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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권법안>운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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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3-04-03 00:00 조회1,4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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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론평 미국회의 부당한 <인권법안>채택놀음
 (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미국회하원이 <공민들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북조선인권법안>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9차회의에 제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회하원의 <인권법안>이라는것이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반역자들의 <증언>이라는것에 기초하고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부터 반세기이상 우리 제도에 대하여 악의에 차서 헐뜯어 온 비방중상들로 엮어 진 판에 박은 주장들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소리에 불과하다는데 대해서는 더 론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미국회가 행정부를 앞질러 이번에 유독 우리의 인권문제만을 가지고 <단독결의>채택놀음을 벌리였다는데 있다.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국제사회의 반전의 목소리와 유엔헌장의 정신을 란폭하게 무시하면서 대이라크전쟁을 벌리고 있다.자주적인 주권국가이며 유엔의 정식성원국인 이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명백히 국가의 주권침해이며 인권침해이다.지금 이 시각도 이라크의 수많은 무고한 공민들이 미국의 미싸일을 비롯한 현대적인 대량살륙무기들에 의해 희생되고 있으며 가장 참혹한 인도주의적재난을 당하고 있다.
 때문에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이라크전쟁의 발발을 국제사회와 여론,국제법에 대한 완전무시의 전형적인 실례로 평하면서 즉시 전쟁을 중지하고 이라크에서의 인도주의적재난을 방지할것을 요구하고 있는것이다.
 미국회가 이러한 때 행정부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권문제만을 가지고 그 무슨 <결의>를 만들어 유엔인권회의에 제출한것은 곧 부쉬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인권문제를 핵문제와 함께 부풀려 우리에 대한 <국제적인 고립과 압살>을 지속화하는 동시에 이라크전쟁에 대한 세계 반전여론의 주목을 분산시키려는 속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결국 미국회의 호전적인 강경보수세력들이 부쉬의 <악의 축>론에 동조하며 이라크전쟁후의 다음 목표로 우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인권문제>를 구실로 세계의 이목을 우리 나라에 집중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는것이나 다름 없다.
 미합중국 국민의 헌법적권리와 리익을 대표하여 미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립법활동을 벌린다는 미국회가 현실적인 국내외문제에 대하여 이처럼 편견과 위선적인 량면성을 보여 주고 있는 사실자체가 미국의 비극이며 수치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미국은 국내적으로 종교와 인종차별을 비롯한 심각한 사회정치문제들과 총기류범람,폭력과 마약범죄 등에 군비확장으로 경기침체에까지 빠져 들어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라 하여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
 거기에 부쉬행정부의 전횡적이며 독단적인 대외정책,전쟁정책으로 세계적판도에서 벌어 지고 있는 인권유린과 침해행위는 더욱 엄중하다.
 지금 이 시각 이라크 땅에서 벌어 지고 있는 <석유리권을 위한> 반인륜적인 전쟁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해 주고 있다.
 미국회가 이러한 현실을 공정하게 보고 진정으로 미국민의 정당한 리익을 옹호하고 대표하려면 우선 부쉬행정부의 랭전식사고방식으로부터 빚어 지는 극단적인 전쟁정책부터 옳게 견제하여야 할것이다.
 여기서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 역시 례외로 될수 없다는것은 물론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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