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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수호 비대위 결성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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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11-18 00:00 조회1,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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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11일 <평화수호비대위의 결성을 늦출 수 업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평화수호비대위는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합의의 완전 이행, 전쟁 및 군사훈련 반대, 불가침조약과 북미평화협정, 남북평화선언의 채택을 전민족적 과제로 제시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견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모두가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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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평화수호비대위의 결성을 늦출 수 없다

북미합의 이행에 의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제안한다.

한반도 핵문제가 무력충돌을 내포한 채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미 부시 공화당정권은 중간선거에 승리한 여세를 몰아 이라크 결의안을 유엔에 상정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는 등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정책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 현재 부시 정권의 침략적 패권주의의 예봉은 한반도로 집중되어 있다.

미 부시 정권은 지난 10월16일 핵개발설을 들고 나온 이래 북에 대한 압력을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북미기본합의를 비롯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유일한 담보인 북미간의 합의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전쟁을 시도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미 국방부 파이스 차관보는 기자회견에서 또다시 북의 핵위협설을 과장선동하고 "남북교류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남북화해분위기에 시비를 걸더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관국들과 군사적 대응책에 대해 협의할 계획도 있다고 밝혀 미국이 이미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였다.

이제 사태는 북으로 향하는 중유공급선의 항로가 북미기본합의를 운명을 좌우하는 단계로 치닫고 있다.

북미합의가 미국에 의해 파산되었다는 것은 양식있는 이들사이에서는 상식이다.

부시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클린턴 정부시절의 추진된 대화와 합의들을 모두 무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침략적 군사교리들을 확정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을 조성하였다. 2003년까지 예정된 경수로 공사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과는커녕 오히려 아직 논의단계도 아닌 핵사찰 문제를 들고 나와 고의적으로 북미합의 이행에 장애를 만들어 낸 것도 부시 정부이다. 또한 한국 정부를 부당하게 간섭하며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 길에 숱한 장애와 난관을 조성한 책임도 부시는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의 이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뒤로한 채 적반하장격으로 북을 걸고 들며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새로운 군사적 위기를 이 땅에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북미합의가 백지장이 되고 북미간에 새로운 대결이 촉발된다면 한반도에는 지난 94년을 능가하는 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워지게 될 것이다. 제2의 한국전쟁이 기어이 벌어진다면 우리 민족은 씻을 수 없는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미국의 핵무기전시장화되어 있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아프간, 이라크 등 중동지역에서의 무력충돌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곧 전면전이며 그것은 핵충돌이다.
미국은 정전직후 이 땅에 핵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래 1천수백여기의 핵무기로 우리 금수강산을 뒤덮어 놓았다. 전쟁이 시작되면 미군의 핵부대가 그 선봉에 맡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부시 정권은 개정된 핵태세검토보고서와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를 통해서 선제공격에 의한 전쟁계획을 수립해 놓은 바 있다.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핵무기가 단지 전시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북과 미국이 전면적인 무력충돌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사용될 것이 미군의 핵무기이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다주는 죽음의 사신, 인류 종말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더 이상 미국의 전쟁책동을 좌시해서는 안된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미합의에 의한 핵문제 해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반미반전평화수호비상대책위원회"(이하 평화수호비대위)의 구성을 제안한다.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안전의 담보는 북미공동선언, 기본합의, 공동성명등 북미당국간의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북미합의의 이행을 미뤄두고 평화적 해결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50년이 넘도록 정전체제가 종식되지 못하고 소모적인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서로간에 전쟁위협을 계속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북이 제안한 북미불가침조약의 체결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쌍방간에 전쟁의 의사가 없다면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 불가침조약을 구태여 회피할 이유가 없다. 북미불가침조약의 체결과 나아가 북미평화협정, 군축을 전제로한 남북평화선언의 채택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평화수호비대위는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미합의의 완전 이행, 전쟁 및 군사훈련 반대, 불가침조약과 북미평화협정, 남북평화선언의 채택을 전민족적 과제로 제시하고 범국민적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평화수호비대위는 사상과 정견, 이념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든 애국세력들의 결집체로 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는 좌우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반대할 민족 구성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평화수호비대위는 민족을 미래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세력들과 함께 결성되어야 한다.

민족의 앞 날이 참혹한 전쟁의 전야에 놓여 있다.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어서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따라 민족의 운명, 이 땅을 살아가는 각자의 운명은 천당과 지옥의 차이만큼 달라질 것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여!
반미반전평화수호 그 길에 떨쳐 나서자.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11월11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광우 윤한탁 장두석 강민조 정연오 리인수 이창기 강상구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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