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자유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면에 와 있습니다"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이 18일 낮 12시 여의도 삼환까뮤 앞에서 개최한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보고 및 투쟁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근수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화를 위한 일반적인 투쟁은 물론, 노동자를 위한 생존권 투쟁도 불가능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는 곧 "민주화를 가로막고, 노동인권을 부정한다는 의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근수 상임의장은 이어 "이 투쟁이 민주화와 노동인권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규탄연설에 나선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정부는 누굴 위한 테러 예방이고, 테러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부가 미국 정권의 눈치를 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결국 "우리가 주장하고 확보하는 만큼 우리의 인권은 지켜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GM사의 경영간섭 반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전병덕(대우자판) 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다른 나라의 주권, 경제주권, 경제적 이익을 모두 빼앗고 있다"며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에 이어 매국정권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테러방지법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고 미국과 현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외에도 민가협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결의대회에 참석해 규탄연설에 나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임기란 전상임의장은 지난달 19일 김덕규 사회단체 대표들이 민주당 의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제2의 IMF가 오고, 월드컵도 치루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에 맞춰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진행된 단식농성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은 4일간의 단식농성기간 동안 민변,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대우자동차판매노동조합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단식농성 참여와 연대방문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통과를 일단 저지할 수 있었지만 아직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투쟁의 줄을 놓지 말고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대우자판 노동자들과 공동투쟁 소속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참여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결의대회는 홍순석(한청)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이후 투쟁 계획과 관련, "오는 22일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 다음주 중에 투쟁 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보위원회의 일정은 확인할 수 없어 정세를 좀더 보고 국회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제안한 테러방지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에 상정되어 있으나 정보위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이 법안 제정에서 한발 물러선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미 기자 (tongil@tongilnews.com)

[출처:통일뉴스 20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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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며 국민들의 일상을 통제하고,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테러방지법 제정의 검은 의도는 백일하에 드러났다. 우리는 경찰이나 검찰과 달리 오로지 국정원만이 집요한 집착을 보이는 이 법률의 제정이 결국은 국정원의 배만 불려주는 희대의 악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구나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토록 시대착오적인 `공안 통치법`이 공존할 수 있는가?
9.11 사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반테러 법률들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실효성있는 테러방지와는 거리가 먼 차별과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초강대국 미국은 자국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전세계를 향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안팎으로 `테러 국면`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국정원과 민주당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성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된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계층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국정원과 민주당이 아무리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여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법률의 입법취지가, 얼마든지 가혹하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구체적인 자구들이 국정원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이후, 국가보안법에 의한 폐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정보기관 국정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법률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올가미이며, 국민의 안전이나 인권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법률의 제정은 결국 국정원 등 소수 기득권 세력만의 안전, 그들만의 권리를 옹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만약 정부가 한국과 한국국민의 안전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처지부터 제대로 살펴야 한다.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의 구축, 가난과 질병, 정치, 경제, 사회적 소회로부터의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등, 정부가 힘써야 할 부분은 한둘이 아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부터 한목소리로 국정원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의 폐기를 위해 싸워왔다. 지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는 이곳 국회앞에서 단식농성을 전개함으로써, 테러방지법 폐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월드컵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IMF가 점검을 한다"는 등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요설을 늘어놓으며, 일부 자구 수정만으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습상정, 기습통과를 시도하였다.
우리는 이런 기만적인 정치권의 변칙통과를 반대하며, 다시 한번 답은 테러방지법의 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정원과 민주당, 한나라당 누구이든, 지금처럼 정작 해야할 일은 팽겨쳐두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면 매우 중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02년 4월 18일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 보고 및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