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2003년 화두는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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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 작성일03-01-19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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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우리 사회를 뒤흔든 여중생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더구나 최근 정부의 강경대응과 일부 네티즌들의 별도 촛불집회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촛불시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통일뉴스는 여중생 범대위에서 활동해온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판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김홍렬 여중생 범대위 기획위원장을 한 자리에 초청해 좌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 2003년 1월 9일 오후 1-3시
장소 : 느티나무 카페
사회 : 김치관 기자
토론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판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김홍렬(여중생 범대위 기획위원장
사진.정리 : 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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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작년 여중생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작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먼저 여중생 사건이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촉발된 배경과 계기에 대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다.
`미국에 대한 색안경 벗어`
■ 김제남 : 지난해 여중생 사건이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촉발되고 지속될 수 있었된 힘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6월 13일 사건 발생이래 지금까지 대오를 흩트리지 않고 지켜왔던 열심히 일한 핵심적인 젊은 일꾼들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두 번째 이를 지지하고 함께 성원하는 시민대중이 있었다. 시민대중은 21세기를 지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해왔고 그것을 몸소 월드컵 광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자주성이 높아진 시민의식이 또다시 촛불의식으로 옮아갔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운동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먹히지 않는다고 본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의미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주변 정세로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02년은 크고 작은 수많은 미군범죄가 있었다. 전동록, 매향리, 맥팔랜드 사건, 오노사건 등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정말 못참겠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또 최근에 남북이 통일물꼬를 트여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딴지걸고 제동걸고 하물며 유엔사령관 허가를 받고 교류하라는 등 오만하고 불평등한 미국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드러났고 그 가운데 살인미군 무죄평결이 났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고 결국은 노무현 당선자는 촛불행진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됐다.
■ 김판태 : 전적으로 동의하고, 6.15공동선언 이후에 북에 대한 반공 적대의식이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다. 이는 과거에 색안경을 끼고 미국을 보던 데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을 점점 더 올바로 보게 된 대중 의식의 발전이라는 기본 바탕이 있었다.
그와 아울러 미군 문제가 항상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미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던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들이 밑바탕이 돼왔던 것으로 본다.
매향리, 소파개정, MD 문제, 파주 스토리사격장 문제, 한강 독극물 문제, 미군들의 환경오염 문제, F-15K 등 무기도입 강요 문제, 부시 정권의 전쟁 기도 등이 있었고, 과거보다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미군문제는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뭔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던 데서 이제는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대중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여중생 문제, 소파개정 문제에 대중들의 전면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본다.
■ 김홍렬 : 이렇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의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준 무죄판결이 직접적인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배경이라 하면 앞서 말한 여러 가지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해 초 부시의 북에 대한 악의 축 발언 이후 터져나왔던 부시방한 반대투쟁, FX 무기도입 반대투쟁 등 쭉 정치군사적 측면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는 작년 민중들의 반미투쟁 또한 생존권 문제와 결합돼서 과감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4월 2일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제주권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 사회운동 세력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한 바 있고 11월 13일 전국의 15만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식량주권 사수와 관련된 외침을 함께 했다.
지난 8월에 미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중앙일간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답이 87%에 이르고, 미군문제에 대해서도 71%가 즉각적인 철수냐 단계적인 철수냐의 차이는 있지만 철수에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반미투쟁과정에서 의식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이같은 큰 규모의 투쟁이 전개되지 않았나 싶다.
또 하나는 대선이라는 열린 정치공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묘하게도 무죄판결이 대선기간과 맞물려있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정치권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었던 유리한 객관적 정치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었고, 열려진 정치공간을 쉽게 탄압할 수 없었던 객관상황도 주어졌던 것이 함께 일치되면서 열려진 정치공간에서 마음껏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의 위력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천만 네티즌 시대에 걸맞게 큰 영향을 끼쳤다. 진보적인 인터넷 싸이트 통일뉴스나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MBC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
□ 사회 : 생 범대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 활동을 위주로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해 보자.
`다양한 활동방법 전개되야`
■ 김홍렬 : 6월 13일 사건이 발생되고 곧바로 다음날 회의가 열려 이 문제와 관련된 대응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6월 26일 여중생 범대위가 발족했다. 실제로 사안별 대응이었고 많은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왔는데 진행 과정에서 많이 변모됐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소파개정단도 과정에서 성과적으로 생긴 것이다.
범대위는 지난 6일 상임대표자 회의에서 다시 체계를 갖췄다. 상임고문, 고문, 상임대표,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꾸려졌고 공동집행위원회 밑에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등과 같이 각기 역할을 맡고 실제 활동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처음에 달랑 중앙만 범대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광역단위에 대책위가 꾸려져 있고 중소도시들까지 대책위가 꾸려지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이고 몇몇 지역의 투쟁의 아니라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외에도 일본과 미주지역에도 대책위가 꾸려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한민족 범대위`가 아닌가 싶다. 이것을 어떻게 결속시키느냐가 향후 과제이다.
최근에는 지역과 중앙과의 결속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 기획위가 5차까지 진행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1월초부터 중순에는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결속력을 한 단계 높여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남는 문제는 범대위가 외향은 큰데 내적으로 가입단체의 결속력이 여전히 깊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모든 가입단체가 하나의 활동이라도 효순이 미선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사업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들의 집회형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이 투쟁의 중심은 국민들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들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대위의 활동이 변하지 않고 튼튼한 토대위에서 쭉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 이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 김판태 : 해외, 지역 단위로 넓어간 것은 처음보다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중앙단체의 경우는 꼭 늘어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중요한 것은 폭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어지는 만큼 이를 이끌어가고 추동해야 되는 중심적인 단위에서의 결속력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다.
집행위원회라든지 상임대표자 연석회의라든지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체들간의 결속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당면한 여중생 사건 관련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접근이 필요한데 당위적 구호와 주장에서 설득력 있는 대중적, 정책적 내용을 담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안별 연대기구를 많이 만들고 참여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단체들의 사업관행이 사안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단체의 당면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안별 연대사업을 하는 관행이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이나 국민의 참여도에 비해서 이것을 보다 발전시켜내는 노력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평가한다.
이것은 첫째는 보다 내용성과 풍부성을 갖추는 과제에 대해서 접근이 부족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매개의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이 어른들도 오고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달라붙는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매개의 집회나 기자회견이나 행사들이 관성화되고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의미를 보다 높이지 못하는 한계들이 조성됐던 것 같다.
