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4일자 아침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밤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이라 크 전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11일 열린 유 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는 선준영 주 유엔대표부 대사가 미국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 시할 경우 1개 대대 규모의 공병 및 의료지원 부대를 파병할 방침도 세운 것 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및 국제테러 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는 데 이르면 아무리 외교적 언사이겠거니 생각해주고 싶어도,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세계의 양심 세력들이 거리에 나와 전쟁 반대를 외치는 이유를 모른 다고 시치미 떼지 말길 바란다. 대량 살상 무기 운운은 구실일 뿐, 미국이 전 쟁을 벌이려는 진짜 속셈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이란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미국과 재확인했다며 "주고받기" 외교라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미국 의 일방주의에 장단 맞추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에 불 과하다. 유독 한반도에서만 지금껏 냉전이 지속되는 이유 역시 바로 미국의 군 사주의적, 패권적 개입 전략 때문이다. 그럴진대,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주 술처럼 외면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까지 지금처럼 손 들어주다간 한반도 에서 평화란 요원하다. 중동 지역을 향했던 미국의 전쟁의 광기가 한반도로 이 동할 땐 또 어찌할 셈인가.

애시당초 전쟁을 통해 평화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이라크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죽어갈 여성과 남성과 어린이와 노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이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경제지원, 군사동맹의 교환대상으로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다른 이들을 폭 격의 아수라장 속에 몰아넣으면서 얻게 될 평화가 어찌 "평화"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지는 못할 망정, 공범 자가 되는 상황은 실로 끔찍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 지 지와 지원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미국이 일으키는 불의의 전쟁에 제발 더 이 상은 동원되지 말잔 말이다.

[출처: 인권하루소식 200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