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 진정제소 경찰병력에 막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를 기억에서 지우자"며 현판을 내리쳤으나 튼튼한 현판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10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이동권 진정 제소를 위해 찾아갔던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이 지하출구 셔터를 내리고 출입을 막는 남대문서 소속 전경들로 인해 진정제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시청 앞에서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불이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제소를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아갔으나 경찰은 "저번 39일간의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하출구와 1층 출입구를 모두 막았다. 이와 함께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는 국가인권위 소속 직원들이 책상으로 엘리베이터앞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김대중이 인권대통령이면 똥파리가 팅커벨"이라며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의 유예기간을 1년이나 줬는데 완성검사조차 불이행하고, 그나마 검사한 휠체어 중 불합격 리프트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또한 "불합격한 리프트 타다 떨어져도 장애인 여러분의 책임이니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안전한 이동을 요구하라"며 "저번에도 야학에 가려고 이동하던 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30분이나 리프트위에 있어야 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 역무직원의 정신, 예의 교육을 잘 시켜서 해결하겠다는 소리만 하며 리프트 문제를 직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검사를 받은 1387대 리프트 중 불합격 861대, 보완 229대로 나타났으며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모든 리프트가 불합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리프트 완성검사를 안받고 있다 시한이 다가오자 무더기로 완성검사를 신청해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천여대의 리프트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며 "지하철의 리프트 대부분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합격판정을 받은 200여대는 대부분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였다"고 밝혔다.

*"보수중"이라며 운행을 중단한 시청역 장애인 리프트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희 공동대표는 "지난 인권위 점거 단식기간동안 아무도 "여러분의 투쟁은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의 이 태도가 바로 이동권 투쟁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도 법적으로 우아하게 투쟁하고 싶었지만 법적 제소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니 앞으로 길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박경희 공동대표는 또한 "우리는 짐짝처럼 들려다니길 원하지 않는다"며 "한명한명은 우리의 투쟁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집단이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이동권 연대의 점거농성을 해산하면 발산역 사고에 대한 조사발표를 한다"고 약속했었으나 지난 10일 발산역 관련 조사결과 발표 안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입장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박경석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발산역 조사발표 보류와 제소가 경찰병력으로 가로막힌 것에 대해 "더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습니다"며 "오늘의 사태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았고 더 이상 제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는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다하도록 점거해야할 대상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이날 경찰병력 배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에게 "진정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으로 동원한 경찰병력으로 막는 것이 말이 되냐"며 "경찰 병력을 철수시키고 명확하게 오늘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진정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나영희 국장은 "국가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을 한 바 없으며 진정인을 3,4명 이하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답변해 "국가인권위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남대문서 소속 경찰 관계자와 엇갈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후 경찰측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계속해서 이날 경찰병력 배치에 대한 항의를 하자 남대문서 소속의 한 형사는 "자신들이 한 행동은 생각 안하냐, 경찰은 자의로 국가인권위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에 경찰배치와 관련한 진정을 해라"고 답변해 강한 반발을 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후 22일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 30일 오후 1시 대선후보와 버스타기 등을 진행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이동권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 등은 "전국 1300여대 휠체어 리프트의 판정을 보류한 채 역무원이 같이 있을 경우 연말까지 운행하겠다"고 밝혀 제2의 오이도역, 발산역 추락사망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

장애인이동권연대, 국가인권위 진정제소 경찰병력에 막혀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국가인권위를 기억에서 지우자"며 현판을 내리쳤으나 튼튼한 현판은 끄덕도 하지 않았다

10월 22일 오후 국가인권위에 장애인이동권 진정 제소를 위해 찾아갔던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휠체어 장애인 10여명이 지하출구 셔터를 내리고 출입을 막는 남대문서 소속 전경들로 인해 진정제소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날 오후 1시 시청 앞에서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 불이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제소를 위해 국가인권위를 찾아갔으나 경찰은 "저번 39일간의 인권위 점거 단식농성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지하출구와 1층 출입구를 모두 막았다. 이와 함께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는 국가인권위 소속 직원들이 책상으로 엘리베이터앞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기도 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는 "김대중이 인권대통령이면 똥파리가 팅커벨"이라며 "휠체어리프트 완성검사의 유예기간을 1년이나 줬는데 완성검사조차 불이행하고, 그나마 검사한 휠체어 중 불합격 리프트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또한 "불합격한 리프트 타다 떨어져도 장애인 여러분의 책임이니 지하철을 이용할 때 안전한 이동을 요구하라"며 "저번에도 야학에 가려고 이동하던 장애인이 리프트 고장으로 30분이나 리프트위에 있어야 했지만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 역무직원의 정신, 예의 교육을 잘 시켜서 해결하겠다는 소리만 하며 리프트 문제를 직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휠체어리프트는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고 검사를 받은 1387대 리프트 중 불합격 861대, 보완 229대로 나타났으며 서울지하철 1-4호선의 모든 리프트가 불합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리프트 완성검사를 안받고 있다 시한이 다가오자 무더기로 완성검사를 신청해 일주일도 안되는 기간 동안 천여대의 리프트를 조사했다고 발표했다"며 "지하철의 리프트 대부분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합격판정을 받은 200여대는 대부분 관공서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였다"고 밝혔다.

*"보수중"이라며 운행을 중단한 시청역 장애인 리프트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희 공동대표는 "지난 인권위 점거 단식기간동안 아무도 "여러분의 투쟁은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지만 오늘의 이 태도가 바로 이동권 투쟁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도 법적으로 우아하게 투쟁하고 싶었지만 법적 제소마저 받아들이지 않으니 앞으로 길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투쟁결의를 밝혔다. 박경희 공동대표는 또한 "우리는 짐짝처럼 들려다니길 원하지 않는다"며 "한명한명은 우리의 투쟁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집단이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장애인이동권 연대의 점거농성을 해산하면 발산역 사고에 대한 조사발표를 한다"고 약속했었으나 지난 10일 발산역 관련 조사결과 발표 안건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으나 입장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박경석 대표는 국가인권위의 발산역 조사발표 보류와 제소가 경찰병력으로 가로막힌 것에 대해 "더이상 국가인권위원회는 없습니다"며 "오늘의 사태로 국가인권위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았고 더 이상 제소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대표는 또한 "국가인권위는 이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다하도록 점거해야할 대상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이날 경찰병력 배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 나영희 교육협력국장에게 "진정인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설보호요청으로 동원한 경찰병력으로 막는 것이 말이 되냐"며 "경찰 병력을 철수시키고 명확하게 오늘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진정 제소를 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나영희 국장은 "국가인권위가 시설보호 요청을 한 바 없으며 진정인을 3,4명 이하로 들여보내야 한다"고 답변해 "국가인권위의 시설보호 요청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한 남대문서 소속 경찰 관계자와 엇갈린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후 경찰측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설보호요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계속해서 이날 경찰병력 배치에 대한 항의를 하자 남대문서 소속의 한 형사는 "자신들이 한 행동은 생각 안하냐, 경찰은 자의로 국가인권위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에 경찰배치와 관련한 진정을 해라"고 답변해 강한 반발을 샀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이후 22일 사태와 관련한 성명서 발표, 30일 오후 1시 대선후보와 버스타기 등을 진행하고,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 장애인이동권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 등은 "전국 1300여대 휠체어 리프트의 판정을 보류한 채 역무원이 같이 있을 경우 연말까지 운행하겠다"고 밝혀 제2의 오이도역, 발산역 추락사망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참세상뉴스
2002년10월22일 19: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