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묻혀진 진실이 세상으로
"2002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 열려…나주 봉황면 철야마을 학살,
단양 괴개굴 미군폭격에 의한 학살 등 새로운 증언 나와(7.4)/ 대전 산내 골령골
집단학살 암매장지에서 "희생자 위령제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열려(7.8)

2. 전쟁 선동은 안 된다
미 국무부, 서해교전과 관련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 밝혀(7.1)/
서해교전 당시 우리쪽 꽃게잡이 어선 여러척이 연평도 주변 어업통제선과 심지어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했다는 사실 드러나(7.1∼)/ 합동참모본부, 5단계로 돼 있
는 현 교전규칙에서 경고방송, 근접차단기동 단계를 줄여 3단계로 개정했다고 발
표(7.2)/ 북한, "북남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성명
발표(7.3)

3. 그대의 오만함의 끝은?
미군, 아프간 결혼식장에 폭격…수백명 사상(7.1)/ 카르자이 아프간 임시정부 수반,
미군의 오폭 재발방지책 요구(7.2)/ 국제앰네스티, "아프간에서 지난해 10월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된 이래 오폭에 따른 민간인 사상자가 크게 늘고 있다"
고 비판(7.2)/ 미국, 5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형사재판소의 평화유지군 조사
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내(7.2)→유엔 안보리,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15개
이사국 중 10개국의 반대로 거부(7.3)

4. 한국법정 세우기, 정말 힘드네
민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쪽 조사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에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촉구(7.3)/ 미군 군사법원, 장갑차 운전병과 통제
병 과실 치사 혐의로 전격 기소(7.3)/ 주한미군사령관, "미 육군이 사고에 대한 전
적인 책임이 있다" 발표/ 법무부, 미군 운전병 등 2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8일 의
정부 지청에서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범국민대책위", 미2사단앞 집회…재판관할권 한국 정부 이양 요구/ 사고 현장인 양
주군 광적면 효촌리 주민 200여명, △재판관할권 이양 △책임자 처벌 △미군 훈련
장 폐쇄 등 요구 시위(7.4)/ 미2사단, 의정부 지청에 출두해 조사받을 예정이던 사
고 관련자를 검찰에 출두시키지 않기로 결정(7.8)

5.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 액수가 39
개 사업장에서 1264억원에 이른다고…△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일괄 철회 △직권
중재제도 철폐 △노동3권과 관련한 민사상 면책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
구(7.5)/ 노사정위, 공무원 노조 도입과 관련 "노동조합"이란 명칭 사용여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맞서 합의도출에 실패(7.5)

6. 기타
경찰,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집회 강제 해산…30여명 집단연행
(7.1)/ 이스라엘, 헤브론에서 팔레스타인 대학생 300명을 억류하고 일부를 체포
(7.2)/ 중국 외교부, 탈북자 지원단체가 재외공관의 안전 및 법률질서와 공공질서
를 파괴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 제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
혀(7.2)/ 재정경제부,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
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7.2)/ 군포·의왕 지구 주민들, 개발제한구역(그린벨
트) 해제 반대 주민청원을 건설교통부에 제출(7.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열어
(7.4)/ 진주 총기사고 사망자 고 권중헌 씨 유족, 사고 발생 7개월만에 장례식→
진주경찰서 앞에서 노제 치르려 했으나 경찰이 불허해 항의농성 돌입(7.7)→유족
들, 진주경찰서장의 유감 표명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농성 마무리(7.8)

◎ 주요 통계 및 판결
제드라코프 미 뉴욕 연방지법 판사, "연방 사형제도가 피고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
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
(7.1)/ 의문사진상규명위, 97년 사망한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 씨 사건의 수
사지휘 검사로서 김 씨의 의문사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정윤기 검사 등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7.2)/ 부산지법 고종
주 가정지원장,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수술을 받은 윤아무개 씨가 신청한
호적정정 허가(7.3)/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와 관련해 감금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방치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배상 판결 내려(7.4)/ 유엔에이즈퇴치계획,
지난해말 현재 세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수를 4천만명으로 집계…지역별로
는 사하라 사망 이남 아프리카의 감염자가 2천8백50만명으로 가장 많아(7.2)/ 통계
청, 2001년 현재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4.3% 수준(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