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남북관계가 침체된 주요한 이유를 미국이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졌다.

13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맨하탄호텔 15층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남북관계의 현황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 같은 논쟁을 벌였다.

이장희(민화협)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서동만(상지대) 교수는 최근 남북관계가 침체된 원인으로 `베를린 선언`에서 합의했던 대북 경제지원을 우리측이 지키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력지원과 금강산 관광 문제들이 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교수는 미국 부시정부의 등장과 대북강경책으로 클린턴 정부와의 합의들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테러와의 전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북미관계가 불확실해지고 테러의 여파를 북한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 교수는 월드컵대회를 한반도에 테러 여파를 차단하는 계기로 삼고 월드컵대회시 한.일간의 테러공조에 북측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이동복(명지대) 객원교수는 10년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를 회고하고 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남북 수석대표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이 날이 기념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서동만 교수의 미국책임론에 대해 북한은 부시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 10월부터 남북대화에 소극적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객원교수는 그 근거로 5차 장관급회담을 북측의 대남사업 전담부서인 조평통에서 제의했고 김령성 단장 등 조평통 성원으로 대표단이 바뀐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북미간에는 미사일 문제에 대한 4가지 쟁점이 해결되지 못해 클린턴 정부에서 이미 북미간의 관계진전은 단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객원교수의 주장에 대해 역시 토론자로 나선 이철기(동국대) 교수는 작년 10월에는 북한의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 북미공동선언과 반테러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을 상기시키고 북미간의 대화가 어려워진 것은 부시행정부 등장부터라고 반박했다.

이철기 교수는 부시 정부가 다시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들고나온 3가지 의제도 94년 북미기본합의문 내용을 넘어서 과거핵 조기사찰을 주장하는 등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철기 교수는 최근 테러사건 이후 미국이 생물학 무기 사찰단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북측에 제기하는 것은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물학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며 북한은 BWC(생물학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있지만 생물학무기 추가의정서를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북관계의 침체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극복 방안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주었으며 똑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각자의 판단 근거로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림으로써 이견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1-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