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은 2일 <부시정부는 부질없는 핵소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면서 "부시 정부가 최소한의 이성을 지니고 있다면,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과 합의·채택하였던 두 개의 조·미 공동성명과 한 개의 조·미 기본합의문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려는 정상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미 관계를 대결고착에서 관계개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하는 한편 이렇게 하는 것이 조미 양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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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논평 제12호

부시 정부는 부질없는 "핵소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워싱턴은 한(조선)반도에서의 대결과 페르시아만에서의 전쟁을 재촉하는 불길한 분위기에 휘말려들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과 조·일 정상회담으로 좋게 발전하고 있었던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이른바 "핵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가 아니면 개발을 포기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핵전쟁의 위험을 방치하는가 아니면 제거하는가 하는 문제다. 다시 말하여, 한(조선)반도의 "핵문제"는 핵전쟁 문제다.

그렇다면 한(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조성하고 날로 고조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세상에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 나라의 서해에는 수중발사 핵미사일로 무장한 미국의 핵동력 잠수함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으며, 불시의 핵공격 준비를 갖춘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항상 동해 출동을 노리고 대기 중에 있다. 온갖 유형의 핵폭탄을 가득 실은 미국의 전략폭격기는 삼천리 강토를 타격목표로 삼은 핵폭탄 투하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조선)반도를 겨냥하여 태평양과 알래스카의 미군기지들에 배치되어 있는 가공할 핵미사일은 작동장치에 전원만 넣으면 즉각 발사된다.

미국의 한(조선)반도 전쟁전략에서 기본방향은, 부시 정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핵선제공격이다. 한(조선)반도의 정세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미국의 핵전쟁전략에 의해서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져있다. 미국의 적대정책의 침략성과 그것의 군사적 전개물인 핵전쟁전략은 한(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린하고 있으며, 한(조선)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평화를 짓밟고 있는 음흉한 교살자, 입으로는 안전을 말하면서 안전을 깨뜨리고 있는 난폭한 파괴자는, 핵전쟁전략을 휘두르면서 미증유의 재앙을 재촉하고 있는 부시 정부가 아닌가. 부시 정부의 핵전쟁전략은 한(조선)민족은 물론이요, 미국 인민들도 저주하고 있는 죽음의 책동이다.

미국의 핵무기는 장식용이나 엄포용이 아니다. 그것은 실전용으로서 지구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고도 남는 재앙의 무기다. 한(조선)민족 뿐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권을 핵전쟁전략으로 위협하고 있는 미국이 북(조선)의 농축우라늄 원심분리기 반입사건을 조작하여 "위협요인"으로 지목하면서 "핵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 밤중에 도둑질을 하다가 집주인에게 들킨 도둑놈이 몽둥이를 들고 집주인을 위협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 부시 정부가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반입했다고 떠들어보아야 그 헛소리를 곧이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백 번 양보해서 부시 정부의 주장대로, 만일 북(조선)이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을 반입했다고 해도, 그것이 어째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 농축우라늄 관련물품은 무조건 핵무기 제조용이란 말인가? 만일 그 물품이 핵무기 제조용이라면, 부시 정부는 그 물품을 판매한 나라에 대해서는 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들이대며 소동을 피우지 못하고, 그 물품을 사들였다고 하는 북(조선)에 대해서만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가. 미국 정부의 가소로운 "핵의혹 소동"은 웃기지도 않는 유치한 촌극으로 보인다.

다시 백 번 양보해서 부시 정부의 주장대로, 만일 북(조선)이 반입했다는 물품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는 것들이고, 북(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 어째서 문제가 되는가? 핵무기 수 천 개를 쌓아놓고 선제핵공격으로 위협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서 준전시상태에 있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만들면 왜 안 되는가? 수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아랍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돌면서,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기 실험을 해도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 한 장 발표하고 적당히 넘어가면서, 미국은 왜 북(조선)에 대해서만 핵무기 개발권을 박탈하려고 그토록 악에 받쳐 날뛰고 있는가.

살인흉기를 들고 미쳐 날뛰는 흉악범의 위협을 받고 있는 선량한 주민들은 자기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항수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의 위협을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정당방어의 권리이며 자기 힘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책이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니, 미국의 선제핵공격 제1차 표적이 되어 있는 북(조선)이 대항수단도 없이 언제까지나 일방적으로 위협이나 당하고 있으란 말인가. 북(조선)에 대한 적대정책과 핵공격 위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기 클린턴 정부는 1993년과 2000년에 각각 조·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고, 1994년에 조·미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 조·미 관계에 얽혀있는 정치·군사적인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본방침은 두 개의 조·미 공동성명과 한 개의 조·미 기본합의문에 이미 명백하게 밝혀져 있다.

그러나 클린턴 정부는 조·미 사이에 채택된 세 가지 협약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참으로 어리석게도 "북(조선) 붕괴의 날"이나 기다리며 시간만 허비하다가 퇴장하였으며, 부시 정부는 핵전쟁전략에 혈안이 된 나머지 조·미 사이에 채택된 그 세 가지 협약을 위반하는 지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파기하겠다고 날뛰고 있다. 부시 정부는 그 무슨 농축우라늄 반입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북(조선)이 협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북(조선)이 먼저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여야 대화를 계속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위는 부시 정부가 조·미 사이에 채택된 협약들을 파기하려는 범죄적 책동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협약은 실증이 난다고 해서 제멋대로 내팽개칠 수 있는 불량품 같은 것이 아니다. 협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일 협약의 한 쪽 당사자가 부당하게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뼈저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 만일 부시 정부가 조·미 사이에 채택된 세 가지 협약을 제멋대로 파기하고 한(조선)반도에 긴장을 격화시키는 해악을 저지르는 경우, 부시 정부는 한(조선)민족의 강한 응징타격을 받게 될 것이며, 양심적인 인류의 비난공세를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상상을 초월하는 뼈저린 대가를 치르고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한(조선)민족은 일방적인 협약파기를 노리는 무법자의 공갈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갈행위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오늘의 남(한국)민중은 1993년과 1994년의 "핵위기" 때 클린턴 정부가 강요한 전쟁협박에 가슴을 졸이며 비상식품이나 사들이던 그런 나약한 민중이 아니다. 오늘의 한(조선)민족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굳게 움켜쥐고 일어선 강인한 민족이며, 자기를 위협하는 적대자의 책동을 허용하지 않는 자주민족이다. 한(조선)민족을 위협하는 부시 정부의 적대행위는 미국에게 대파국을 자초하는 자멸행위가 된다.

한(조선)민족은 한(조선)반도의 정세가 또 다시 극단적인 긴장으로 빠져드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미국 인민들도 부시 정부의 치명적 실책으로 인하여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고통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부시 정부가 최소한의 이성을 지니고 있다면, 클린턴 정부가 북(조선)과 합의·채택하였던 두 개의 조·미 공동성명과 한 개의 조·미 기본합의문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려는 정상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조·미 관계를 대결고착에서 관계개선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시 정부가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조·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한(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동시에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참된 평화와 친선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미국 인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하다. 부시 정부가 부질없는 "핵소동"을 즉각 중단하고 북(조선)과의 정치협상에 나서는 것은 한(조선)민족에게도 미국에게도 이익이 된다.

2002년 11월 2일

미국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