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월말이면 미국 국무부는 세계 각 나라의 인권상황을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업무를 주관하는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국은 `인간의 기본권리 보호가 200년이 넘는 미국 역사의 주춧돌"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투쟁과 노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9.11 동시테러 이후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이런 미국의 전통과 가치를 송두리채 흔들어놓고 있다.

동시테러 발생후 아랍계 미국인들은 구체적인 증거나 혐의내용이 없는데도 무차별적 수사와 감금·감시의 대상이 돼왔으며, 사회적 차별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왔다. 속전속결로 의회를 통과한 반테러법은 `미국이 9.11 테러이후 증오와 보복으로 눈이 멀어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내용이 반민주적이다.

그 뿐이 아니다. 현재 쿠바의 관타나모 미군기지에 수용된 알 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의 처리와 구금상황은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미국은 이들을 제네바 협약의 보호대상인 `전쟁포로"가 아닌, 항소권을 박탈하고 총살형도 가능한 `전범"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으며, 포로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하게 짓밟히는 야만적인 환경" 아래 동물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대부분 주류 언론들이 인권침해 상황을 외면한 채 `애국주의"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견제와 비판이 결여된 상태에서 `테러범을 고문해서라도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반인권적인 주장이 공공연이 나올 정도가 됐다.

9.11 테러가 있어서는 안될 끔찍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하여 반테러의 이름아래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차별적인 살상을 불러오는 군사공격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미국은 `자유와 인권의 실종이 9.11 테러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가 될 것"이라는 비판에 눈을 떠야한다.

[출처:한겨레 사설 20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