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1일 <미국, 핵문제 대화로 풀어야>라는 논평을 발표하면서 미당국의 일방주의적 자세를 지적하고 "부시 정부는 인류의 안전을 담보로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한 줄타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

[논평]미국, 핵문제 대화로 풀어야

미국은 10월 초 켈리 특사의 방북시 북의 관계자들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하고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히고 제네바합의를 파기하겠다며 또 다시 한반도에 핵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미국 측은 북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북미합의를 파기하는데까지 사태를 몰아가고 있지만 미국 측은 주장과 관련해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부시 대통령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미국 측이 제네바합의 파기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은 입으로는 평화는 이야기하면서 실제행동은 전쟁으로 몰고 가는 이율배반적 행태이다. 미 행정부의 이와 같은 조급한 태도가 북 관계자의 말을 빌미로 준비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은 핵문제의 모든 책임을 북으로 떠넘기고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집권이후 현재까지 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과연 부시 정부가 제네바합의 이행문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할 처지인지 되묻고 싶다.

합의에 의하면 경수로 공사는 2003년까지 완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한을 일년 앞둔 지금 경수로 공사는 기초단계에 있고 2008년이 되어도 완공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수로 건설이 늦어진 이유가 전적으로 미국이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는 출범직후 새로운 의제를 들고 나와 고의적으로 북미합의의 이행을 방해해 왔다. 심지어 핵발전소 동결로 발생한 북측의 전력부족을 보장하기 위한 남북간의 합의마저 미국은 가로막아 왔다.

그 뿐인가. 미국은 북을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제네바합의를 무시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후 "선제공격전략"을 거듭 천명해 왔다. 올해만 해도 한반도 전역에서 수 차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전개하면서 북체제를 위협해 왔다.

부시 정부는 지금 제네바 합의 파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출범이후 이미 제네바 합의 파기된 것이나 진배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북의 핵개발 의혹을 들고 나오기 앞서 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지, 이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책임은 모든 책임을 북에게 전가하려는 미국 측의 태도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일방주의이다.

제네바합의는 94년 전쟁전야의 위기속에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미 양측이 마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지렛대이다.

미국이 진정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합의의 파기부터 선포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 아니라 제네바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북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거듭 천명해 왔다. 북이 무엇이 다른지는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부시 정부는 인류의 안전을 담보로 한반도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한 줄타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여는 해 2002년 10월2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광우 윤한탁 장두석 강민조 정연오 리인수 이창기 강상구 김형주
......................................................................
E-mail : silchun@nownuri.net
Homepage : http://www.61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