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연합 (대표: 홍경희)은 8일 <북미간,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적이며 미국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하고 북미사이, 그리고 남북사이 평화협정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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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흘린 "대북 맞춤 봉쇄정책"에 대해 비판을 한데 이어 북한과 미국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겠다며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재안의 내용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은 체제보장을 문서로 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미국과 입을 맞추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춤형봉쇄" 방안에 대한 거부는 매우 잘 한 일이다. 또 정부의 북핵 중재안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임시방편적이며 미국 입장에 치우쳐 있다.

북한과 미국은 한국 전쟁 이래로 지난 반세기 동안 군사적인 대치를 해왔고 지금도 정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북관계의 정상화 없이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남한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길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방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김정일 위원장의 방남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약화되고 평화체제는 정착될 것이다. 평화체제가 정착하면 군비축소를 본격화해서 구라파 수준의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고 통일도 성큼 앞당길 수 있다.

북한이 내놓은 핵 포기 대신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이 서로 선린 평화 관계를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조약형태로 발전시킬 때 한반도 평화체제는 성립될 수 있다.

노무현 당선자 쪽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10대 국정 아젠다의 하나로 정했다. 미북간, 남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노무현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안"이 현실적 힘을 가질 것이다.

200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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