일은 많고 실무력은 부족해 악순환이 이뤄지는데 이런 것을 일찍 보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실무력 보강에 대한 요구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범대위에 결합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낸다라든지 해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넓은 만큼 내실은 부족했던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 김제남 : 여중생 범대위는 국민들 머릿속에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인지도 만큼 그 정도의 무게를 갖고 담겨있다. 그건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본다. 2000년에 총선시민연대가 굉장히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었고 시민들이 지지성원했던 것처럼 그만큼 시민들에게 공감을 갖는 시민들의 벗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과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상징성은 대단히 높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심지어 가장 기본의 의무인 재정을 같이 분담하는 것부터 형평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참여단체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는 활동방법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대위는 최고의 운동방법과 프로그램만 있었고 그것을 다 따라가기 힘든 단체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최고의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단체들 위주로만 활동이 되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안한 것은 아니고 각 홈페이지 사이트마다 배너를 달게 한다든지 모든 지침을 같이 공유하게 한다든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하긴 했지만 과연 그것 역시도 여기 소속된 모든 단체가 하나와 같이 그런 자기 부분 역할을 다 했을까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앞으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활동의 경우에는 운동방법도 다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결의를 갖고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아주 낮은 수준의, 정말 이름만 내거는 것으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 어찌보면 이것은 이후에 시민대중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본다.
녹색연합의 경우 무죄판결 이전에 이 시국에 우린 뭘 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분단체가 갖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왜 소파가 불평등하고 미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더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더 치밀한 조사 감시, 그리고 이것을 외부로 알리고 소파개정에서 환경부분이 왜 불평등한가를 계속 시리즈로 내고 이런 일들에 더 전념했었다. 각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이 계속 필요하다.
■ 김홍렬 : 이런 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과정에 연예인들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색있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같은 데서 홍보대사로 있는 연예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 왔던 연예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아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까 반문을 해보면 각기 특색에 맞는, 장점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서로 노력하고 그것을 범대위 차원에서 아우르고 해나가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투쟁행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사회 : 두 가지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다. 하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것을 잘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범대위가 내적으로 강도 높은 소수만의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후자의 결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힘들어지고 다른 단체들은 높은 요구를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소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악순환이 될 우려도 있다.
`1인시위와 앙마를 통해본 범대위`
■ 김제남 : 1월 1일 오전에 농성장이 침탈되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해서 사법적 틀안에서 1인시위로 이어가기로 해 지금 진행하고 있다. 농성장은 공간이 있으니까 끌어가면 되지만 1인시위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길거리에서 이어가는 것인데 24시간을 목표로 잡았다.
언뜻보면 24시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말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지금은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계절이고 24시간이면 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감당해내야 하는데 대중적인 방법으로 하기에 녹녹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과제가 주어지면 단체들이 선뜻 우리가 한번 해보겠소 하고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기본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24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원칙이 아니냐 생각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릴레이로 1인시위가 이어져 간다. 지금은 24시간 철야할 각오가 돼있는 활동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누구든 가정을 가진 활동가도 1인시위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본 것이다.
■ 김판태 : 농성장 침탈의 과정에서 항의성 시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 적극적 의미에서 선택한 1인시위라기 보다는 강제된 1인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왜 결과되었는가를 보면 현재의 범대위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무죄판결 이후 12월 초부터 각 종교단체들의 농성이 이어져 연말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투쟁을 이어가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범대위 자체의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단체에서 하더라도 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이 연초부터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그 정신은 좋지만 그런 형태로는 이런 농성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점, 말하자면 현재의 정부나 미군당국은 연말을 계기로 해서 촛불시위를 어떻게든 탄압하고 꺾을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정세판단,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로 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결합하는 투쟁형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해버린 거다.
그것은 매개 투쟁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밀려서, 부닥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는 1인시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중생 범대위 투쟁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보다 계획성있게 미리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자, 그래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 김홍렬 : 여중생 범대위는 1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범대위는 자체 위상이나 권위가 높아질수록 소속 단체의 가장 낮은 단체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단체와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범대위 활동도 강화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범대위 자체도 튼튼히 결속된다.
그리고 범대위는 공동의 사업을 구상하지만 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각 단체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상황실, 또는 집행체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총련, 자통협 등은 세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는 것도 범대위가 함께 해야할 역할이다.
다양한 활동속에서 통일성을 갖춰나가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 요구되고 통일성은 꾸준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속에서 형성되는 일치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범대위의 현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사회 : 최근 `앙마`에 의해 두 개의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범대위 측의 생각은 무엇인가?
■ 김홍렬 : 다양한 집회내용이나 형식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그것을 마치 분열인양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문제로 인해 마치 범대위가 분열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본질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조작된 현상이다.
촛불 참여자들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범대위가 이를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적 참여와 다양한 비판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은 범대위에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에서 추모곡 발표회, 정월대보름 부시 팽이치기, 미 대사관 연날리기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김판태 : 포용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표현도 다양하고 요구도 다양하니까 하나로만 볼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면 날아갈까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얘기이다.
