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1개 인권단체는 2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반인권, 비리 전력자 류국현 신임 국가인권위원 거부 인권단체 공동집회"를 열고 "류국현 변호사의 자진사퇴, 청와대의 인권위원 임명 경위 공개" 등을 요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1월 30일 사임한 이진강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류국현씨를 임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은 12월 16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밀실 인선과정을 조사하던 중 류국현씨의 전적을 확인하고 류국현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때에 맞춰 집회를 개최하고 임명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류국현씨는 92년 법무부 인권과장 재직시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였으며, 99년에는 소위 "대전법조비리"사건에 연루되어 검사복을 벗은 후 주로 기업쪽 변호를 맡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판을 치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제회의에서 "한국 인권 문제 없다, 비전향 장기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석방할 수 없다"고 발언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받은 것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조승현씨는 "관료화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밀실인선 등이 진행된다면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21개 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자기몫인 인권위원을 "지명"하고 국민에겐 "이름"만 불러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데 앞장서고, "인권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인식을 가진 인권위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반인권, 비리전력자 류국현은 인권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성실한 공보활동에 대해 해명하고, 인권위원 밀실인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 법개정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라(raise@jinbo.net)

[출처; 참세상방송국 200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