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한국군 파병을 공언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파병문제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라크 파병반대 결의안을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파병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이라크의회의 초청을 받아 이라크 현지를 직접 다녀오기도 하는 등 반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19일 오전 인천 남구에 있는 지구당사에서 만난 안영근 의원은 비전투요원 파병이라 하더라도 "전쟁이 길어질 경우 전투요원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미국의 용병식으로 우리나라 전투병이 파병"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거대한 국가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전쟁"에서 우리가 공병부대를 파견했다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안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그 다음은 북한이 될 것"이라는 그는 북한문제와 이라크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며 "남의 나라는 피흘려도 좋고, 우리는 피흘리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남의 평화는 나의 평화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파병에 찬성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입장은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이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기는" "꼴통보수"들에 대해서 비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파병반대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수가 적어서 파병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예전같으면 전원찬성으로 통과했을 테지만 지금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를 보여주고 싶다", "신당창당 할 터"

대선 이후 당내 혁신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그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거나 스스로 꼴보수인 걸 즐기는 사람들, 공작정치, 부패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가야하는 거다"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 그가 주장하는 인적청산은 그가 지칭한 "꼴보수"들과 충돌로 이어졌다. 한 중진은 그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기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자신과 현저히 다른 견해차이를 보이는 한나라당 지도부들의 입장에 대해 그는 "당간부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일 뿐"이라며 지도부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신당창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탈당할 생각이 있음을 비쳤다. 그는 20명 정도의 의원들을 규합해 합리적 보수정당을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주체사상 용인해도 별 문제 없어"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문제에 대해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각 정당별로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이 속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한총련 합법화가 "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연히 수배해제하고 석방시켜줘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손을 들어줬다.

"설사 일부 학생이 실제로 주체사상에 심취해 있다 할 지라도 그 주체사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없다"

그는 당내 일부 원로들이 "한총련 수배해제해주고 이적단체 풀어주면 김정일이 올 때 광화문에서 인공기 흔들 애들"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줘야 한다"며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주체사상에 누가 선동한다고 홀딱 넘어갈 국민"이 어딨냐고 반문했다.

"한총련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려면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규정만 개정하면 된다"는 그는 "오죽하면 대통령이 법무부에다가 수배해제하고 하는 문제를 고려해보라고 하겠냐"고 전했다.


다음은 안영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라크를 다녀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나?

이라크 의회 국회의장의 초청을 받고 간 것이라서 이라크 국회 관계자들과 이라크 현정세에 관해서 얘기하고, 이라크 국제관계위원회 위원들하고 대화하고, 이라크의 각료로 통신교통부장관, 석유부차관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 주민들은 전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그 사람들은 전쟁은 너무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중지시키거나 막아낼 힘이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공격하면 가만있지 않는다, 결사항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죽는게 두렵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내 앞에서는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두렵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라크의 평화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이사람들도 자기가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게 아니라 미국이 미사일과 지상군으로 공격해 들어오니까 싸울 수 밖에 없다고.

그나라는 특징이 총기소지가 허용돼 있다. 총기상에 가서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신분증만 보여주면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집집마다 경기관총을 다 갖고 있더라. 값도 싸고.

- 자위적 수단으로 갖고 있는 것인가?

일반 시민들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자위적 수단으로 총을 갖고 있다. 미군이 바그다드에 침공해 오면 그 총을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싸우겠다고 하더라.

전쟁이 미국이 그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기 이틀인가 3일안에 미사일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키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일주일만에 끝내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내 생각엔 일주일만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오래 걸릴 것 같다.

또 하나 이라크 주민들은 미군이 자신들을 사살하거나 폭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 바그다드 외곽으로 피난가야돼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미군은 우리가 사는 이곳을 폭격하지 않는다. 군사기지를 하지, 왜 여기를 하겠냐"고 너무 태평스러운 거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라크가 완전히 패배했을 경우에 생기는 권력의 공백, 후세인 이후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나타나는 내전상태다. 쿠르드족과의 관계라든가, 그외 후세인과 주변의 일족들이 있다. 큰아들 우다이가 있고, 둘째아들 후사이가 있는데 두 아들이 상당히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주변 일족들이 이라크의 모든 경제전반, 군사권을 다 갖고 있다.

반대파들과의 내전, 동족간의 분쟁을 가장 무서워한다. 민간인 살상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 바그다드 주민들이 미군의 폭격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인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 지난 걸프전 때도 미군이 대피소를 스마트탄으로 폭격을 해서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터져버려서 처참하게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는데, 민간인 대피소를 미국이 폭격해서 세계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다.