미국 문제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살리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적 운동적 사고는 아직 약하다. 그 때문에 쉽게 이데올로기 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무너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6,7월에 미대사관에 강력한 액션을 보여주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는 문제를 대중들에게 던져나가고 폭발시켜나가는 때라면 현재는 문제의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이를 흔들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굳혀나가는 때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여중생 사건에 있어서 민족 자주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이를 악용해서 파탄시켜 나가고 있다. 단순히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앙마가 요구하는 것은 촛불시위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다수의 대중,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에서 투쟁의 형태로서 경찰들과 무리한 대립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있다고 보고, 또 반전 평화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중생 투쟁 자체가 반전 평화로 바뀌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를 내용적, 프로그램으로는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전혀 여중생 투쟁에 부정적이라고만 보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범대위가 자체적으로 자기 반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이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앙마의 주장을 다양성의 하나로 보는 것은 달리 보면 다양한 것 중에서 하나라는 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앙마의 주장들을 앙마 개인의 주장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많은 분들이 제기한 부분이고 또 범대위내에서도 일정 부분 제기됐던 내용이니까 앙마와의 관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범대위가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고 국민의 힘을 어떻게 범대위에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 범대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가 주장하던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범대위 내에서 집행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조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목적성과 대중성 함께 강조되야`
■ 김제남 : 여중생 범대위는 다양한 요구를 받아 활동의 내용으로 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신뢰받는 조직이 되려면 어떤 요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되어야 하고 드러난 쟁점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쟁점을 충분하게 토론해보고 대화해보고 뭔가 큰 흐름으로 합의가 되면 이를 같이 흔쾌하게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앙마이든 아니면 다른 대중들의 요구이든 보다 촛불행진을 대중적으로 해달라 아니면 대열을 분리해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다양하게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모으고 운동 방법조차도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그 창구에서 서로 토론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수하게 모아진 의견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촛불만을 들 수는 없고 뭔가 새로운 계기도 필요하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광화문이든 어디든 열린광장,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와볼 수 있는 곳에 여중생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촛불행진이 밤에 촛불을 밝혀야만 된다는 시간적 제약도 있어서 환할 때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축제처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없을까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낮에 사전행사를 할때 집회처럼 끌어가기 보다는 시민들이나 범대위 소속단체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와서 그야말로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우리가 했던 일을 다 모아서 그 결실을 잘 맺고 그 결실을 나누고 또 그 결실을 또다른 결실로 맺기 위해서 또 다음 프로그램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노력, 한 번 확 붙었다가 와르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이 여중생 범대위의 대중성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 사회 : 12월 31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 김홍렬 : 12월 31일 100만 촛불대행진의 대회 기조는 국민참여형 대회였다. 그날 집회에 자기 내용을 갖고 참여할 분은 그것을 보장할테니 자기 사업을 갖고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인디밴드, 풍물패, 고려대 학생들의 무대도 있었다. 집회 뒤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줬고 범대위측은 앰프등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참여형 대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앙마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범대위는 기간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이해와 주시를 하면서 국민참여형 대회, 그리고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속시킬 예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건강한 집회문화가 새롭게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김판태 : 범대위는 항상 평화기조, 국민참여 기조를 내걸었지만 실제 각각의 행사에서 철저하게 관철됐느냐하는 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앙마의 주장, 일부 국민들의 제기가 있는 것이다.
31일 행사 경우에도 그 전날 범대위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간띠잇기를 하고 광화문 사거리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은 하되 그것이 무리하게 되지는 않게 최대한 평화기조를 유지하도록 사회자와 집행책임자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해서 몇 차례 얘기한 것도 기억 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비각 근처에서 전경들을 끌어내고 사회자가 그것을 추동을 했고, 얼마든지 광교쪽을 통해 평화적으로 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선동하고 했던 것은 범대위의 기조가 일상적 사업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에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사회자 개인의 스타일 문제라는 판단이 이뤄진다면 사회자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촛불시위를 했던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고정되다시피했다. 그분들의 땀방울과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사회자도 보다 다양하게 교체하려는 노력도 과감히 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오래도록 운동단체들이 중심으로 행해 왔던 투쟁 형태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고자 하는 대중들이 멈칫하거나 불필요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말리게 되니까 조심조심 미리 앞서있는 사람들이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김홍렬 : 그래서 목적성과 대중성이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논의되고 있으면서 시위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여론을 움직여 나가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반감을 일으키게 만들어 나가는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친미 또는 보수 언론이나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터넷 상으로는 `알바`들에 의해 그런 흐름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흐름을 올바로 대처할려면 대중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중성과 목적성을 함께 강조하면서 건강한 집회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네 가지 투쟁목표를 내걸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모든 집회로 표현되는 대중의 힘을 빌어서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문제 제기와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것을 제기하는 만큼 충분히 책임지려는 국민들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부족하나마 해왔고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 김제남 : 집회를 하고 우리가 원래 시민들과 약속했던 장소로 가는 것은 어찌보면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당연한 문제였다고 본다. 다 그렇게 알고 나왔는데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그냥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저앉는 모습보다는 뚫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당연하다.
다만 이렇게 계속했을 때 이것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라는 판단을 집행부가 신속히 하고 조금이라고 덜 다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려는 판단이 늦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목적성은 때로는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노력이라는 생각이다.
또 집회 방식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집회 연사가 등장하고 정확한 구호를 외쳐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됐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교육되고 인식이 고양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놓는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
지난 31일 국민참여 방식으로 판은 짰지만 그것을 우선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본대열, 집회를 중심에 두고 나중에 후순으로 배치했다. 따라서 먼저 참여 방식으로 열어주고, 그걸 먼저 보장해주고 모든 역량을 거기에 두고 무게 중심을 바꾼다면 문제는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사회 : 동과 한나라당에서 악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꾸로 이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대중들의 의식 수준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2003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거둬야`
■ 김홍렬 : 언론의 객관적 시각에 대해 말하면 오늘 동아일보에 앙마의 자작극이라는 형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마치 시민들이 농락당한 것처럼 부각시켜 시민 스스로가 이게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던지 또 어제 동아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먹고 미군철수만을 얘기한다던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점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현재 조중동의 영향력이 일반 신문 매체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우려돼 얘기한 것이다.
■김제남 :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 여중생 범대위가 시민들의 조직으로 시민들에게 보호받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선 모든 운동 방식 결정도 민주적 의견 수렴 방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범대위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검증을 받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명, 기자회견문은 때로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대변인제를 공동대변인제로 확장해서 대외적인 것은 반드시 대변인을 거쳐서 나가도록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책임있는 위치라면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김홍렬 : 기간의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건가 하는 문제가 80%라면 보수 친미세력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정한 정보의 한계도 있지만 고민한다던지 그에 대해 예측을 한다던지 하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20%정도 차지했다고 보여진다.
그 부분에 대해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상대가 있는 조건에서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작전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본다.
□ 사회 : 여중생 범대위 활동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얘기한다면?
■ 김홍렬 :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조건속에 있기 때문에 투쟁 방향과 목표는 작년과 변할게 없다. 실제 100만으로 모아진 촛불시위는 제기하고 있는 네 가지 과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지라고 보여진다. 그 자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해서 자기의 중요한 사업의 목표와 구호로 현실적으로 내걸기는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정리해 나갈 때 작년 12월 31일날 우리가 내걸었던 `자주와 평화의 2003년`이라고 하는 범대위의 구호가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했던 집회방식도 국민 참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3월 1일, 그리고 6월 13일 1주기 사업을 잘 해서 6월 13일에는 투쟁의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과 두 여중생 문제는 어렵지만 장기성을 띨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범대위가 또하나의 장기적 목표점을 설정해서 자체적으로 힘을 축적해 나가는 사업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2003년에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본다.
■ 김제남 : 작년 한해 열심히 했기에 네 가지 목표 중 무엇이든 국민들에게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한미 관계가 바뀐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고 본다.
