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불교인권위의 소망을 발표하면서 <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고 촉구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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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 시대에 감옥에 있는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하며 양심수를 가두어 놓고서는 새로운 시대의 대통령 국민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대통령이라 말할 수 없다, 이제 대통령은 진심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인권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연구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하는 통치권자의 정치 철학이어야 한다, 통치자는 정치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철학은 인간의 존재를 올바르게 성찰하는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에 있어서 통치자에 의하여 인권이 마비되는 인권 부재에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서는 경찰들이 강경 진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심히 우려되었다, 분명히 법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경찰은 경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한다면 과연 그러한 악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까지 모든 인권의 문제는 경찰에 의하여 자행된 사건이다, 경찰도 이제는 변화를 가져야 한다, 물론 통치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폭력적 진압이라 말하겠지만 말이다 전경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으로, 군인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성찰해야 한다, 군인이 길거리에서 방패를 들고 시민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기대감에 넘친다, 인권을 존중하는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박종철 열사의 죽임을 생각하며 열사의 죽음이 우리에게 민주의 발전과 자유를 부여하고 인간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 열사들의 힘이 얼마나 큰 가를 알수 있을 것이며 오늘날에 효순이 미선의 죽임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있음을 말하였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의 자주화 문제라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하며 북한에 대하여 미국이 거짓말을 너무나 하고 있음을 통치자는 잘 파악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북한에 대하여 핵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 공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음모라고 말할 수 있기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의 술수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며 미국의 눈가림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고 국민과 함께 하는 인권 존중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확고하게 민족적 자주적 입장에서 견지 수립해야 한다, 평화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일 문제에 있어서 허둥대다가 대통령의 임기를 끝내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적인 통일관을 제시하여 민족이 다 함께 공존하는 민족 공존의 원칙에 분단의 시대 대통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핵문제를 조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한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에 굴복하라는 명령으로 저의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제는 대등한 나라로 여기어야 하며 우리 민족은 7천만의 단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아니 되며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거역하는 나라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고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수배자들에게는 전원 수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것은 인권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김대중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역사에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는 제일 과제가 양심수 석방과 수배자들의 해제를 들 수 있다,

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권 변호사로 출발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인권에 문제를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가의 조직이란 면에서 볼 적에 국가 보안법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한 인권의 문제는 하나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조직에서 수 십년간이나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인권의 문제는 개선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에 대한 문제를 올바르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과감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임무는 인권에 대하여 올바른 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취임 전에 전원 양심수를 석방하고 수배자들을 해제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인권의 문제는 뒷전에 밀리고 만다,

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권의 문제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수를 감옥에 보낸다면 인권 탄압을 가한 대통령으로 역대 통치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국민에게 보여질 것이다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서는 인권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항시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억압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인권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을 악법으로 구속해서도 아니 되며 법으로 통제를 하여서도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인권에 대한 억압을 당하며 살아 왔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우리 민족과 국민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며 아무리 외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여도 우리 민족 구성원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민족을 우선하는 대통령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하는 대통령 나라의 운명을 평화적으로 해결 하려는 통일 철학이 있는 대통령 분명히 말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 우선이라는 관점은 면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자주적인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적인 통일관을 제시해야 한다,

5>,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민주화 운동에 희생된 열사들에 대하여 전승 발전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열사들의 정신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깊이 성찰한다는 말을 하였으니 열사들의 정신은 바로 우리 민족에 대한 통일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법으로 보장해야한다,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의문사 학생 군인 의문사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에 한 점 의혹이 없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들은 원한다,

6>,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한총련 범민련에 대하여 이적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였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으며 한총련 범민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악법을 그대로 존치 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악법이란 국가 보안법인데 그 법은 조선에 독립을 위하여 나서는 조선 민중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기 위하여 만든 친일파들이 만든 법이란 점을 인식한다면 오늘의 시대에 그러한 악법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한국이라는 점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남북의 정상이 만난 6.15선언이 이루어진 마당에 그러한 법의 이중성과 적용의 모순을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7>,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 보안법을 철폐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악법을 그대로 두고는 인권 대통령이 될 수가 없으며 통일 조국을 말을 할 수가 없다, 통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서는 악법을 철폐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악법에 희생된 모든 양심수들에게 그에 응당한 댓가의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지금 국가 보안법에 희생된 양심수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 보안법에 희생된 모든 양심수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알기를 바라는 바이다,

8>,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경찰에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민생을 담당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에 나서는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경찰에 대하여 인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강압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의 임무를 조정하는 일이다,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검찰에 지시를 받기 때문이며 검찰에 의한 인권 피해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검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대하여 목격한 사실이 없이 경찰에 의하여 수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변호사의 의견을 제시하여 검찰에게 사건을 넘기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그동안 모든 것은 검찰의 지시에 의하여 경찰이 강압 수사를 한 결과로 박종철 열사 같은 인재가 희생이 되었다,

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사형제도에 대하여 폐지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대통령 시대의 문을 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음을 올바르게 보여야 한다, 사형제도 없는 나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고 법으로 인간을 죽이는 잔인한 관제 살인의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생명이 존중되는 인간 존엄의 나라 그런 참 좋은 나라를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조국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나라, 악법에 의하여 국가 보안 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한 모든 이들을 복권하는 대통령이 되어 우리 민족을 인간 중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불교 인권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전력 나설 것이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소임을 다해 나갈 서원을 우리 부처님 전에 발원을 하며 조국이 외세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자주화 민주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으로 민족 공동의 운명을 함께 하는 인간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온힘을 다할 것을 불교대중에게 공표하는 바이다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우리 양심 있는 불교 대중들이 민족을 구하는 일에 온 몸으로 나설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

2003년 1월 4일

불교인권위원회 대중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