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다 사람이 대접받는 서울, 그리고 많이 지천들이 복원되어서 도시 곳곳에 흐르는 서울,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곳곳에 형성된 녹색공간에서 시민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임삼진 녹색평화당 후보)

▲ 한자리에 선 서울시장 후보 다섯 명. 왼쪽부터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김민석 민주당 후보, 이문옥 민주노동당 후보, 원용수 사회당 후보, 임삼진 녹색당 후보. ⓒ 사진제공 시민의신문

"죽어가는 서울을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가치들이 다른 어떤 것이 비해 우선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한다. 노동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 환경이 강조되는 사회, 장애인이 마음껏 다니고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여성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원용수 사회당 후보)

"4년만에 크게 달라지겠느냐만,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일자리 없는 사람 일자리 좀 만드는 일을 하고 싶고, 교통이 짜증난다는데 저는 할 수 있다. 집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좀 지어주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서 살기 좋은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시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회. 그리고 밥 굶는 없는 아이들이 없는 사회. 그런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공공을 위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뿐만 아니라 생태의 도시, 자연이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 (이문옥 민주노동당 후보)

"집집마다 육아, 어르신들 모시기, 사교육비 부담이 평균 20만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공기가 두배 이상 맑아질 것이다. 모든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부패를 풀뿌리까지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확실하게 해낼 자신이 있다." (김민석 새천년민주당 후보)

"만약 서울시장이 된다면 임기 4년 동안 만들고 싶은 서울은 어떤 서울인가"라는 질문에 다섯 명의 후보가 밝힌 30초 답변이다. 당신은 어떤 서울이 마음에 드는가.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다섯 명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시민의신문>은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그동안 김민석(민주당)·이명박(한나라당) 후보 양자 토론회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문옥(민노당)·원용수(사회당)·임삼진(녹색당) 후보까지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섯 후보가 내비치는 서울과 서울시장은 각 당의 이름만큼이나 서로 달랐다. 김민석 후보는 핵심적으로 "생활시정을 펴는 생활시장"을 내세우며 "육아와 노인관련 예산을 100%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입지전적인 기업가 출신이라는 경험과 경륜을 내세우며 "일자리 없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집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강조했다.

이문옥 후보는 감사원 시절의 양심선언과 지속적인 반부패운동을 강조하며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서울"과 "평등한 서울"을 역설했다. 원용수 후보는 시종일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강조하며 새로운 서울을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삼진 후보는 "녹색후보"답게 환경 부시장을 설치, "건설부터 도시계획·도로·교통·환경을 묶어서 환경 부시장 관할하에 두고, 모든 행정이 환경 부시장의 시각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초의 5인 합동토론이라서 관심을 모았던 이날 토론회는 기대만큼 치열한 논쟁이나 공방, 재질문이 오가지 않은 채 끝났다. 다섯 후보에 다섯 패널, 사회자까지 참석자가 모두 11명인데 비해 예정된 시간은 1시간30분으로 매우 촉박했기 때문이다.

한 패널이 각 후보에게 한가지씩 질문을 하고 일체의 재질문이나 후보자간 상호 질문 없이 2∼3분 내에 답변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촉박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대화 교수는 "참석자는 많은데 시간이 워낙 없다보니 토론회 자체가 긴장이 형성될 수 없었다"면서 "다섯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자체로 진일보하고 만족한 토론"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합동 토론회에 이어 23일 밤 11시5분 "MBC 100분토론"에서도 5인 합동토론이 예정돼 있고, SBS도 비슷한 토론을 추진중이어서 향후 소수당 후보의 토론회 참여가 정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0분 토론은 3부로 나뉘어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도 계획돼 있어 좀더 흥미있는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시민의신문> 주최 22일 합동토론회의 요약이다.


[사진: 시민의신문 자료]

모두 발언 "나는 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나"

원용수 "이번 선거는 한국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지,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환경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 또 장애인과 여성이 더이상 차별 받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만들겠다."