1주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추모비를 건립해서 늘 역사속에서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이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또 우리가 늘 한 곳으로, 광화문에 모이자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두여중생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미군기지가 전국에 여전히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 문제를 감시하는 주민회 조직이나 지역의 운동 조직 등이 자기 운동 단위 안에서 충실하게 공통분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중생 범대위는 무조건 하나의 중앙 단위로 모여서 하는 운동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개정 및 자주성과 평화를 높여 갈 수 있는 운동이 지역 곳곳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사회 : 상설기구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홍렬 :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본다. 일단은 이 투쟁에 대한 성과에 기초해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면 조직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당면의 이 싸움을 두고 접점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 김판태 : 여중생 범대위는 사안별 연대 기구로서 특정한 사안을 두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각계각층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조직인데 그 사안자체의 해결 정도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봐야한다.
그동안의 민족자주와 반미 투쟁은 많이 발전했는데 사안별 연대기구 형태로 대응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안별에서 정세에 따라 유동적인 것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마츄어식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일부 운동 단체가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대중적인 민족 자주 투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적 모색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논의 절차와 경로 부분들은 당면 실천이 잘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 여중생 범대위는 사안별 연대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갖고 있는 긍정성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해야`
■ 김제남 : 시민단체들의 경우 2003년 한반도 위기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한반도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위기를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것인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척되지는 않은 듯 하다.
다만 한반도 위기 예방 역시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협력할 땐 협력하고 노무현 당선자와도 협력할 때 협력하고, 정당간에도 협력할 때 협력하고 특히 남북이 공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시민단체들은 여중생 범대위와 같이 사안별 연대기구와는 필요시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연대해 가자는 입장에 있다.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할 문제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위기로 볼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한반도 위기를 풀어가는 지혜와 원칙이 분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족의 입장에 선다면 문제는 풀린다. 지난해 민족입장에서 푼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여줬다고 본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 위기 문제를 푼다면 풀리고 평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설득해 가는 것과 그 힘은 남북 공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선언을 훨씬 뛰어 넘는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네바 합의 이후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김판태 : 여중생 투쟁은 그동안 제기된 과제를 좀더 심화시키고 실천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지만 내실을 기하는 측면, 정책적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측면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상규명, 정보공개 청구,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더 기해야 한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일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처벌은 어렵고 사과는 조금 한 듯하다며 소파개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민은 인정을 하지만 여중생 사건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면 소파개정 투쟁도 잘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소파개정국민행동의 사무처장이지만 소파개정 투쟁이 잘 되려면 여중생 사건의 본류의 과제와 연동해서 소파개정 투쟁을 전개해야 잘 될 것이란 것이 문제 의식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제 과제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국민들에게 가져가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동안에는 무죄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폭제가 됐다면 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과제에 대한 주체적, 이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죄판결 직후부터 지금까지처럼 촛불시위나 대중참여가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들을 축적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내실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문제에서 대북 강경 봉쇄 정책과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촛불시위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반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이 현 정부와 새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중생 범대위가 다루어야 할 직접적 사안은 아니지만 적절한 계기와 방식으로 한반도 위기에 대한 적절한 수위에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는 고민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중운동 단체나 민민운동과 시민운동 단체간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차이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과정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 사안별 기구가 한편 필요하다고 본다. 여중생 범대위는 그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친미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대중들의 발전된 의식으로부터 과거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노골적인 모습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초기에 소파 개정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부에 비해 좀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명확한 개혁과 민족 자주적 입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면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해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도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긍정성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비판을 무디게 하는 것은 노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김홍렬 : 새 정권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노무현 당선자 스스로가 친미자주라고 얘기했는데 처한 위치를 반영해서 나온 목소리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친미예속으로 갈 건지 민족 자주로 갈 건지는 현재 노무현 당선자가 기반이 없으니 그 기반을 개혁적인 축을 세워서 가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
■ 김판태 : 여중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 정부가 우려스러운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 김홍렬 : 여중생 투쟁이 효순이 미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해 오면서 투쟁의 성격이 확장됐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자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주적 주권을 맘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이고 국민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자주의식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자주문제로 고민하고 자주의 화두로 발전해왔다고 본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자주의 문제를 확장시켜나가는 2003년의 사업내용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범대위 모두가 동의하면 많은 부분들이 자주의 문제로 모아지면서 자주적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판태 : 자주의 문제를 확장시키고 대중들의 실천들을 강화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만 여중생 범대위 자체는 여중생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안별 연대의 목적을 가진 조직이니까 그런 목소리에 기본적으로 충실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 자체가 자주 과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실천을 책임지는 기구로 되면 자칫 여중생 사건의 당면 과제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중생 범대위 사업에 주력하면서 자주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 : 바쁜 중에 모두 참석해 좋은 이야기 나눠준 데 감사드린다.
[출처; 통일뉴스 2003-1-10]
통일뉴스는 여중생 범대위에서 활동해온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판태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김홍렬 여중생 범대위 기획위원장을 한 자리에 초청해 좌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일시 : 2003년 1월 9일 오후 1-3시
장소 : 느티나무 카페
사회 : 김치관 기자
토론 :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판태(소파개정국민행동 사무처장)
김홍렬(여중생 범대위 기획위원장
사진.정리 : 송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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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작년 여중생 사건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였는데 작년을 평가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

`미국에 대한 색안경 벗어`
■ 김제남 : 지난해 여중생 사건이 대중적인 반미투쟁으로 촉발되고 지속될 수 있었된 힘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6월 13일 사건 발생이래 지금까지 대오를 흩트리지 않고 지켜왔던 열심히 일한 핵심적인 젊은 일꾼들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
두 번째 이를 지지하고 함께 성원하는 시민대중이 있었다. 시민대중은 21세기를 지나면서 시민의식이 성장해왔고 그것을 몸소 월드컵 광장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자주성이 높아진 시민의식이 또다시 촛불의식으로 옮아갔다고 생각된다.
이제는 운동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먹히지 않는다고 본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의미있었다.
그리고 객관적인 주변 정세로는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2002년은 크고 작은 수많은 미군범죄가 있었다. 전동록, 매향리, 맥팔랜드 사건, 오노사건 등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정말 못참겠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또 최근에 남북이 통일물꼬를 트여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딴지걸고 제동걸고 하물며 유엔사령관 허가를 받고 교류하라는 등 오만하고 불평등한 미국의 실체가 국민들에게 드러났고 그 가운데 살인미군 무죄평결이 났다.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고 결국은 노무현 당선자는 촛불행진을 밝힌 시민들의 힘으로 당선됐다.
