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원 위안부 패소 판결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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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07 00:00 조회1,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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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은 27일 일본 법원의 위안부 패소 판결을 규탄했다.
연합뉴스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1심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던 한국인 출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며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보도는 이어 이 모임이 "지난 10여년간 일본 정부의 책임 규정 및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해온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더 이상 일본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법률적 해석에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일본의 과거 전쟁책임과 현재의 부인행위에 대해 모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날자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가 1심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던 한국인 출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이며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이보도는 이어 이 모임이 "지난 10여년간 일본 정부의 책임 규정 및 책임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해온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더 이상 일본의 과거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의 법률적 해석에 맡길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일본의 과거 전쟁책임과 현재의 부인행위에 대해 모든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사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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