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은 26일 북 핵문제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면서 부시정부에게 조미 정상회담만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싣는다. [민족통신 편집실]

조·미 정상회담만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시 정부가 촉발시킨 "핵소동"의 파문이 차츰 확대되고 있다. 부시 정부는 대북 중유공급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1994년의 조·미 기본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조·미 기본합의가 지진부진 이행되지 않고 8년의 세월만 소비하다가 결국 전면적인 파기사태에 이르게 된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부시 정부는 조·미 기본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커다란 실책을 저지르고 말았다.

첫째, 지난 10월초 평양에서 열린 조·미 정치회담에서 이북 정부당국에게 근거도 없는 "핵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어렵사리 재개된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던 실책이다.

둘째, 근거 없는 "핵의혹"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전을 일으켰던 실책이다.

셋째, "핵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재개되자 중유공급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조·미 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실책이다.

위의 세 가지 실책은 부시 정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결과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부시 정부의 손에는 이북과의 "핵문제" 공방전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들려있지 않다. 부시 정부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부질없는 공방전을 지루하게 계속하려는 것은 정치적 자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북 정부당국은 부시 정부가 조·미 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으나, 부시 정부는 그러한 보복조치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이북 정부당국이 정치적 보복조치의 강도를 더욱 높일수록 파국의 위기에로 몰리는 쪽은 부시 정부가 될 것이다.

첫째, 이북 정부당국이 정치적 보복조치를 강하게 밀고 나갈수록 부시 정부가 파국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핵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공방전이 미국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가 중동의 석유자원을 약탈하기 위하여 이라크 침략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미국은 국제사회의 격렬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보적 인류는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전세계적인 연대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미·반전의 불길이 치솟게 될 것이다.

이라크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반미·반전의 투쟁력과 이남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자주화운동의 투쟁력이 결합될 경우, 부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반대하는 전민족적인 투쟁은 놀라운 폭발력을 장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남과 해외의 동포들은 부시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곧 등장할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묶여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반대하는 이남 동포들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노무현 정권을 자기들의 대북 적대정책에 쉽사리 동원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한반도와 국제사회에서는 클린턴 정부가 대북 적대정책을 노골화하였던 1993년과 1994년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진 주객관적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 "핵문제" 공방전은 미국에게 필패의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이북 정부당국이 정치적 보복조치를 강하게 밀고 나갈수록 부시 정부가 파국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조·미 정치회담의 전망이 미국의 회담 거부로 인하여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 결정적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는 쪽은 미국이기 때문이다.

이북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함으로써 잃을 것은 이미 오래 전에 효력발생이 정지되어 버린 조·미 기본합의뿐이고, 얻을 것은 더욱 강화된 대미협상력이다.

부시 정부는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관련국가들과 연계하여 그 무슨 대북공조체제를 가동하면서 외교적 압력과 설득작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나, 그런 공조책략이 이북에게 통하리라고 예상한다면 오산이다. 아마 부시 정부당국자들 자신도 그런 낡은 책략에는 별로 기대를 걸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사적이건, 정치적이건, 외교적이건 압력책동 따위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체면만 손상시킨다는 사실은, 1993년 이후 클린턴 정부의 실책이 이미 현실로 입증한 바 있다. 부시 정부당국자들은 클린턴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밟아가면서 무모한 압력책동에 의존해보려고 하는 망상을 일찌감치 버려야 할 것이다.

지금 부시 정부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선택은 정치회담밖에 없다. 현재 심화되고 있는 파국의 위기에서 부시 정부가 벗어날 수 있는 다른 출로는 없다. 부시 정부는 하루빨리 조·미 정치회담을 재개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미 사이에 얽혀있는 근본문제들을 해결하는 정치회담은 부시 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성사될 조·미 정상회담이다. 물론 조·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서 고위급 정치회담이 선행되고 조·미 불가침조약이 체결되어야 하겠지만, 장차 재개될 조·미 정치회담 추진의 기본방향은 조·미 관계의 근본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상회담 개최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정상회담이 아니고서는 그 근본문제들을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은 부시 정부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은 부시 정부에게 조·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북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초 조·미 정치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의 평양방문과 조·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공은 부시 정부당국자들에게 넘어가 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2002년 12월 26일

미국 뉴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