■ 김판태 : 전적으로 동의하고, 6.15공동선언 이후에 북에 대한 반공 적대의식이 상당히 많이 허물어졌다. 이는 과거에 색안경을 끼고 미국을 보던 데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을 점점 더 올바로 보게 된 대중 의식의 발전이라는 기본 바탕이 있었다.
그와 아울러 미군 문제가 항상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 국민들의 의식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이후 미군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왔던 단체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노력들이 밑바탕이 돼왔던 것으로 본다.
매향리, 소파개정, MD 문제, 파주 스토리사격장 문제, 한강 독극물 문제, 미군들의 환경오염 문제, F-15K 등 무기도입 강요 문제, 부시 정권의 전쟁 기도 등이 있었고, 과거보다는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미군문제는 나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느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이 월드컵을 계기로 이제는 뭔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던 데서 이제는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대중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여중생 문제, 소파개정 문제에 대중들의 전면적인 관심과 참여가 확대된 것으로 본다.

지난해 초 부시의 북에 대한 악의 축 발언 이후 터져나왔던 부시방한 반대투쟁, FX 무기도입 반대투쟁 등 쭉 정치군사적 측면과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는 작년 민중들의 반미투쟁 또한 생존권 문제와 결합돼서 과감하고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4월 2일 발전소 해외매각 저지와 관련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경제주권에 주안점을 두고 전체 사회운동 세력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한 바 있고 11월 13일 전국의 15만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식량주권 사수와 관련된 외침을 함께 했다.
지난 8월에 미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중앙일간지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은 우호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답이 87%에 이르고, 미군문제에 대해서도 71%가 즉각적인 철수냐 단계적인 철수냐의 차이는 있지만 철수에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반미투쟁과정에서 의식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이같은 큰 규모의 투쟁이 전개되지 않았나 싶다.
또 하나는 대선이라는 열린 정치공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묘하게도 무죄판결이 대선기간과 맞물려있어 정치적으로 이슈화시키고 정치권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었던 유리한 객관적 정치환경이 조성된 측면도 있었고, 열려진 정치공간을 쉽게 탄압할 수 없었던 객관상황도 주어졌던 것이 함께 일치되면서 열려진 정치공간에서 마음껏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의 위력을 다시한번 느끼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천만 네티즌 시대에 걸맞게 큰 영향을 끼쳤다. 진보적인 인터넷 싸이트 통일뉴스나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도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MBC의 역할도 상당히 컸다.
□ 사회 : 생 범대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작년 활동을 위주로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해 보자.
`다양한 활동방법 전개되야`
■ 김홍렬 : 6월 13일 사건이 발생되고 곧바로 다음날 회의가 열려 이 문제와 관련된 대응기구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고 몇 차례 논의를 거쳐 6월 26일 여중생 범대위가 발족했다. 실제로 사안별 대응이었고 많은 힘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왔는데 진행 과정에서 많이 변모됐다. 오늘 기자회견을 한 소파개정단도 과정에서 성과적으로 생긴 것이다.
범대위는 지난 6일 상임대표자 회의에서 다시 체계를 갖췄다. 상임고문, 고문, 상임대표,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꾸려졌고 공동집행위원회 밑에 조직위원회, 정책위원회 등과 같이 각기 역할을 맡고 실제 활동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처음에 달랑 중앙만 범대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광역단위에 대책위가 꾸려져 있고 중소도시들까지 대책위가 꾸려지는 상황인데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이고 몇몇 지역의 투쟁의 아니라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외에도 일본과 미주지역에도 대책위가 꾸려지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한민족 범대위`가 아닌가 싶다. 이것을 어떻게 결속시키느냐가 향후 과제이다.
최근에는 지역과 중앙과의 결속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 기획위가 5차까지 진행하면서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1월초부터 중순에는 전국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결속력을 한 단계 높여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다.
남는 문제는 범대위가 외향은 큰데 내적으로 가입단체의 결속력이 여전히 깊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모든 가입단체가 하나의 활동이라도 효순이 미선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사업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들의 집회형식을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과제가 아닌가 싶다.
또 하나는 이 투쟁의 중심은 국민들과 더불어 노동자 농민들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대위의 활동이 변하지 않고 튼튼한 토대위에서 쭉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 이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는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폭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확대되어지는 만큼 이를 이끌어가고 추동해야 되는 중심적인 단위에서의 결속력과 참여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난 것 같다.
집행위원회라든지 상임대표자 연석회의라든지 공동집행위원장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체들간의 결속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당면한 여중생 사건 관련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접근이 필요한데 당위적 구호와 주장에서 설득력 있는 대중적, 정책적 내용을 담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안별 연대기구를 많이 만들고 참여해보았지만 아직까지 단체들의 사업관행이 사안의 중대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의 단체의 당면한 사업이 중심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안별 연대사업을 하는 관행이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이나 국민의 참여도에 비해서 이것을 보다 발전시켜내는 노력의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평가한다.
이것은 첫째는 보다 내용성과 풍부성을 갖추는 과제에 대해서 접근이 부족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매개의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이 어른들도 오고 기자들도 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달라붙는 정도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매개의 집회나 기자회견이나 행사들이 관성화되고 내실을 채우지 못하고 의미를 보다 높이지 못하는 한계들이 조성됐던 것 같다.
일은 많고 실무력은 부족해 악순환이 이뤄지는데 이런 것을 일찍 보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실무력 보강에 대한 요구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소극적으로 범대위에 결합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낸다라든지 해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넓은 만큼 내실은 부족했던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심지어 가장 기본의 의무인 재정을 같이 분담하는 것부터 형평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참여단체들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는 활동방법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범대위는 최고의 운동방법과 프로그램만 있었고 그것을 다 따라가기 힘든 단체들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최고의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단체들 위주로만 활동이 되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다고 안한 것은 아니고 각 홈페이지 사이트마다 배너를 달게 한다든지 모든 지침을 같이 공유하게 한다든지 서명운동에 동참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것은 하긴 했지만 과연 그것 역시도 여기 소속된 모든 단체가 하나와 같이 그런 자기 부분 역할을 다 했을까 하면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앞으로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활동의 경우에는 운동방법도 다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결의를 갖고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아주 낮은 수준의, 정말 이름만 내거는 것으로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 어찌보면 이것은 이후에 시민대중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전략이 아닐까 본다.
