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지역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발표하면서 "기만적인 미군사 재판은 무효다 한국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느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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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미군장갑자 여중생살인사건 일본지역대책위원회 에서


이 항의 서한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무죄판결에 항의하기 위해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지역대책위원회(한통련,한청, 민주여성회, 학생협, 한국인권국제센타)에서 12월 1일 미일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내용이다.

미국 합중국 대통령 조지 W부시 각하

기만적인 미군사 재판은 무효다 한국 법정에서 다시 재판하라 ?

주한 미 제 8군 분사 법정은 11월 20일 22일 꽃 같은 나이의 2명의 여중생 신효순양과 심미선양을 장갑차로 깔아 죽이고 목숨을 앗아간 관제병 페르난드 니노와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역 군인들만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에게 위해 미군 측의 증인만을 모아 사전에 미리 짜 맞춘 데로 내린 무죄판결은 책임자 처럽, 재발 방지를 실현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이미 예상하고 우려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니노에게 무죄판결이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한국국민의 민족적 존엄이 두명의 여중생과 마찬가지로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짓밟혔음을 뜻한다. 아무 죄도 없는 여중생이 목숨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그것이 될 말인가 더구나 재판과정에서는 사고 원인의 하나로서 여중생의 과실로 전가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고 하니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적반하장이다. 피해자가 어느새 가해자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읽었다는 모독을 어떻게 이대로 방치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미 군사 법정은 범국민대책위가 형사 고소한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이 기조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한 미군 당국의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귀하와 주한미군은 130만 명을 넘는 서명에게 표명된, 한국국민의 형사재판권 이양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국에게 강압적으로 빼앗은 특권을 끝까지 행사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전쟁을 의식하여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너희들을 지키겠다. 안심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라`라고 선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국민은 무죄판결이 나온 후 연일 항의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청년 학생들은 주한미군기지 돌입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국민의 분노를 깔보아서는 안 된다.

귀하는 한국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주한미대사를 통해 사죄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의 불꽃에 기름을 붇는 행위에 다름없다. 반대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인 여중생 2명이 한국군의 장갑차에 깔려 죽었는데도 한국 대통령이 사죄도 하지 않고 5개월이나 방치하고, 범인에게 무죄를 선고 한 후 서둘러 사과했다고 해서 귀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진정한 사죄와 죄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 한국국민은 당신네들의 이 어리석은 기만 극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귀하가 정말 사죄할 마음이 있다면 대사를 시켜서가 아니라, 한국국민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어 직접 사죄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 책임자 전원을 처벌하기 위한 형사재판권을 한국에 이양하고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전면 개정에 응해야 한다.

우리는 귀하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바란다. 그러나 귀하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오만하게 한국인에 대한 멸시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투쟁으로 한미관계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2월 1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일본 지역 대책위원회

한통련 한청 민주여성회 학생협 한국인권국제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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