환을 위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김준배 씨는 지난 97년 한총련 중앙집행부 투쟁국장을 지냈으며, 93년 남총련
투쟁국원으로 활동하면서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김 씨는 97년 9월 16일
새벽 광주시내 청암아파트 1308에서 경찰에 쫓겨 케이블TV선을 타고 내려오다
사망했다. [심보선]



"프락치"의 덫에 걸린 김준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찰
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해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위원회는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 씨의 대학후배 B(당시
25세)와 선배 C(당시 30세)에게 김 씨가 있는 곳을 알기 위해 식사비, 술값 등으
로 5백만원∼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A씨가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B, C 씨도 "김 씨가 있는 곳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1천3백만∼1천5백만원의 돈을
발기로 약속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정보과 형사도 아니었던 A씨가 "프락치" 공작을 한 이유에 대해, 위원회는 당시
광주북부경찰서 형사과장이 위원회에 "A씨가 "김준배가 특진이 걸려 있었기 때
문에 돈을 들여서라도 철보를 제공받으려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밝혔다. 형사
과장은 "A가 "B에게 선불조의 5백만원 정도의 돈을 줬다"고 했다"고 위원회에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 형사기동대 A는 97년 6∼7월경 홍00 씨에게 김 씨의 대학선배 C를 소개받
았고, C는 97년 7∼8월경 김 씨의 대학후배 B를 A에게 소개했다. B는 97년 8월
말 김 씨의 친한 친구를 찾아가 김 씨가 조선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직
접 김 씨를 찾아가 추석 때 자신이 생활하던 청암아파트 1308호로 오라고 유인
했다. 김 씨는 97년 9월 13일 B를 만나 사망할 때까지 청암아파트 1308호에서
머물렀다.

B는 97년 9월 15일 밤 8시경 형사기동대 A를 만나 김 씨가 있는 곳을 알려주
고,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 아파트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기까지 했다.

"프락치"로 이용된 이들은 지난 7월 김 씨의 아버지 김현국(66, 전남 장흥) 씨를
찾아가 자신들의 잘못을 실토하고, 양심선언을 통해 프락치공작의 전모를 밝히
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김준배 열사 추모사업회" 등이 연락을 시도해
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