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소리 23일자는 긴급논평을 발표하며 <신념을 "선별"해 가둔 사람들을 또 다시 "선별"해 풀어주겠다니>라고 지적하며 정부당국의 사면방침을 비판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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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이석기씨 사면 제외는 절대 안된다

신념을 지켰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있었던 양심수들이 곧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들은 양심수의 가족들은 분노 일색이다.

소위 민혁당 관계로 구속되어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석기씨가 사면에서 제외되었으며,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배자의 처지가 되어야만 했던 한총련 학생들이 또 제외되었다.

선별사면이라니. 정치적 신념을 ‘선별’해 가두어 둔 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들을 또다시 ‘선별’해 풀어주겠다니. ‘국민에게 빚진 대통령’이라고 자랑해 온 노무현 대통령이 빚 갚는 모양이 겨우 이것인가.

그 동안 사면을 추진해 온 청와대 관계자의 변명을 들어보자면 “법무부의 반발이 너무 거세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다. ‘공안’으로 살쪄온 검찰조직이 자신들의 잘못된 법집행을 나서서 반성했을리야 있겠는가. 그들이 사면기준이니, 형을 절반 살아야 하느니, 최소한 1/3은 살아야 하느니, 무슨 사건 관련자는 안된다느니 하는 온갖 이유를 들어 사사건건 반대했을 것임은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다.

바로 그래서 국민이 ‘바보 노무현’을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기업과 권력층에 빚진 일이 없고, 오직 국민에게만 빚을 졌다고 해서, 그렇다면 빚진 일 없는 만큼 원칙적으로 잘 해줄 것이라 믿고 청와대로 보낸 것이다.국민은 노 대통령을 기득권층에게 욕 안먹으면서 편안하게 대통령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욕 먹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꿋꿋하게 국민의 편에 서라고 보낸 것이다.

이석기씨와 한총련을 희생양으로 해서 검사들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챙기고, 하영옥씨와 박경순씨를 풀어주고 청와대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는 이런 비겁한 거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시작인 노무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타락해 간다면 우리 민족 전체에게 불행한 일이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자신의 뿌리를 돌아보며, 용기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노 대통령의 용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04월23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