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미/왕준영 기자(tongil@tongilnews.com)


<3신> 교수 대표들 라종일 보좌관 면담, 파병 동의안 철회요구

기자회견을 가진 민교협 황상익, 손호철 교수를 비롯한 4명의 대표자들은 오후 3시경 청와대 라종일 보좌관을 만나 파병 동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교협 대표자들은 여론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전화 한 통화에 너무 쉽게 (파병)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일방적 파병 결정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라종일 보좌관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전쟁을 예상했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힌 후, "최근 국회에서는 `정부가 너무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오히려 국회에서는 더 빨리 진행시키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 보좌관은 계속해서 한국군 파병은 "선발, 훈련, 현지적응, 유엔 합의 등의 기술실무상의 이유로 7~10주 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론 수렴이 안된 상황에서 파병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것인 듯 하다고 교수들은 전했다.

1시간여 동안의 면담을 가진 교수들은 파병동의안이 오는 24일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두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국회 통과 저지활동과 위헌적인 파병에 동의하는 의원에게 `낙선운동` 등의 정치적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공병지원단 600명 이내, 의료지원단 100명 이내 등 모두 700명 이내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파견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상황에 따라 철수가 가능하다.

파견 경비는 전액 우리 정부가 올해 예비비로 충당하고 건설공병 260억원, 의료부대 100억원 등 모두 3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신> 교수 800여명 파병반대 선언 - 전국민중연대 기자회견, 항의서한 전달

교수 800여명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들은 21일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 정부의 이라크 전쟁 동참은 양민학살에의 `참여`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이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자 침략행위이며,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더러운 학살 전쟁`이라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법 (1) 유엔안보리가 유엔 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력사용을 결의하거나, (2) 유엔 헌장 제51조에 따라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의 발휘라고 인정될 때 적법하다.


또한 이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라크 양민학살 참여로 한반도 평화를 사려해서는 안된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당한 외교`를 약속한 참여정부가 초반부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하고 있다고 파병 철회를 요구했다. 또 파병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은 이날 선언에 참가한 교수들은 20일 현재 810명이며 참가 교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곧이어 진행된 전국민중연대의 이라크 전쟁 한국지지와 지원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합류했다.

46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 민중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 효자 파출소 앞에서 각계의 인사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지지와 파병 결정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날개를 달아주는 데 기꺼이 동참하고 만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이라크 전쟁 저지 없이 한반도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애주 교수는 `전쟁반대!` `파병반대!` 구호에 맞춰 이라크 전쟁에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춤사위를 펼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애주 교수, 황상익 교수 등이 항의서한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1신> 개혁파 여야 의원들, `파병 저지` 적극 나설 듯

오늘 임시 국무회의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라크전에 `한국군 파병`이 통과돼 오는 24일 임시 국회에서 파병 결의안 통과 절차만을 남겨 놓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개혁성향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파병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이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파병 문제에 대해 개혁파 여야 국회의원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여 동안 가진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전쟁 반대와 파병 철회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전달했으며, 의원들이 파병 결의안의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참석한 의원들은 반전 집회 참여와 국회 반대토론 진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먼저 각 당의 당내 분위기를 얘기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각 당을 대표해서 김근태 의원과 서상섭 의원이 분위기를 전하면서 파병 저지를 위해선 국민여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근태 의원은 한반도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등에서 보여주듯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원은 "이라크 전쟁은 UN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전쟁으로 그런 의미에서 침략전쟁이며 부도덕하고 불명예스런 전쟁"이라며 "이에 대해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반도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전쟁 반대, 파병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김근태 의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오늘 내로 각 당 지도부 면담 신청과 또 각 지구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에 주문했으며, "내일 반전 집회에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이를 각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은 "한나라당은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생존상 무조건 (파병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적 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상섭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NGO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쟁과 파병 반대"를 주장하며 48시간 시한부 농성을 진행중인 김원웅(개혁국민당 대표)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익의 실체에 대해 설득력 있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과반수로 부결시키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상정 일정을 늦추기 위한 노력을 개혁적 의원뿐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동정하는 많은 의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의원도 24일 임시국회가 잡혀 있다면 정부에서 일반 국민여론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가는 것으로, 일방적 파병 절차를 밟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여론화를 강조했다.

임종석 의원은 반대토론과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파병 동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애초 국무회의 통과 저지와 개별의원에게 동의안 거부 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었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며 다음주부터는 국회를 향한 투쟁을 잡을 것이고 "다음주 월요일(24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파병 동의안 헌법 5조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의원들에게 "여성의원들만이라도 먼저 성명을 발표했으면 한다"고 박순성 소장은 "의원들이 사회 원로들에게 파병 반대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정부가 파병안을 `속전 속결`로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런 반발 움직임을 예상하고 속도를 빨리 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파병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숙임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순성 참여여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근태, 김성호, 임종석, 정철기, 오영석, 김경천, 이미경, 서상섭, 김부겸, 안영근,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송정미/왕준영 기자(tongil@tongilnews.com)

[출처; 통일뉴스 3-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