녹색연합의 경우 무죄판결 이전에 이 시국에 우린 뭘 할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분단체가 갖는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고 해서 왜 소파가 불평등하고 미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를 더 대중적으로 알리고자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한 더 치밀한 조사 감시, 그리고 이것을 외부로 알리고 소파개정에서 환경부분이 왜 불평등한가를 계속 시리즈로 내고 이런 일들에 더 전념했었다. 각 부분에서 그런 역할들이 계속 필요하다.
■ 김홍렬 : 이런 투쟁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던 과정에 연예인들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색있는 것은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같은 데서 홍보대사로 있는 연예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활동을 전개해 왔던 연예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아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었을까 반문을 해보면 각기 특색에 맞는, 장점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자 서로 노력하고 그것을 범대위 차원에서 아우르고 해나가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투쟁행태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사회 : 두 가지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다. 하나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것을 잘 모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범대위가 내적으로 강도 높은 소수만의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후자의 결과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수니까 힘들어지고 다른 단체들은 높은 요구를 다 따라갈 수 없으니까 소외되는 문제가 있는데 악순환이 될 우려도 있다.
`1인시위와 앙마를 통해본 범대위`
■ 김제남 : 1월 1일 오전에 농성장이 침탈되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해서 사법적 틀안에서 1인시위로 이어가기로 해 지금 진행하고 있다. 농성장은 공간이 있으니까 끌어가면 되지만 1인시위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길거리에서 이어가는 것인데 24시간을 목표로 잡았다.
언뜻보면 24시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말 한 시간이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겠다는 마음은 좋은데 지금은 혹독한 추위가 있는 계절이고 24시간이면 밤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서 감당해내야 하는데 대중적인 방법으로 하기에 녹녹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과제가 주어지면 단체들이 선뜻 우리가 한번 해보겠소 하고 나서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기본은 일출에서 일몰까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24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원칙이 아니냐 생각돼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릴레이로 1인시위가 이어져 간다. 지금은 24시간 철야할 각오가 돼있는 활동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말 누구든 가정을 가진 활동가도 1인시위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본 것이다.
■ 김판태 : 농성장 침탈의 과정에서 항의성 시위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 적극적 의미에서 선택한 1인시위라기 보다는 강제된 1인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왜 결과되었는가를 보면 현재의 범대위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무죄판결 이후 12월 초부터 각 종교단체들의 농성이 이어져 연말까지 왔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투쟁을 이어가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범대위 자체의 치밀한 계획이 없었다. 단체에서 하더라도 농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과 전국연합이 연초부터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그 정신은 좋지만 그런 형태로는 이런 농성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점, 말하자면 현재의 정부나 미군당국은 연말을 계기로 해서 촛불시위를 어떻게든 탄압하고 꺾을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정세판단,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차로 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결합하는 투쟁형태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해버린 거다.
그것은 매개 투쟁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밀려서, 부닥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는 1인시위 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중생 범대위 투쟁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보다 계획성있게 미리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자, 그래야 승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 김홍렬 : 여중생 범대위는 16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범대위는 자체 위상이나 권위가 높아질수록 소속 단체의 가장 낮은 단체를 향해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단체와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범대위 활동도 강화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범대위 자체도 튼튼히 결속된다.
그리고 범대위는 공동의 사업을 구상하지만 자체의 다양한 사업을 잘 진행하려면 각 단체에 대해 잘 이해해야 한다. 상황실, 또는 집행체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총련, 자통협 등은 세게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는 것도 범대위가 함께 해야할 역할이다.
다양한 활동속에서 통일성을 갖춰나가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 요구되고 통일성은 꾸준한 대화와 논의의 과정속에서 형성되는 일치점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범대위의 현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사회 : 최근 `앙마`에 의해 두 개의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범대위 측의 생각은 무엇인가?
■ 김홍렬 : 다양한 집회내용이나 형식에서의 한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그것을 마치 분열인양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문제로 인해 마치 범대위가 분열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본질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조작된 현상이다.
촛불 참여자들이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은데 범대위가 이를 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적 참여와 다양한 비판에 대한 건강한 문제의식은 범대위에서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범대위에서 추모곡 발표회, 정월대보름 부시 팽이치기, 미 대사관 연날리기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김판태 : 포용적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은 표현도 다양하고 요구도 다양하니까 하나로만 볼 문제라기 보다는 현재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불면 날아갈까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는 얘기이다.
미국 문제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살리려고 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적 운동적 사고는 아직 약하다. 그 때문에 쉽게 이데올로기 논쟁에 휘말릴 수 있고 보수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무너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6,7월에 미대사관에 강력한 액션을 보여주던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는 문제를 대중들에게 던져나가고 폭발시켜나가는 때라면 현재는 문제의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이를 흔들릴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굳혀나가는 때이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고 여중생 사건에 있어서 민족 자주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이를 악용해서 파탄시켜 나가고 있다. 단순히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앙마가 요구하는 것은 촛불시위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 다수의 대중, 다양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 방법에서 투쟁의 형태로서 경찰들과 무리한 대립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있다고 보고, 또 반전 평화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중생 투쟁 자체가 반전 평화로 바뀌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를 내용적, 프로그램으로는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 전혀 여중생 투쟁에 부정적이라고만 보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범대위가 자체적으로 자기 반성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이를 부각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앙마의 주장을 다양성의 하나로 보는 것은 달리 보면 다양한 것 중에서 하나라는 점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앙마의 주장들을 앙마 개인의 주장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많은 분들이 제기한 부분이고 또 범대위내에서도 일정 부분 제기됐던 내용이니까 앙마와의 관계에서 볼 것이 아니라 범대위가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고 국민의 힘을 어떻게 범대위에 결집시킬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고 범대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누가 주장하던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범대위 내에서 집행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조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목적성과 대중성 함께 강조되야`
■ 김제남 : 여중생 범대위는 다양한 요구를 받아 활동의 내용으로 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결국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신뢰받는 조직이 되려면 어떤 요구든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이 되어야 하고 드러난 쟁점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쟁점을 충분하게 토론해보고 대화해보고 뭔가 큰 흐름으로 합의가 되면 이를 같이 흔쾌하게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앙마이든 아니면 다른 대중들의 요구이든 보다 촛불행진을 대중적으로 해달라 아니면 대열을 분리해서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다양하게 해보고 시민들의 의견수렴 창구를 열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모으고 운동 방법조차도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내고 그 창구에서 서로 토론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수하게 모아진 의견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면 신뢰받는 조직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언제까지 촛불만을 들 수는 없고 뭔가 새로운 계기도 필요하다.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광화문이든 어디든 열린광장,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와볼 수 있는 곳에 여중생 추모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촛불행진이 밤에 촛불을 밝혀야만 된다는 시간적 제약도 있어서 환할 때 서로 얼굴 보면서 함께 축제처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없을까도 고민해야 할 것이고 낮에 사전행사를 할때 집회처럼 끌어가기 보다는 시민들이나 범대위 소속단체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갖고와서 그야말로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우리가 했던 일을 다 모아서 그 결실을 잘 맺고 그 결실을 나누고 또 그 결실을 또다른 결실로 맺기 위해서 또 다음 프로그램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노력, 한 번 확 붙었다가 와르르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이 여중생 범대위의 대중성을 높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 사회 : 12월 31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다.