이명박 "서울에 살아가는 300만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 수도 서울을 우리와 함께 경쟁하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훨씬 나은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나왔다. 저는 서민들의 생활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으로서, 또 중소기업에서 국제적인 기업이 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았다. 저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

이문옥 "저는 10여 년 넘게 각 지방자치업무 감사를 골고루 했고, 서울시에만 직접 담당한 것이 4년이다. 또 공무원에게 계약 감사 실무를 3년가 강의했던 감사교육원 교수였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의 애환도 잘 알고, 문제점도 잘 안다. 제가 서울시를 이끌 때에는 시민과 공직자와 시장이 3각이 되어 조화롭게 이끌 것이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은 깨끗한 서울, 부정부패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

김민석 "저는 서울에서 자랐고 또 정치를 해왔다.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몸에 익혀왔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40대 전후의 가장과 주부들이 편해져야 한다. 생활시정을 펴는 생활시장이 되고자한다. 그에 필요한 정책적인 전문성과 능력을 나름대로 익혀왔고 검증 받아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검증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당선가능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후보를 뽑아내는 그런 귀한 검증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임삼진 "여러분께서 여기 오면서 서울 하늘을 봤을 것이다. 서울은 이미 회색도시다. 맑은 날에도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다. 5월 들어 날씨가 맑은 날이 딱 이틀 있었다. 비온 다음날, 그러니까 5월 8일과 5월 18일이다. 이미 중병에 걸린 서울이다. 녹색 수술이 필요하고 녹색 혁신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성 정치와 정치권, 그리고 정치인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을 보셨다면, 계속 기성 정치인들을 선택해달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는 바로 시민여러분들과 또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치인과 정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그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6월이 되기를 바란다."

첫 패널,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 현재 서울시에 목동·노원·일원 세 개 소각장이 가동중이다. 용량은 크고 그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은 적다. 그래서 평균 가동률이 30% 정도 밖에 안된다. 시장이 된다면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아서 전체 용량이 차도록 할 생각인지, 아니면 현재 그대로 유지할 생각인지 밝혀달라.
김민석 "저는 소각장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지금 있는 소각장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향후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러려면 결국 재활용에 관한 기술을 발전시켜야한다. 또 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교육도 해야한다. 지금까지 시가 써왔던 예산의 배정이 주로 소각정책 쪽이었는데 재활용 쪽으로 비중이 더 가야 한다."

- 주택보급률이 늘어난다고 해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실현되지는 않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인데, 당선되면 재임 중 어떤 공공임대주택을 몇 채 정도 지을 생각인가.
이문옥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몇 십만 채 짓는 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한다. 주택난은 정부시책이 잘못돼서다. 지금 주택 보급률은 94%인데 무주택자 비율은 40%가 넘고 있다. 공급에 중심을 두는 주택정책을 썼기 때문이다. 주택을 짓는 업자들과 임대업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집을 많이 짓게 했다. 그런데 그 주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주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몇 채씩 가지거나 분양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주택 값이 오르고 임대 값이 올랐다. 임대가 상한제를 만들고 주택보급도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한다. 무주택자 위주로 해야한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도 소형 위주로 지어서 무주택자가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어야한다."

- 현대 행정에서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시장이 당선되면 최소한 어떤 분야에서 의사결정과정·집행·평가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겠는가.
이명박 "특히 시민과 직접 관련된 대형사업이나 부정과 부패가 개입할 수 있는 사업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서초동의 화장터 사업을 벌이는데 많은 반대가 있다. 시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어떤 사업도 처음 시작할 때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 평가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을 하겠다. 방법은 예를 들어 인터넷 투표도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

- 음식물 찌꺼기를 포함해 쓰레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길이 쓰레기 정책의 요체다. 서울시의 쓰레기를 재활용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원용수 "저는 서울시정의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가 독립해서 완결적인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자체로 답이 나온다기보다는 서울 전체의 문제로써, 서울이 어떻게 기획되어야 하는 문제다. 서울 그 자체가 쓰레기 또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많은 물질 전체를 자신의 부산물로 인정하고, 사회 전체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될 때 그 문제에 답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 교통문제 심각하다. 대기문제는 교통문제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시내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것인데, 그러려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야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임삼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은 "서민의 교통"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들도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고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대중교통의 안보이는 문제들이 속속들이 고쳐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한가지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편안해지려면 보행자가 편안해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대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를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브라질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 파격적이고 일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되 3개월 먼저 시범운영하겠다. 그리고 시민투표로 결정하겠다."

두번째 패널,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이문옥 후보는 자신이 다른 후보보다 나은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문옥 "저는 10여 년 이상을 반부패 운동을 했던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것이 서울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감사원 뿐 아니라 양심선언 후 사회에 나와서 재야활동을 하면서도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상식에 통하지 않는 세상을 한탄하면서 살아왔다. 부정과 부패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자, 정치권과 재벌이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힘없는 자, 서민대중·노동자·농민이다. 이분들과 함께 세상을 제대로 바꿔보자는 의지가 있다."

