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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주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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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10-13 00:00 조회1,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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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9일 법정에서 심상찮은 말을 했다. 김 회장은 “1998년 국세청쪽이 주식을 아들들에게 합법적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으나 이제 보니 그것이 함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무조사가 또 `보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뜻의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김 회장 말의 참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이제껏 납세문제 등 실무적인 사안은 회사 관계자가 처리한 일일 뿐 자신은 구체적인 처리과정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자세를 보여왔다. 그의 법정 진술은 자신의 말을 정면에서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추악한 일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경위야 어떻든 자신의 불법 사실을 잊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를 대표하는 인사의 언행에 걸맞지 않다.

김 회장의 말은 언론사와 국세청이 탈세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 질서가 권력에 의해 비뚤어지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이 밀실에서 저지른 이 부도덕하고, 법 정신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동아일보와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자문"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며, `실언"으로 돌리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사 사주의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발언이 결코 실언일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족벌언론사 사주의 법정진술을 통해 우리는 두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아직 권언유착의 뿌리가 뽑히지 않았으며, 족벌언론사는 불법과 부도덕의 관행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도덕적 혼돈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언론이 진실을 숨김없이 털어놓고 잘못을 비는 것이 언론개혁의 길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는다.

[출처:한겨레 사설:10/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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