■ 김홍렬 : 12월 31일 100만 촛불대행진의 대회 기조는 국민참여형 대회였다. 그날 집회에 자기 내용을 갖고 참여할 분은 그것을 보장할테니 자기 사업을 갖고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인디밴드, 풍물패, 고려대 학생들의 무대도 있었다. 집회 뒤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줬고 범대위측은 앰프등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민참여형 대회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앙마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아무튼 범대위는 기간에 있었던 논쟁에 대한 이해와 주시를 하면서 국민참여형 대회, 그리고 국민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속시킬 예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건강한 집회문화가 새롭게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 김판태 : 범대위는 항상 평화기조, 국민참여 기조를 내걸었지만 실제 각각의 행사에서 철저하게 관철됐느냐하는 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앙마의 주장, 일부 국민들의 제기가 있는 것이다.
31일 행사 경우에도 그 전날 범대위에서 논의되었듯이 인간띠잇기를 하고 광화문 사거리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은 하되 그것이 무리하게 되지는 않게 최대한 평화기조를 유지하도록 사회자와 집행책임자들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분명히 강조해서 몇 차례 얘기한 것도 기억 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과정에서는 비각 근처에서 전경들을 끌어내고 사회자가 그것을 추동을 했고, 얼마든지 광교쪽을 통해 평화적으로 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선동하고 했던 것은 범대위의 기조가 일상적 사업에서는 제대로 실행이 안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에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사회자 개인의 스타일 문제라는 판단이 이뤄진다면 사회자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촛불시위를 했던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고정되다시피했다. 그분들의 땀방울과 노력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사회자도 보다 다양하게 교체하려는 노력도 과감히 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오래도록 운동단체들이 중심으로 행해 왔던 투쟁 형태 때문에 오히려 참여하고자 하는 대중들이 멈칫하거나 불필요한 이데올로기 공세에 휘말리게 되니까 조심조심 미리 앞서있는 사람들이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김홍렬 : 그래서 목적성과 대중성이 함께 강조돼야 한다고 본다. 현재 이 문제가 우리 안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논의되고 있으면서 시위 방식에 대한 부분으로 여론을 움직여 나가고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반감을 일으키게 만들어 나가는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은 친미 또는 보수 언론이나 그러한 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터넷 상으로는 `알바`들에 의해 그런 흐름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흐름을 올바로 대처할려면 대중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대중성과 목적성을 함께 강조하면서 건강한 집회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자는 것이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네 가지 투쟁목표를 내걸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고 모든 집회로 표현되는 대중의 힘을 빌어서 관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건강한 문제 제기와 비판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것을 제기하는 만큼 충분히 책임지려는 국민들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부족하나마 해왔고 그러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 김제남 : 집회를 하고 우리가 원래 시민들과 약속했던 장소로 가는 것은 어찌보면 시민들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당연한 문제였다고 본다. 다 그렇게 알고 나왔는데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에 그냥 무력하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저앉는 모습보다는 뚫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당연하다.
다만 이렇게 계속했을 때 이것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라는 판단을 집행부가 신속히 하고 조금이라고 덜 다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려는 판단이 늦었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목적성은 때로는 집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필요한 노력이라는 생각이다.
또 집회 방식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집회 연사가 등장하고 정확한 구호를 외쳐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이 됐지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이 교육되고 인식이 고양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한번 과감하게 놓는 방식을 도입하면 좋겠다.
지난 31일 국민참여 방식으로 판은 짰지만 그것을 우선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본대열, 집회를 중심에 두고 나중에 후순으로 배치했다. 따라서 먼저 참여 방식으로 열어주고, 그걸 먼저 보장해주고 모든 역량을 거기에 두고 무게 중심을 바꾼다면 문제는 달라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사회 : 동과 한나라당에서 악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꾸로 이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대중들의 의식 수준에 대해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2003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 거둬야`
■ 김홍렬 : 언론의 객관적 시각에 대해 말하면 오늘 동아일보에 앙마의 자작극이라는 형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마치 시민들이 농락당한 것처럼 부각시켜 시민 스스로가 이게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던지 또 어제 동아일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빼먹고 미군철수만을 얘기한다던지 이렇게 얘기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점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현재 조중동의 영향력이 일반 신문 매체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우려돼 얘기한 것이다.
■김제남 : 드러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다. 여중생 범대위가 시민들의 조직으로 시민들에게 보호받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기 위해선 모든 운동 방식 결정도 민주적 의견 수렴 방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범대위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것도 검증을 받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단체가 공동으로 합의하는 의미있는 성명, 기자회견문은 때로는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이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대변인제를 공동대변인제로 확장해서 대외적인 것은 반드시 대변인을 거쳐서 나가도록 하고, 누구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조차도 책임있는 위치라면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 김홍렬 : 기간의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건가 하는 문제가 80%라면 보수 친미세력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정한 정보의 한계도 있지만 고민한다던지 그에 대해 예측을 한다던지 하는 그 외 나머지 부분은 20%정도 차지했다고 보여진다.
그 부분에 대해선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상대가 있는 조건에서 사업을 벌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작전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적이라고 본다.
□ 사회 : 여중생 범대위 활동의 방향과 목표에 대해 얘기한다면?
■ 김홍렬 :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하는 조건속에 있기 때문에 투쟁 방향과 목표는 작년과 변할게 없다. 실제 100만으로 모아진 촛불시위는 제기하고 있는 네 가지 과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의지라고 보여진다. 그 자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기본 목표이자 방향이라고 본다.
