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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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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19 00:00 조회1,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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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를 타는 내가 단식을 해야지.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해야지. 살인기계인 지하철 리프트를 계속 타는 것보다 단식투쟁하는 게 낫죠."
뇌성마비 1급 이규식(34)씨가 단식농성에 참가하게 된 이유다.

지난 5월 발산역에 설치된 리프트를 이용하다 장애인 한 명이 추락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이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자 중증장애인들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농성장으로 삼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발산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한 서울시와 관련기관의 공개사과를 받아달라는 뜻에서였다.

노들장애인야학 박경서 교장은 "국가인권위가 인권이 사망한 대한민국을 포장하는 허울좋은 화장품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나서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공사, 발산역과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하고 동대문운동장 역에서 서명작업을 벌이는 활동을 해왔지만, 관계기관에서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를 "단순추락 사고"로 규정하고 어떤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 투쟁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특히 단식 농성 하루 전날(10일)에 발표된 수사결과는 중증 장애인들이 단식 농성을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발산역에서 발생한 윤재봉(63)씨의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해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며 내사종결처리했다.

또 지난 7월 29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시청 구내식당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이는 등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지난 5일 "지하철 역사 내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안전관리 대책은 "휠체어리프트의 추락방지용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를 8월말까지 설치하고, 지하철 역무원들이 장애인의 이용안내 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근무지침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서울시가 발표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대다수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리프트를 타고 내릴 때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벨트와 안전고리는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이 될 수 없고, 지하철 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사고 가능성이 제거되지 않은 채 장애인 이용안내를 강화한다고 해서 리프트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단식 농성을 택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서울시 명의로 모든 신문일간지 광고를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 ▲다시는 지하철역사에서 장애인이 떨어져 죽거나 다치지 않게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칭)저상버스도입을 위한 추진본부"를 설치하라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박경석 교장은 "장애인들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지만 이동이 불편해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있다"면서 "이번 단식 농성은 장애인들이 병원으로 실려가든지 서울시가 공개사과를 하든지 둘 중 하나"라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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