미국이 오폭에 의해서 지하대피소를 폭격한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다시는 안그럴거라고 자기들이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런 걸 알고 있더라. 오랜 전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더라.

어린이하고 부녀자,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죽는 일들은 나는 미군에 의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전쟁이 나면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 가장 고난을 많이 겪고 불쌍하다고 하는데 난 그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미군은 자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미군과의 전쟁이후에 내전상태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 이라크가 완전히 패배하고, 내전이 일어나면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다는 것인가?

그러면 민간인 학살이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다.

- 이라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파병을 반대하는 여론은 어떤가?

많지 않다. 2월 국회에서 국회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결의안을 제출한다거나 법률안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10명만 넘으면 결의안이나 법률안 개정이 가능하도록 됐다.

일부러 사람 수를 늘리지않고 11명만 서명을 받고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실제로 파병반대의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은 여야 합쳐서 4~50명 정도로 본다. 국회 과반수가 도저히 안된다. 적어도 137명이 넘어야 과반수가 되는데 도저히 100명이 넘지 않는다고 본다.

- 실제로 처리가 안될 가능성이 많은 건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

- 파병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파병반대 서명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의원 개개인의 생각들이 워낙에 드러나니까 과반수를 넘기긴 힘들 것이다.

- 파병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현재에서는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부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파병이 되면 파병되는데로 또다른 대책을 세워야되는데 그렇다고 국회에서 표결로 파병동의안이 가결이 됐으면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그걸 갖다가 반대한다고 할 수도 없지 않는가.

단지 국회에서 지금까지 파병동의안 같은 것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정부에 전달되고 정부가 국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원 전원찬성으로 통과됐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많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자체가 의미있다고 보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정부가 이라크전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각종 협상에서 나름대로 협상력을 재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단순히 공병부대 150명 200명 파병차원이 아니라 미국은 전쟁이 끝난후에 전비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럼 왜 우리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나라와 전쟁에 끼어서 전비까지 부담을 해야돼나. 걸프전때는 5억달러를 지원했다. 이번에는 더많이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런 전비라도 깎거나 주지않거나 하려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수가 갈수록 많아져야 가능한 것이다.

- 파병동의안 처리는 언제쯤 이뤄지나?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오면 이뤄진다. 파병준비는 현재 다 돼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오늘이라도 요청을 해오면 임시국회를 내일이라도 소집을 한다. 오후 2시로 소집을 하면 오전 10시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상임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오후 2시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바로 비행기가 준비돼서 출발시킨다. 이틀만에도 파병이 가능한 거다. 이미 파병준비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국회동의만 남은 거다.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논리가 있다. 나라를 위해서 파병을 해야한다는 거다. 우리가 미국의 영향력하에 사는데 미국의 뜻에 거슬려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라크 가서 느꼈는데 정말 무섭고 힘센 나라다. 마음만 먹으면 이라크처럼 세계 두번째로 엄청난 석유매장량을 갖고 있고 석유품질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고, 석유채굴 단가가 세계 최저고 이런 나라를 경제봉쇄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도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거덜난다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중시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입장을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제대로 나라를 걱정하고 그런 합리적인 보수세력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꼴통보수, 그러니까 미국이 시키면 알아서 먼저 기어야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보기 싫은거지. 그래도 그 입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한다.

- 파병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전쟁이 일주일내에 끝나버리면 파병을 하더라도 가다가 되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나머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 건물을 보수하는 그정도..문제는 전쟁이 장기화될때다.

지난번 91년 걸프전때는 미국이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군의 철수가 목적이었다. 그래서 한 달도 걸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미군이 바그다드에 진주해서 미군정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괴뢰정권을 이라크에 세우는게 이 전쟁의 기본 목적이니까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는 건 전쟁이 오래걸린다는 얘기다.

처음에는 공병을 파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투부대 요원을 파병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 월남전때도 처음에는 공병부대인 비둘기 부대를 파견했는데 그러다가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 전투병이 대규모로 파병된 바 있다. 이번에도 전쟁이 조금이라도 장기화되면 전투병 파병이 이뤄진다.

미국은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부시가 다음 재선거에서 집권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이 직접 죽거나 다치는 건 결코 원하지 않는다. 잘알다시피 미군이 직접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국민들은 굉장히 슬퍼하고 분노하고 있다. 대신 미군이 아닌 다른나라 국적을 가진 군인들이 전투하다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람당 얼마씩 보상하고 끝난다.

그러한 케이스로 소위 미국의 용병식으로 우리나라 전투병이 파병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 이라크전쟁이 끝나면 다음은 한반도라는 우려가 많다. 어떻게 해결하는게 바람직하겠는가.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최우선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그다음은 북한이라고 본다.

