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대화가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이 보인다. 부시정부는 최근 대북협상 특사를 임명했고, 이에 앞서 북한은 반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해 양국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대북 협상 특사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미국측 대표로 지명된 찰스 프릿처드(Charles L. Pritchard)는 지난 6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부시대통령은 국가안보팀에게 북한과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개선된(improved) 이행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한과 수출 통제 ▲재래식 병력의 위협 축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9.11 테러 참사이후 미 행정부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게 반테러 입장을 구체화하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북한은 지난 3일, `테러 자금조달 억제 협약`과 `인질 반대 국제협약` 등 관련 협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해 미국의 요구에 화답했다.

부시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선언을 했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포괄적인 대북 접근 방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부시정부가 대북 협상 특사 임명으로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태도로 선회한 것은 아프간 공습의 효과가 미진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갖는 영향력의 축소 가능성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반테러를 명분으로 하는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오사마 빈 라덴의 체포와 탈레반 정권의 전복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파키스탄 등 이슬람권은 물론 서방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의 효과와 과잉 폭격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일 관계가 불편한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관계 도모는 물론 미국을 배제한 대서방외교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따라서 서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양 지역에서 영향력 약화라는 최악의 가정에 직면하지 않도록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을 심각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프릿처드 특사는 한-미-일 3국간의 제4차 대북정책 조정회의가 이달 말 열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네바 합의의 지원과 직접적인 대북 지원이 미국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조정회의에 대해 갖는 이같은 관심사도 북한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시사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6월 6일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클린턴정부때부터 있어온 핵, 미사일문제는 물론 재래식 군사력의 위협 축소 등을 협상 의제로 제시했으나, 북한의 강력한 반발 이후 이것들이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한발 후퇴한 상태이다.

그러나 프릿처드 특사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대북 협상 `관심사`의 변화는 없어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뉴욕채널로 불리는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상이 다시 활기를 띨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북한의 관영언론들은 최근 미국의 아프간 공습이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테러 근절을 명분으로 하는 군사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반테러 관련 국제협약에 추가 가입한 북한이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 지 주목된다.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