- 지금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있는데, 다음 시장 임기중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 이 후보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명박 "김대중 정권이 국가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다. 저는 아주 놀랐다. 이것은 포용의 의미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박정희 기념관은 시민의 모금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경제발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짓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예산으로 짓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 원 후보는 "사회주의자의 시각"이라고 말했는데,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서울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원용수 "그에 대해 답하기 전에 먼저 박정희 기념관 문제를 말하겠다. 다들 기억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극우파인 르펜이 결선에 진출하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더럽혔다는 마음으로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저는 박정희 기념관 문제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가 아니라, 우리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지향에 대한 가치문제로 쟁점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명확히 반대한다.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과거에 개발을 중심에 두고 발전시켜온 결과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됐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는 인간이 중심이 된 다른 서울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임 후보는 만약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부터 하겠는가.
임삼진 "행정개혁에 치중을 할 것이다. 저는 건설부터 도시계획·도로·교통·환경을 묶어서 환경 부시장 관할에 두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서를 통괄하는 행정 부시장 체계로 개편하겠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 행정이 환경 부시장의 시각에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나가도록 하겠다."

- 김 후보가 제시한 많은 정책 가운데 다른 후보와 차별성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김민석 "임 후보 말 중에 조금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 사실 저도 환경·여성·교육·문화, 다 부시장을 두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예산과 인적지원이 뒷받침되는 기획단을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후보와 다른 결정적인 정책은, 저는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것도 "구체적인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민석이 시장이 되면 예산구조가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대표적으로 육아와 노인관련 예산을 100% 늘이는 등 복지관련 예산이 혁명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지금 예산과 비교하면 상당히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예산편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제가 시정을 바라보는 중대한 관점과 가치관을 담고 있다."

네번째 패널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김민석 후보는 많은 환경 공약을 냈지만 청계천 복원이나 북한산 관통도로, 난지도 매립지 골프장 건설 같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입장을 밝혔다. 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김민석 "청계천 복원이나 난지도 문제,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청계천 문제는 아무 부작용 없이 복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교통문제가 예견되고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냥 뜻과 방향만 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저 또한 충분한 준비와 대안을 가지고 복원에 차근차근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4년 내에 되지도 않을 건데 무조건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무리 그에 대해 비판이 있더라도 정책결정을 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난지도 골프장 문제는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실사를 해서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생태공원화 하는데 기술적 하자가 없다면, 충분히 생태공원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런 생각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가 일방의 정확한 판단을 내릴만한 체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북한산 관통도로는 조금 다르다.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면 시민투표 내지 그에 준하는 과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있지만 교통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환경과 교통이 충돌하는 경우 한쪽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이명박 후보는 청계천 복원이나 대중교통 활성화 등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정책내용을 들여다보면 청계천 복원에서 콘크리트를 뜯어내서 다시 도로를 덮는다든지, 다이옥신의 생산공장인 쓰레기소각장 설치 비율을 현재 11%에서 60∼70%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사실 우리나라 소각정책은 실패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가동율이 39%밖에 되지 않고, 양천 소각장은 1년에 55억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산 관통도로나 경안천이나 왕숙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보다 하류로 방류시키겠다는 정책, 이런 일련의 정책을 볼 때 청계천 복원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모든 정책이 개발 패러다임이 전제된 환경 파괴적인 정책 아닌가.
이명박 "아마 시간이 없어서 청계천 복원에 대한 제 공약을 다 읽지 못하고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뜯어서 나오는 것으로 다시 덮는다고 말했는데…."

- 아니 다시 덮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아스팔트를 덮는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청계천 복원 계획을 잘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덮는 것이 개발이고 복원은, 다시 되돌리는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개발이 아니다. 그렇고, 양쪽에 도로가 생기는 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양쪽 도로는, 다시 덮는 것이 아니고, 2차선이고 다시 재개발이 되면 3차선, 4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이렇다. <조선일보>에 보면 제목이 "소각장 확대"로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자는 것이다.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 재활용하자는 것이다. 제 목표는 쓰레기를 적게 만들고 재활용을 많이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매립하면 좋은데 여의치 않으니까, 그 지역에 대규모로 소각장을 만들면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 자기 지역에 맞는 규모로 만들에 최신 기술을 가지고 소각을 하자는 것이다." 이병한 기자 han@ohmynews.com

[출처:오마이뉴스 200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