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전교조 교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 저지 운동이 전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동참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7일 11시 전교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의 동의도 확인하지 않고 행정력을 동원,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학생·학부모 당사자의 직접 판단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전국의 학생, 학부모에게 직접 "개인 신상정보 수집 동의여부 확인 서"를 배포해 거부자들의 명단을 수집, 공개하는 한편 △이미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는 학 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 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만 수집되는 학 생들의 정보가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학교를 떠나 인터넷을 통해 교육청, 교육부에 모이고 쌓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NEIS 정보 입력 거부 학부모 선언"을 발 표하는 한편, 전국 각지에서 1차로 집계된 입력동의 거부 서명 2만1천장도 함께 공개했 다. 거부 서명서는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각각 전달됐다.

이날 선언문을 낭독한 강성옥(목일중학교 학교운영위원) 씨는 "정부가 시급한 교육현안 들은 제쳐두고 더구나 학부모나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마저 생략한 채,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NEIS을 왜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일방 강행을 비판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1차로 집계된 거부 서명 외에도 앞으로 계속해서 학생·학부모 의 거부 서명을 모아내는 한편, 이미 법률검토를 끝낸 손해배상소송은 학생·학부모 소 송 대표단을 최종 선정하는 작업만 거친 뒤 곧바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현재 인증서 폐기와 정보입력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8만여 교사들을 대신 해 "인증 및 입력 행정명령 취소 청구소송"과 "NEIS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거부 움직임도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청소 년 독립신문 <바이러스>(www.1318virus.net)는 인터넷게시판을 통해 학생 거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전교조 역시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거부 서명에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할 방침이어서 NEIS로 인해 가장 큰 인권침해를 겪게 될 학생들의 거부 움직임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NEIS 관련 진정을 접수받은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NEIS 관련 청문회"를 일단 연기하고, 20일에 먼저 "현장 검증"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서 상임 인권위원은 "위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일단 학교현장 검증부터 실시한 후, 청문회를 거쳐 4월 중순경까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인권위의 최종적 판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내]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