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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재판권 포기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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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8-09 00:00 조회1,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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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7일 오후 5시 30분> 시국 기도회 제지하고 나선 경찰들과 학생들 2시간 대치

"미군장갑차 희생 여중생 사건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주교대책위원회"는 3시경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시국 기도회를 마치고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으로 향했으나 경찰측은 이를 막아나섰다.

7266_1028712239.jpg ▲천주교대책위에서 진행한 시국기도회 / 라현윤기자

한편 시국 기도회에 참가하기 위해 열린시민공원으로 향하던 학생 100여명을 경찰들이 제지하고 나서 2시간 가량 몸싸움을 하며 대치를 했다. 오늘(7일) 노상 농성에 돌입했던 대책위 관계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도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바닥에 앉아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있다.

학생들과 대책위측은 우리 정부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을 미군측이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라 더욱 흥분되어 있었다.

대책위측 한 관계자는 "형사재판관할권을 미군측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후 한미행정협정 개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투쟁은 더욱 강력해 질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미대사관 앞에 있던 학생들은 5시 30분경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형사재판권 포기, 부시 사과 촉구대회" 참가를 위해 종묘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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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기도회에 참석한 신도들과 수녀들이 꽃그림을 수놓고 있다../ 라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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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꽃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어린이. / 라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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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해 열린시민공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을 경찰들이 막아나서 2시간동안 대치했다 / 라현윤기자

<2신 7일 오후 3시> 미군 형사재판권 포기 불가 통보

"불가 통보"가 왔다. 주한미군이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하라는 우리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공무집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전례가 없고, 이미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상태여서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주한미군측의 공문을 공개했다. 미군측은 자체모금운동과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점을 덧붙였다.

미군측은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는 대신 사망 여중생에 대한 자체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우리측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미군이 전례를 남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민의 감정과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는 앞으로 더욱 큰 반발과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호 범대위 상황실장은 "그동안 파월 미 국무장관 등의 사과 의사 표명, 의정부지청의 수사결과 발표 등은 이번 거부 통보를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후 대규모 항의시위를 전개해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 시켜 나가, 미국에 당당하지 못한 정치권을 압박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통일운동이 폭발적으로 펼쳐질 8월정국과 맞물려 여중생사망사건을 계기로 불어닥친 "반미정국"은 날이갈수록 고조될 전망이다.

대책위, 폭우속 미대사관앞에 주저앉다
<1신 7일 오전 10시>미군 형사재판권 포기시한 마지막날 풍경 (1)

7266_1028699529.jpg▲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비를 맞으며 농성하고 있다. / 라현윤 기자

여중생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관할권 1차 포기시한 마지막 날인 7일 미대사관앞에는 한국 경찰들이 철통경비로 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을 또다시 막아나서는 풍경이 벌어졌다. 또한 포기시한 마지막날임에도 미군측은 대책위측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7일 미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30만 서명운동 돌파 및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촉구 노상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항의 면담 및 시민들의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미대사관으로 향하던 대책위 관계자들을 경찰들이 제지하고 나서 가벼운 몸싸움이 벌어졌다.
문정현 신부 등 시민사회대표자들은 막아나서는 경찰들을 향해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하려하는데 한국 경찰이 막아나서다니‥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강하게 항의를 표했다.

또한 경찰들이 농성물품을 운반하던 대책위 한 관계자를 지하철역 입구에서 막아나서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농성에 필요한 플래카드를 가지고 오던 중 경찰 20여명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막아나서자 "왜 막아 나서냐"며 강하게 항의를 했다.

그러자 경찰측은 "집회와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기자회견은 수락했지만 구호 외치고 하는 것은 집회 아니냐. 그건 불법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책위측은 "이런 걸 막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으나 무전기를 통해 "올려보내라"는 지시가 있자 경찰들은 더 이상 막지 않았다.

경찰들이 계속 막아나서자 결국 대책위측은 기자회견을 진행한 장소에서 1일 점거 농성을 선포하고 노상 농성에 들어갔다. 대책위 대표자들은 현재 경찰들에게 둘러싸인 채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바닥에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상 농성은 오늘(7일) 하루종일 진행 될 예정이다.

7266_1028699524.jpg ▲비에 젖은 서명용지. / 라현윤 기자

이 날 여중생 사건 범국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종일씨는 "미대사관측에 면담을 요구했었지만 거절한 상태이다.

미대사관측은 지난 번 시민단체들과 얘기했던 것에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며, 재판관할권 포기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 범대위측으로부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해결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범대위와 함께 논의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결국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측은 현재 반미감정이 격해지면서 미국정부에서도 이번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군 주둔 국가에서도 격려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혀왔다.
대책위 농성 상황 실장 정수영씨는 "형사재판관할권 2차 포기시한이 21일인데 그때까지도 답변이 없으면 재판권 포기가 불가능하다"며 "그때까지도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탄시위와 나머지 요구안 6가지를 계속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상 농성에 돌입한 대책위 관계자들은 10시 기자회견 후 계속 농성을 진행중이며 3시경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되는 "여중생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천주교 시국 미사"에 결합할 예정이다. 천주교 시국 미사에서는 시국선언 발표와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이 있을 예정이며 6시경에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형사재판권 포기, 부시 사과 촉구대회"가 전국 동시다발로 열린다. 서울은 종묘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유뉴스 8/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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