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평화연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녹색연합, 평화네트워크등 평화운동단체들은 11월 1일 오후2시경 유림회관(명륜동)에서 “북 핵문제의 본질과 올바른 접근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미국의 켈리 차관보가 지난 10월초 방북 이후 느닷없이 10월17일 북측이 핵개발을 시인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북측이 즉각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함으로써 이에 대한 남측 평화운동단체들의 의견이 토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진행된 각 주제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발표를 요점 정리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철기(동국대 교수) 공동대표는 “북미, 제네바 핵합의의 이행과 위반”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북한은 제네바 합의문(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기본합의문 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체결)에 관한한 잘 이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흑연감속로 및 관련 시설의 동결과 사용후 폐연료봉 봉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착수하는 등 NPT에 잔류하고 있는 사실들을 예로 들었다.

반면,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지난 미국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북측을 비롯한 7개국에 ‘핵 선제공격’을 언급하여, 북측에 대해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제네바 합의문의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미국은 북측에 2003년까지 경수로 완공을 2008년경 후로 늦추어 놓고, 조기 핵사찰을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이러한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여 미국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힘을 통한 패권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행한 작품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타격을 주어 연말 대선에서 친미사대주의 정권의 등장을 돕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미국이 북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핵무기 국가가 비핵무기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위협하지 않겠다(NSA:negative security assurance)는 보장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미국이 북측에 대해 최소한 공동선언문과 같은 문서 형태로 보장해 주어야하며, ‘악의축’ ‘불량국가’ ‘테러지원국’등에서 제외시키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북측이 지난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발표한 ‘불가침조약’ 형태의 안전보장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하였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 또한 “북한 핵 문제의 본질과 동북아 정세”라는 주제발제문을 통해 미국이 2002년 초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태세보고서나 부시독트린에서 핵 선제공격을 노골화함으로써 북미 제네바합의를 위배한채 북한의 생명을 위협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카드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난후 토론에 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정경란 국제협력위원장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이 미국의 핵선제공격, 일방주의를 반대해온 평화단체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면서 “북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국제평화세력의 지원을 받을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승국 정책위원장은 북측이 발표한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분석하면서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북한이 핵개발 의지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농축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하는 것은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 체결의 방해물이 될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녹색연합’ 석광훈씨는 지난 10월 17일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인’ 파문은 북미간의 핵개발의혹 공방을 일으켜 남과 북, 북과 일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간의 급속한 관계개선을 저지하고 대이라크 전쟁에 집중하려 했던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경수로 건설사업에 대해 정치적 의미 이상의 가치를 두어서는 안된다면서 2년 정도면 건설이 가능한 화력발전소의 지원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제기하여야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토론회를 지켜보던 참석자들과 주제발제와 토론에 나섰던 사람들 사이에 질의 응답이 있었다.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이 주제발제자들의 발표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제네바 핵합의를 온전히 이행하라!”는 요구속에 끝났다.

김래권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20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