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식 통일은 "협상통일"

"21세기적 독자적 통일 전략 세워야"

[편집자주] 본 기사는 지난 4월 18일 사월혁명회 특별강연에 나온 상지대 강만길 총장의 강의 내용을 요약 편집하여 실은 것임을 밝힙니다.

왜 통일해야 하는가

수 천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이 부자연스럽게 분단되었으니까 통일해서 살아야 하고, 또 분단된 남북이 모두 엄청난 군사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비나 사회복지비로 돌리기 위해서도 통일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민들과 나아가서 전체 동아시아사람들이 21세기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 한반도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사는 식민지를 모두 청산하고 냉전체제를 해체하면서 민족국가 사이의 대립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평화주의와 문화주의를 지향하는 세기가 되어가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한반도는 유일하게 분단되고 대립한 채여서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지역의 하나로, 동아시의 화약고로 지목되고 있다. 21세기는 아무리 국민소득이 높다해도, 또 첨단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해도 평화스럽지 못한 분쟁지역이면 곧 후진지역으로 지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해서 살아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남북 한반도주민들이 앞으로 평화롭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 또 지역평화와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통일해야 한다는 점이 더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식 통일방법은 무엇인가


△상지대 강만길 총장 ⓒ민중의 소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분단된 민족은 우리 민족과 독일 민족, 그리고 베트남 민족이었다. 분단된 세 민족사회 중 20세기가 가기 전에 베트남은 전쟁통일을 했고, 독일은 이른바 흡수통일을 했다. 우리 민족은 21세기로 들어선 지금까지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이 전쟁통일 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사회에서 먼저 전쟁통일이 기도되었다. 북쪽에 의해 통일될 뻔했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안되었고, 남쪽에 의해 통일될 뻔했다가 중국군의 참전으로 안된 이유를 설명할 때 흔히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위치 문제를 말한다.

어떻든 6·25 전쟁은 우리에게 한반도는 전쟁의 방법으로는 통일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따라서 평화통일론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또 하나의 분단민족 독일이 이른바 흡수통일 됨으로써 한반도도 흡수통일 되리라 기대하거나 전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어느 쪽으로도 흡수통일 되지 않았으며 또 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역시 그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에는 남북 당국자가 모두 전쟁통일은 말할 것 없고 흡수통일도 안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시점으로 "협상통일"이 시작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협상통일"이란 어떤 것인가

1948년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성립될 위험이 닥치자 협상을 통해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남북협상이 기도된 바 있으나 실패했고,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협상통일"이 기도되고 있다.

"협상통일"은 반드시 상당한 기간의 평화공존 기간이 요구된다. 6·15 공동선언은 5개항으로 되어 있지만, 통일방법을 말한 조항은 첫째와 둘 째 항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평화정착을 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의 첫 항에서 통일을 자주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7·4 공동성명에서 이미 합의된 일이며, 지난 20여 년간 평행선을 그어온 남북의 통일방안을 방향을 바꾸어 언젠가는 합치점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정도의 의미이다.

남북이 군사권과 외교권을 하나로 하는 연방제통일안을 당장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 두 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각기 그대로 가진 채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또 앞으로 국방장관회의에서 합의된다면 군대의 이동을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하고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하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낮은 단계"에서부터 "통일"을 이루어 가려는 데 공동선언 제2항의 본 뜻이 있다 할 것이다.

나머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정상회담과 장관급회담과 국회회담을 통해 철도를 연결하고 수해방지대책을 함께 세우고 공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 휴전조약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군축을 통해 휴전선을 단순한 경계선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며, 그런 후에 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

남쪽에서 제시한 연합제 통일안은 상당한 기간 2국가 2정부 2체제를 유지하면서 "신뢰회복"을 위한 기간과 장치를 두자는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국가 1정부 1체제가 되어야 통일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쪽의 연방제 통일안은 1국가 2정부 2체제 통일안이다.

베트남과 독일은 1국가 1정부 1체제로 통일되었는데, 남북이 모두 당장에는 20세기적 전쟁통일도 또 흡수통일도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 21세기적 통일에 대한 향후 단계적 형식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가지 명백한 것은 "협상통일"의 경우 1국 1정부 1체제 통일이건, 1국 2정부 2체제 통일이건 무엇보다도 평화정착 과정이 필수적이며,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되어 전쟁위험이 완전히 없어진 후 본격적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민중의 소리


주변 4강과 통일과의 관계는

한편,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통일문제와 주변 강대국, 이른바 4강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평화통일인 이상 대륙 쪽 중국·러시아에 치우치게 통일되기도, 또 해양 쪽 일본·미국에 치우치게 통일되기도 어렵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해소되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이데올로기 대립 이전인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엽에도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 대륙으로 쳐들어가려는 해양세력 일본과 그것을 막으려는 대륙세력 사이에 청일·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21세기의 세계사는 제국주의를 청산하고 지역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는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한반도가 영세중립지대로 통일되어 앞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게 되면, 그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공동체 자체의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앞으로 영세중립도 아니면서 대륙세와 해양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제3의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면서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세기에 들어선 시점의 한반도 7천만 주민은 지난 세기의 두 번에 걸친 역사 실패(일제 식민지, 남북 대립)를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이루고 지역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 번째 기회를 잡는데 실패하지 않을 만한 역량을 갖추어 간다고 생각한다.


[출처; 민중의 소리 4-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