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언론인이며 목회일을 하고 있는 김민웅 목사는 22일 한겨레 여론마당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의 공론화를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시평의 전문들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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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의 공론화/ 김민웅

미국이 주도하는 필리핀에서의 대 테러 전쟁 수행은 일단 고문단과 특전사 파견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필리핀 내부의 사정은 심상치 않다. 미국은 이른바 “초대받은 파병과 주둔”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필리핀 재 식민지화를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적 기획"을 필리핀 인들이 모를 리 없는 것이다.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료요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의 전쟁 지원을 반기면서도, 미군 주둔이 결과할 반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1991년 필리핀 상원이 미군의 수빅 해군기지 철수를 결정한 이래, 미군의 주둔이나 파견에 대해서 필리핀 인들의 저항감은 견고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이 한 세기에 걸쳐서 미국의 식민지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수빅 미군 해군기지 철수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탈 식민지 투쟁의 성과가 반전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필리핀 의회는 미군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주둔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미군 기지 회복의 저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로레타 안 로잘레 의원 같은 이들은 미국이 지목한 테러리스트 아부 사예프는 미국이 확전 명분으로 이용하려 드는 것이며, 자위적 조처로 전투에 개입하겠다는 것은 결국 미군 희생자를 내세워 미군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아모리 드 리엔코트는 미국이 세계 도처에 자신의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를 확산해가고 있는 과정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제3세계 민중들에게 가하는 폭력과 희생을 신랄하게 고발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미군 주둔과 그 기지가 있음을 주목하라고 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성은,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아니, 도리어 더 잔혹하게 강화되어가고 있다.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 해군기지에 이송된 아프간 포로들이 겪고 있는 처참한 비인간적 처우는 이를 고스란히 증명해주고 있다.

주한 미군은 동북아시아 냉전체제를 그 중심에서 유지하고 있는 장치이다. 그 냉전체제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지배전략의 산물이다. 이 맥락 속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이행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전위적 실체이다. 아무리 중요한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도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제국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평가절하 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진지한 진행에 온갖 방식으로 제동을 걸고 있음을 우리는 무수히 목격하고 있다. 폭력적 냉전체제의 붕괴는 제국의 이해와 맞선다. 여기에 우리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선명해진다. 제국의 군대가 자신의 주둔지를 폭력의 지배와 식민지의 처지에서 해방시키는 경우는 결코 없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식민지와 냉전체제를 동시적으로 결합시키면서, 동북아시아의 무장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시스템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철수의 문제를 보다 분명한 목소리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필리핀의 현실은 우리에게 미군 철수와 관련된 우리 자신의 상황과 국제적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정치인들은 여전히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열거한 “한국의 아무개”를 외치며 식민지 주둔군을 “초대”하는 자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고 있다. 실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를 용기 있게 제기하지 않는 지도자는 그 누구도 민족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을 진심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다. 주한 미군 철수는 이제 우리 모두의 <공론>이 되어야 한다. 그 공론은 우리를 반드시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김민웅/재미언론인·뉴저지 길벗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