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의 텐트농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말로 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벌써 두 명
의 수급권자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수급자들이 자살하
거나 저 같이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며 지난 해
12월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가 26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경 자살을 시도한 후 한강성심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
며 건강을 되찾아 가던 중이었다. 최 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빈곤에서 벗어
나기 어려운 여성 장애인의 삶과 그들에게 안전망조차 돼주지 못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무언의 항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8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도저히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장애로 인한 치
료비 20여 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16만원을 포함해 매달 월 60여 만
원의 생계비를 지출해야 했기 때문. 이에 최 씨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주
일 간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라"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했다. 또 현행 최
저생계비 산출방식이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
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동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에 따르면, 최
씨에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혼한 남편에게 양육권이 있어 함께 살 수 없
을 뿐더러 자주 만나기도 어려웠다. 올해 초 최 씨는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0일 경 최 씨는 동사무소로부터 계좌추적에 관한 통지서
를 한 통 받았다. 이는 재산과 소득을 파악해 수급권자를 재심의하는 절차
의 일환인데, 최 씨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형편이었다. 최 씨는 이 때 "수급권자에서 탈락하겠구나"는 생각에 낙심한
나머지, 과산화수소 한 통과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 상황
은 최 씨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가 아이의 양육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살아갈 방
법이 없었다.

최 씨는 자살 시도 후 응급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면서는 "사람들을 보
고 싶다. 수급권 운동을 해야 한다"며 삶의 의지를 다시 보였다고 주위 사
람들이 말한다. 하지만 최 씨는 앞으로의 바램을 남긴 채,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다.

한편, 최 씨의 장례는 28일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민중복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제가 열린다.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