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

그간 드높았던 온국민의 반전여론의 힘은 25일 국회임시회의에서 한국군파병 동의안 통과 유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각 당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답게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각종 반전시위에서 당원들이 당깃발을 들고 참여해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각 지구당을 중심으로 전쟁반대 파병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으며 당직자를 중심으로 국회앞 일인시위를 매일같이 벌이고 있다.

국회앞 일인시위현장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이상현대변인은 어제 있었던 파병결의안 저지가 국민들의 반전여론과 민주노동당과 여중생범대위등 3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연대투쟁이 만들어 낸 성과라고 평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대해서 이상현 대변인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침략행위를 동조하는 것이며 위헌"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 대변인은 한국군 파병문제가 헌법 5조 1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침략자인 부시미대통령을 국제전범재판소에 전범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이 국제 여론과 유엔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전쟁을 벌인 것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호전성이 한반도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높아졌다며 남북공조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상현 민주노동당 대변인과의 인터뷰내용이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근본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한국군 파병에 결단코 반대한다. 이유는 이번 전쟁이 명백히 침략전쟁이고 불법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군파병은 이런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불법전쟁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익을 이야기하거나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파병을 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미국의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보는 근거가 있는가?

이 전쟁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사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후세인이 알카에다같은 테러집단을 도왔다"고 주장하는데 유엔사찰결과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고 미국은 후세인이 테러집단을 지원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실제 내막을 보면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석유를 장악하거나 패권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을 명백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제 3당임에도 불구하고 당내 의원이 없는 상태이다. 다른 당의원들이 파병결의안 통과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것에 비해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당은 원내의석이 없다는 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보정당으로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해야한다고 본다.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면 결국은 국민여론의 힘으로 기성정치권을 압박해서 결의안을 저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어제 국회의 결과도 당내 의원은 없지만 우리 당의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찬성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지지하고 국회가 반대하는 모양새를 갖추자는 이야기가 있다.
또 일부 민주당의원들내에서는 공병대가 아닌 의무병을 파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들었다. 그러나 총을 들고 가든 삽을 들고 가든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총이든 삽이든 의약품이든 결국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인데 거기에 절충지점은 없다고 본다.

절충지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파병반대면 반대지 애매한 협상이니 의료지원단 구성이니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경찰들이 불법연행하였다. 경찰의 태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들의 거센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연기된 파병결의안을 또다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 연기가 일종의 속임수 내지는 전술적인 연기라고 판단된다. 어제 국회에서 파병결의안이 연기된 이후 노대통령이 대단히 강하게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국익과 동맹을 운운하면서 파병결의안에 집착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종하는 결과를 초래할텐데 대단히 통탄스럽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온다면 28일 파병동의안이 결국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파병이 결정난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당은 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파병결의안을 국회가 통과시키지 말고 노대통령은 파병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권영길당대표와 노무현대통령의 긴급회동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라크에 구호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국호물품보내기 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이며 구호단 발대식이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파병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헌법 5조 1항에 보면 우리나라는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세계평화를위해 노력한다고 나와있다.
이번 파병은 침략전쟁을 금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5조 1항에 전면적으로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미국 부시대통령을 전범제소를 하겠다고 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우리 당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의한 결과 개인도 전범을 제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당대표인 권영길대표의 이름으로 침략자인 미국 부시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다. 권영길대표 개인의 이름으로 제소를 하지만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연대제소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이 한반도 전쟁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는가?

미국의 이번 전쟁행위는 우선 이북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또한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호전성이 북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미국의 이라크전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무현정부가 남북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본다.

이라크의 핵시설이 미국의 침략을 정당화하기위한 변명이 되었듯이 이제 북핵문제가 중심으로 대두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결점은 두가지로 본다
하나는 남북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하나는 미국에 대한 자주성의 견지다.

전자의 경우는 남북간의 매우 구체적인 정치군사적인 협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번째인 자주성의 견지 문제는 남한내부의 반전반미의 움직임을 정부가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렴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촛불시위를 탄압하는 등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남북간의 공조를 우선시하면서 미국을 하나의 축으로 봐야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보아서는 안된다.

또한 한반도의 4강구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통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정미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3-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