우리가 공병부대 파견했다고 미국이 봐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거대한 국가메카니즘에 의해서 움직이고, 국가 자본주의 메카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전쟁이란 체제지. 부시라는 사람이 마음이 선하고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라크를 공격할 때 한국군이 파병돼서 도와주면 그게 고마워서 북한에 대해 공격을 안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북한은 북한문제고 이라크는 이라크문제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남의 나라는 피흘려도 좋고, 우리는 피흘리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된다. 남의 평화는 나의 평화처럼 소중한 걸로 같이 여겨야 한다. 북한에 대한 공격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본다.

- 북핵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데...북한에 대해서는 해법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라크의 경우는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전쟁, 이걸로 간단하게 해석되고, 석유채굴에 대한 이권을 미국과 영국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젠데 북한은 뭐 팔아먹을게 없다. 무기를 갖다가 이라크에 팔아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나란데.. 이라크 문제보다 북한문제가 더 어렵다. 어떻게 해야될 지 떠오르지 않는다.

- 한나라당 내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나?

너무 없다. 열 명도 안된다. 관심도 별로 없고.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이 우리에게도 바로 경제적으로도 유가인상을 가져와서 대외무역에 대한 역조화 현상이 발생해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런것보다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명분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미국의 석유자본과 군사자본의 이권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각이 없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당선될까 이런게 중요하고. 너무 소수다.

- 한나라당의 입장과 본인의 입장이 다르다. 충돌은 없었나?

아니,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당의 대변인이라든가 간부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당간부도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일 뿐이다. 그걸 당론이라고 보지 않는다. 당론으로 정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론이 아닌데 기자들도 과거에 보통 당론 그러면 지도부에서 한마디하면 아래 국회의원들이 모두 따랐으니까 당론으로 다 인정했는데 이제는 그게 당론이 아니다.

당의 원로급, 지도부급에 있는 사람이 한 개인의, 한 정치인의 얘기지 당의 종합된 의견이 아니다.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되게 돼 있다.

- 의원총회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가?

그렇다. 실제로 다 그렇게 본다. 옛날하고 틀리다. 옛날에는 총재나 최고위원이나 사무총장이나 이런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한 게 다 당론으로 인식되고 다른 의원들은 그말에 따라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지도부가 있는가?

아직은 없다.

- 얼마전 당개혁 문제와 관련해 당지도부와 마찰이 있었는데 지도부에서는 탈당하라는 뜻까지 내비쳤다.

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나가라는 거다. 인적청산이란게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거나 스스로 꼴보수인 걸 즐기는 사람들, 공작정치, 부패정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가야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누가 나가는지 두고보자.

- 한나라당의 인적청산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인가?

맨땅에 헤딩하다가 내가 쫓겨날 판이다.(웃음)

- 국회의원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보-혁 구도로 정계개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제 그렇게 갈거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뀔거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념도 없고 색깔도 없는 지역정당에 불과하다.

신당을 만들 생각이다.

- 이념정당을 만들겠다는 말인가? 다른 정당의 의원들도 함께 할 건가?

국민개혁정당하고는 할 만 하다. 민주노동당하고는 하면 달라진다. 민주노동당은 자기 역할이 있는 거고..진짜 합리적인 보수가 어떤건지 보여주고 싶다.

-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나?

다음달부터 준비에 들어갈 생각이다. 한 20명은 모아야 정당을 만들수가 있으니까..

- 노 대통령이 한총련과 양심수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각 정당별로 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총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통령 말이 옳다. 당연히 수배해제하고 석방시켜줘야한다. 저번에 한총련 얘기가 나오니까 한나라당의 원로라는 사람이 한총련 수배해제해주고, 이적단체 풀어주면 김정일이 올때 광화문에서 인공기 흔들 애들이라고 했다. 참,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고...한창 커나갈 이상이 풍부한 대학생들이...

설사 일부 학생이 실제로 주체사상에 심취해 있다 할 지라도 그 주체사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없다.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채워내서 주체사상 좋아한다면 어디 한 번 해봐라 그 정도를 배려해 줄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주체사상에 누가 아무리 설파한다고 해도 홀딱 넘어갈 국민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사상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안되니까..

한총련 문제 해결하려면 간단하게 국가보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규정만 개정해주면 된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 수로 볼때 개정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법무부에다가 수배해제하고 하는 문제 고려해보라고 하겠나. 더 쉬운건 국회에서 개정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김경환 기자


[출처:2003년03월19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