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빈민연합은 22일 <대전 대덕구청은 살인적인 노점단속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월드컵 행사를 빌미로 저질러지는 모든 노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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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살인단속 자행하는 대덕구청은 노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 에 대해서 즉각 배상하라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자행된 대덕 구청의 노점 탄압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살인 미수다. 대덕 구청 건설 과장 이광덕을 위시한 30여명은 대덕구 법동 보람 아프트 근처 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노점 단속을 위해 화단 조성을 강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적으로 자행되는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 대덕 구청은 강제적인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10시 30분 경 대덕 구청 건설 과장과 계장이 포장마차의 가스통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노점상 연규환(41세, 남)씨와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때 가스가 세면서 주위에 있던 불씨(담배불)에 의해 인화되어 연규환씨의 얼굴과 손,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었으며 노점상 송전례(40세, 여)씨도 오른쪽 바지와 머리카락이 타고 손바닥 등에 화상을 입었다. 더구나 3도 화상을 입은 연규환씨를 신속히 병원에 후송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덕 구청은 화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작태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하기를 무려 30분 가량 지연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당장의 생명의 위급함을 앞두고도 책임전가를 위해 환자의 이송을 지연하는 대덕 구청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저버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월드컵이라는 국제 행사가 가져다주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백만 실업자와 저소득층 도시 빈민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노점상에게 가해지는 대책 없는 폭력 단속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 미수인 것이다. 또한 오늘과 같이 미연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한 방지의 책임을 가진 대덕 구청은 그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적 폭력적 단속을 자행하였고 이러한 대덕 구청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노점상들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권유린의 단편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중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지 않고 방치하는 작태를 보인 대덕 구청은 결단코 그 책임과 비인도적인 작태에 대한 뻐져린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직면한 전국빈민연합은 지금 이순간 부터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자행한 대덕 구청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살인 미수의 책임자 처벌, 폭력 단속 과정에서 빚어진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에 대한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살인의 수위를 넘나드는 폭력 단속을 자행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전국의 백만 노점상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행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대해 응징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살인적 노점탄압을 자행한 대덕구청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폭력단속 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즉각 배상하라.
- 월드컵 행사를 빌미로 저질러지는 모든 노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2월 22일

전 국 빈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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