한반도의 긴장과 관련해서 자기의 중요한 사업의 목표와 구호로 현실적으로 내걸기는 어렵지만 내용적으로 결합해 나가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을 정리해 나갈 때 작년 12월 31일날 우리가 내걸었던 `자주와 평화의 2003년`이라고 하는 범대위의 구호가 실질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했던 집회방식도 국민 참여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올해 사업에서는 3월 1일, 그리고 6월 13일 1주기 사업을 잘 해서 6월 13일에는 투쟁의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과 두 여중생 문제는 어렵지만 장기성을 띨 수밖에 없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범대위가 또하나의 장기적 목표점을 설정해서 자체적으로 힘을 축적해 나가는 사업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2003년에는 힘을 써야 될 것으로 본다.
■ 김제남 : 작년 한해 열심히 했기에 네 가지 목표 중 무엇이든 국민들에게 성과를 안겨줄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한미 관계가 바뀐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거둬야 한다고 본다.
1주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추모비를 건립해서 늘 역사속에서 효순이 미선이를 추모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식이 자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또 우리가 늘 한 곳으로, 광화문에 모이자는 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두여중생의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미군기지가 전국에 여전히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군 문제를 감시하는 주민회 조직이나 지역의 운동 조직 등이 자기 운동 단위 안에서 충실하게 공통분모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여중생 범대위는 무조건 하나의 중앙 단위로 모여서 하는 운동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 개정 및 자주성과 평화를 높여 갈 수 있는 운동이 지역 곳곳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사회 : 상설기구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김홍렬 :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본다. 일단은 이 투쟁에 대한 성과에 기초해서 논의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 하면 조직논의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당면의 이 싸움을 두고 접점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 김판태 : 여중생 범대위는 사안별 연대 기구로서 특정한 사안을 두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서 각계각층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조직인데 그 사안자체의 해결 정도에 따라서 그 조직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봐야한다.
그동안의 민족자주와 반미 투쟁은 많이 발전했는데 사안별 연대기구 형태로 대응하다 보니까 나중에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사안별에서 정세에 따라 유동적인 것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마츄어식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일부 운동 단체가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대중적인 민족 자주 투쟁으로 가기 위해서는 조직적 모색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논의 절차와 경로 부분들은 당면 실천이 잘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 필요성 자체는 있다. 여중생 범대위는 사안별 연대이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갖고 있는 긍정성들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해야`
■ 김제남 : 시민단체들의 경우 2003년 한반도 위기 얘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한반도 위기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위기를 평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것인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진척되지는 않은 듯 하다.
다만 한반도 위기 예방 역시도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협력할 땐 협력하고 노무현 당선자와도 협력할 때 협력하고, 정당간에도 협력할 때 협력하고 특히 남북이 공조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시민단체들은 여중생 범대위와 같이 사안별 연대기구와는 필요시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연대해 가자는 입장에 있다.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낙관할 문제도 아니지만 지나치게 위기로 볼 문제도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한반도 위기를 풀어가는 지혜와 원칙이 분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족의 입장에 선다면 문제는 풀린다. 지난해 민족입장에서 푼다는 것을 시민들이 보여줬다고 본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민족의 입장에서 한반도 위기 문제를 푼다면 풀리고 평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설득해 가는 것과 그 힘은 남북 공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타결해야 할 것도 있지만 또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선언을 훨씬 뛰어 넘는 해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사회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네바 합의 이후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김판태 : 여중생 투쟁은 그동안 제기된 과제를 좀더 심화시키고 실천시키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동안에 나름대로의 노력은 있었지만 내실을 기하는 측면, 정책적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측면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상규명, 정보공개 청구,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촉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더 기해야 한다.
실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구체적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일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처벌은 어렵고 사과는 조금 한 듯하다며 소파개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고민은 인정을 하지만 여중생 사건은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면 소파개정 투쟁도 잘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소파개정국민행동의 사무처장이지만 소파개정 투쟁이 잘 되려면 여중생 사건의 본류의 과제와 연동해서 소파개정 투쟁을 전개해야 잘 될 것이란 것이 문제 의식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제 과제들을 보다 더 풍부하게 국민들에게 가져가고 이해시켜야 한다.
그동안에는 무죄판결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가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폭제가 됐다면 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과제에 대한 주체적, 이성적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죄판결 직후부터 지금까지처럼 촛불시위나 대중참여가 계속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현실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들을 축적하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내실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한반도 위기문제에서 대북 강경 봉쇄 정책과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촛불시위와 깊이 연결돼 있다고 본다. 그만큼 미국에 대한 반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군사적 대응을 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이 현 정부와 새 정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중생 범대위가 다루어야 할 직접적 사안은 아니지만 적절한 계기와 방식으로 한반도 위기에 대한 적절한 수위에서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서는 고민지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중운동 단체나 민민운동과 시민운동 단체간에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차이를 지나치게 부각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차이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과정에서 독자적인 대응 체계, 사안별 기구가 한편 필요하다고 본다. 여중생 범대위는 그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원에서 결합해야 한다고 본다.
새 정부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친미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대중들의 발전된 의식으로부터 과거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노골적인 모습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초기에 소파 개정을 하겠다는 공약이 있고, 북핵 문제에 대해 김대중 정부에 비해 좀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단체는 명확한 개혁과 민족 자주적 입장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면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해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결과도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긍정성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비판을 무디게 하는 것은 노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 김홍렬 : 새 정권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된다. 노무현 당선자 스스로가 친미자주라고 얘기했는데 처한 위치를 반영해서 나온 목소리라고 본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친미예속으로 갈 건지 민족 자주로 갈 건지는 현재 노무현 당선자가 기반이 없으니 그 기반을 개혁적인 축을 세워서 가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론에서 신중히 봐야 한다.
■ 김판태 : 여중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 정부가 우려스러운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분명하게 제기해야 한다.
■ 김홍렬 : 여중생 투쟁이 효순이 미선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발전해 오면서 투쟁의 성격이 확장됐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자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주적 주권을 맘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라이고 국민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민주자주의식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전반적인 자주문제로 고민하고 자주의 화두로 발전해왔다고 본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자주의 문제를 확장시켜나가는 2003년의 사업내용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범대위 모두가 동의하면 많은 부분들이 자주의 문제로 모아지면서 자주적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판태 : 자주의 문제를 확장시키고 대중들의 실천들을 강화하자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만 여중생 범대위 자체는 여중생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안별 연대의 목적을 가진 조직이니까 그런 목소리에 기본적으로 충실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 자체가 자주 과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실천을 책임지는 기구로 되면 자칫 여중생 사건의 당면 과제를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중생 범대위 사업에 주력하면서 자주 문제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 : 바쁜 중에 모두 참석해 좋은 이야기 나눠준 데 감사드린다.
[출처; 통일뉴스 20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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