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반전평화 운동의 일환으로 "파병안 국회 통과와 반전평화 긴급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서울시청역 부근)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정치연구회가 주관하고 학술단체협의회·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에서 최근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파병문제, 국익논란 등을 진단했다.

먼저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의 "이리크전과 한국군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표가 있었고, 이삼성 한림대 교수와 정영태 인하대 교수가 각각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한반도", "국익을 위한 파병론의 허와실 :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리영희 <이리크전과 한국군 파병, 어떻게 볼 것인가>


기조발표로 나온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라크전이 끝난 후 예상되는 세계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단하고 이번 특히 파병은 한미 방위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Post Iraq war- 거칠것 없는 미국의 독주
리 교수는 세계에서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이 없는 마당에 부시는 이번 전쟁의 승리로 미국내 석유, 언론, 금융 자본과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의 지지를 얻어 무소불능의 세계지배에 나설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향후 세계는 ▲아랍세계가 치유할 수 없는 미국에 대한 증오감으로 인해 세계가 회교-기독교로 양분되어 종교 전쟁 촉발될 것 ▲다자주의, 국제연합의 종말 ▲인류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함께 했던 미국과 유럽의 균열로 알력 싸움 발생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의 소제국주의 행태 노골화 ▲석유자원까지 확보한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독단적 영향 행사 심화 등의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측했다.

한반도-미국의 중국 견제 도구로
한반도는 미국이 북한과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유지의 궁극적 목표인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을 군사 대국화하고 한-미-일 군사동맹 라인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내다 봤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겉으로는 협의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강화시켜 일본과 함께 중국의 대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 미국은 남한의 수구세력에게 더욱 교활하게 접근해서 남한 내 세력을 양분화시킬 것이므로, 앞으로 민주화 세력의 활동이 더욱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현재 실리추구 세력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이 2-30년내에 미국에 대립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 주고 대신 대만을 회복하려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파병-한미방위조약 위반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국가 중에서, 구소련 견제 위해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두 타락 정권, 독재 정권이었음을 지적하고 독재자 후세인 축출을 위한 미국의 침략 전쟁은 언어도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이번 파병은 한미방위조약에 언급된 "외부의 무력 공격", "태평양 지역으로 제한",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 "유엔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라는 조건에 전면적으로 위배 된다며 파병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삼성 <부시 행정부의 세계전략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한반도>


이삼성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을 미국의 패권적 세계전략하에 진행된 전쟁이라고 지적하고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모습을 통해 전후 이러크의 모습을 전망한 후 한반도 정세를 내다봤다.

이 교수는 911 이후 벌어진 아프간전쟁은 단순한 대테러전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1 방위정책검토"에서부터 계획된 강력한 개입주의라는 대세계전략을 위한 군사적 확장노선의 실현에 더 가깝다고 했다.

실제로 카르자이를 수반으로 하는 아프간 임시정부의 권력은 수도 카불에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탈레반에 반대했던 군벌세력들이 미국에게 제공받은 돈과 무기장비들로 인권유린과 범죄적 행태들이 발생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억압은 탈레반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미국은 여전히 아프간에서 8천명의 미군이 남아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앙아시아에 미군기지를 확보했다.

이라크전의 명분은 대테러->대량살상무기제거->이라크의 민주화로 변해왔다. 결국 미국이 진정 전후 이라크체제 구축에서 원하는 것은 친미정권을 세워 석유개발 이권을 챙기는 것이었다고 이교수는 지적한다. 이미 미 국방부가 선호하는 이라크정권의 지도자로 아메드 찰라비를 거론하고 있는데, 그는 수십년전에 이라크를 떠난 국제 금융사기전과자로 미 국방부나 CIA 전직 고위 권력자들과 친분이 있는 자다.

한편 이교수는 이라크전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더욱 경직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미국의 힘에 의한 압박 논리가 가중되어 북에 대한 봉쇄와 고립 정책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이에 이교수는 정부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긴장과 군사화된 사회기풍을 완화시키고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정치외교적 접근을 수용하도록 추동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태 <국익을 위한 파병론의 허와실 :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가?>


정영태 교수는 국익을 위해, 한미동맹을 위해, 그리고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진정한 국익은 호혜로운 한미관계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지만 베트남과 쿠바의 경우 미국이 단순히 힘으로 굴복시킬 수 없었음을 예로 들었다. 또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쓸수 있는 여중생 치사사고나 국내 반미감정을 활용하지 못했으며 숙명론적 패배주의에 빠져 자신감을 갖지 못해 결국 미국에게 마마보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힘들지만 이제 한국은 홀로 서기 연습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과 궁극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대등한 한미관계로 전환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작전지휘권 환전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의 발표가 끝나고 노동, 시민운동, 종교, 여성, 정치, 법조계에서 각각 분야별로 진행되는 반전운동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종합 토론을 벌였다. 토론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이라크에 대한 민간인 지원 방법을 논의하고 향후 반전운동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일 "반전평화를 위한 비상국민회의"에 참가해 범국민적 반전활동에 함께 하기로 한 학계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반전평화수업"을 진행한다. 이날 토론회 또한 학계의 실질적인 반전운동의 일환으로 반전평화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상종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4-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