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는 3일자에서 한국을 방문중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와 대담을 갖고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취재했다. 그는 한반도 중립화가 현실적이라고 진단해 주목을 모았다. 이 대담보도를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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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평화학자 요한 갈퉁 교수가 `영세중립통일협의회`(대표 강종일) 창립총회 참석차 지난 30일 내한했다. 통일뉴스는 31일 요한 갈퉁 교수가 묶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노중선 통일뉴스 고문과의 대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요한 갈퉁 교수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진짜 이유는 석유라인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미군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갈파하고,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JCS570/2(미국 합참문서)를 근거로 미국의 한반도 미군주둔 정책을 설명하고 4.3제주항쟁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위스 모델에 입각한 `중립화와 연합국가`안을 제안했다.

일시 : 2001.10.31
장소 : 코리아나 호텔 커피숍
대담 : 노중선(통일뉴스 고문)
통역 :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리 : 김치관 기자
사진 : 송정미 기자

□ 노중선 :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평화주의자이자 평화학자이신 갈퉁 박사님을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말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질문이 좀 추상적이고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지혜로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반도는 분단 된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6.15남북공동선언 등 화해의 조짐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합니다. 왜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요한 갈퉁 : 남북관계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리막일 뿐입니다. 햇볕정책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이것은 미국의 영향이 큰데요 미국의 한반도, 대북 정책이 자주 바뀌어 금년에만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도 평양을 다녀왔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베이징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남쪽은 작년 청와대에 왔을 때 봐도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대화를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어차피 최종 결정은 미국이 내리는데.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 필요성은 느끼는데 한국과의 대화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진전되기가 어렵습니다.

□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은 민족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아프간 사태 같은 돌풍이 우리에게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현실적 난관은 무엇이고 어떤 조건들이 해소되어야만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영향은 긍정적인 조짐과 부정적인 조짐이 있습니다.

긍정적 조짐은 북한이 유럽연합의 경제협력에 긍정적으로 대응했었고, 반테러 성명을 발표한 점입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테러라는 것은 정부에 대항하는 것인데, 이번에 테러 대상이 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는 사실 미국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미국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야죠.

따라서 미국에 의해 마이애미 항공기 사건이나 카스트로 암살시도 같은 미국의 테러에 위협당해온 쿠바가 가장 먼저 반테러 선언을 냈던 것처럼 테러전반에 반대하는 테러 반대선언을 북한이 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북한이 일단 테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하는 `테러지지냐 테러반대냐`하는 국면에서는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부정적인 측면이란 미국이 이 상황을 오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테러를 구실로 미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사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진전이 안됐는데 이런 문제를 더 강조하면 북미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장공격`이라고 할까요. 테러리스트를 제압한다는 명분으로 어디든 공격이 가능해지는데 북한도 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하나 가능성은 작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진짜 이유는 석유라인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미군기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저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반도에 적용시켜 볼 때, 1905년의 카스라-태프트 밀약은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이와 비슷한 것이 JCS570/2(미국 합참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1943년 루스벨트가 말한 내용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쟁목표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의 항복 이후를 대비한 문서입니다. 핵심포인트는 전쟁후 미군기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일본에 들어갔고, 남한에도 미군기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동아시아, 서유럽, 라틴아메리카 북부지역에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Base Bible 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전쟁과는 무관하게 전쟁을 악용하여 미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남한의 중요성을 느꼈고, 1948년 4.3제주항쟁도 한국전쟁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미군기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간 침공을 빌미로 미국이 이 상황을 악용, 오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부정적 전망입니다.

□ 한반도 통일문제와 미국은 현실적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최근에도 9.11사태를 빙자해서 남한지역은 비상경계 상태에 들어갔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약되었던 남북대화들조차 중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해 남북대화도 지장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미국이 북한을 깡패국가라며 공포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든 미국의 가장 큰 목표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미군기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관계로 가든 적대적 관계로 가든 남북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 미군기지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깡패국가로 놓아두는 상황이 좋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보다 미군기지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고 남북이 화해협력을 이루더라도 미군기지를 계속 유지하고자 협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북한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만일 북한이 느끼기에 미군기지가 통일에 커다란 장애물이 아닐 것 같으면 북한도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협상에 의해서 미군주둔을 용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없지만 이러한 미국에 대한 한반도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립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스위스 모델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주변에 강대 적대국이 많은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찢어놨지요. 한반도 역시 주변 강대국이 많고 최근 미국, 중국 두 강대국이 적대관계에 있어 이에 휩쓸려가기 쉽습니다.

스위스는 1843년 이전에는 국가연합을 이뤘고 1878년부터는 연방을 이뤘습니다. 한반도에서 지금 당장 연방은 너무 힘들다고 봅니다. 국가연합 정도가 좋지않느냐 생각하는데 비록 나라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서로 협력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이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단순히 국토의 통합이나 체제의 통합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건설되어야할 통일민족국가는 무엇보다도 민족자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운동 진영은 `우리끼리 문을 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중립화통일론은 그 발상부터가 `우리끼리는 안 된다`는 기본 명제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중립화통일론에 대해 회의를 갖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이니 그것을 독립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시 말해 너희는 이제 우리 문제에 간섭하지 마라고 하는 독립선언이라는 것이죠. 특히 남쪽은 워싱턴, 북쪽은 베이징에 너무 의존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라`하는 중립화가 독립을 이루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통일과 관련해 땅덩어리라든지 체제라든지 민족의 단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보면 4가지 민족이 섞여서 연방을 이루고 있습니다. 4가지 민족이 섞여있으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결혼도 하고 독립을 유지하면서 열려 있습니다.

한반도도 연합이나 연방을 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로부터 연방제와 중립화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어떤 전환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자주 하는 말이지만,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란 의미가 너무 강하거든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자는 뜻인데 어떻게 합친다는 말이에요? 어느 쪽이 무엇을 양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통일이란 말은 꺼내지 말고 부지런히 화해와 협력을 이루어 연합이나 연방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합니다.

□ 어제 중립화통일협의회 강연에서 미국의 9.11사태 해결방법으로 아프간을 보복공격 할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승인, 이라크 제재 해소 등 몇 가지로 간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통일뉴스 독자들을 위해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9.11사태에 대해 미국은 다섯 가지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군들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 둘째,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고 국가 수립을 도와야 합니다. 셋째, 이라크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넷째, 이란 대통령을 초청하여 이란과의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다섯째,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데 관여하지 말고 경제 지원을 해야합니다.

[출처:통일뉴스 200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