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일보(3월27일)와 동아일보(3월28일)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주한 미군사령부는 북한이 지난 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 4억 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발표를 사설을 통해 보도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이 발표를 근거로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테러와의 전쟁과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을 거치면서, 미국 정부의 국수주의 부추기기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미국 언론들의 작태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CRS의 “카더라” 통신이 그리 놀랍지는 않다. 하지만 국내 최대 발행 부수를 다투는 언론사들의 사설과 최다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논평이 저 정도라면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다.

사그러들 줄 모르는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어렵사리 이루어진 임동원 특사의 방북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에 찬 물을 끼얹을 만큼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 고작 타 국가 기관이 제기한 의혹이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은 있다. 하물며 미국은 지난 1년 여 동안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 (올림픽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거칠 것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음을 보여왔던 터다. 진정 임 특사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CRS의 의혹 제기에 아무런 의도가 없단 말인가?

백 번을 양보해서 CRS의 의혹 제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해도 북한의 객관적 현실은 그 의혹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정욱식 기자는 “한미 냉전 세력, 또 딴지 거나” 제하의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북한의 경제 사정이 군비 지출의 발목을 잡고 있어 4억 달러 군비 유용은 힘들 것이란 분석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이 분석에 덧붙여 CRS가 제기한 의혹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로이터 통신 평양 발 3월28일자 기사를 보자.

"국제 원조 식량,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지 않다."(WFP 평양 사무소)

28일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의 책임자인 데이비드 모튼 (David Morton)은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원 감소로 오는 7월 경 지원할 수 있는 식량이 모두 고갈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WFP가 활동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 심각성을 역설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한 해 수확의 많은 부분을 상류층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 원조 식량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국제 원조 감소는 전쟁과 지진으로 신음하는 아프가니스탄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북한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로이터에서 발췌. 자세한 기사는 http://www.reuters.com/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식량 문제로 제 코가 석 자인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4억 달러를 유용했을까? 만일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서 군용미로 저장했다면 왜 좀 더 안전하게 북한 내에 있는 원조 식량을 유용하지 않고 밖에서 식량을 구입해 들여오는 위험을 감수한 것일까?

이른 시일 안에 획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 되지 않는다면 한반도는 지난 94년과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단지 과장된 것으로만 들리지 않는 현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책임 없는 보도 태도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섣부른 주장은 국가의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한 발 씩 물러서는 여유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CRS는 만일 그 의혹의 증거가 있다면 밝히고 그렇지 않다면 한국 국민에게 그들의 경거 망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호정원 기자 jwho21@chol.com

[출처:오마이뉴스 20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