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폐지 주장하는 정형근 의원, 한나라당도 갸웃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이 친정집 기둥뿌리를 뽑는 일대 거사에 착수했다.

6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는 "국정원 폐지및 해외 정보처 추진기획단" 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기획단장인 정형근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키로 하고 사전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3-4차례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또한 해외정보처의 업무를 해외정보및 대북정보, 대테러정보 수집으로 한정하고, 해외 정보처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공식적으로 국정원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는 하나 당내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기획단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는 현실이다.

박종희 대변인의 경우 "국정원을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정원 폐지 주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시각의 차이는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의원과 같은 정보위 소속이기도 한 홍준표 의원은 "수사를 해외와 국내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정의원의 의견에 "내부기능과 수사권을 모두 폐지, 기무사와 경찰 등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나라당은 아직 갈피를 못잡고 있다.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변인실은 "국정원 폐지는 당의 공식입장이나 현 추진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인 정형근의원과 홍준표의원에게 물어보라"고 발뺌했다.

마치 당장이라도 국정원을 폐지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법안상정을 9월 정기국회로 연기한 것도 당 내부의 이런 입장차이때문으로 보인다.

법안 상정을 9월로 연기한 데에는 국정원장 인선과정에서 일어난 이 돌발적 행동에 쏟아지고 있는 "원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난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이런 비난에 대해 홍의원은 "40여년간 존재해 온 국정원을 폐지하는 데 졸속처리 할 수는 없다"며 "공청회등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홍의원은 "지난 대선 전부터 검토해오던 사안이었으나 선거를 앞두고 폐지 공약을 내걸기에는 부담스러웠다"며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나 설득력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추진단 회의 ⓒ연합뉴스


이런 한나라당의 행보를 보는 다른 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당 장전형 부대변인은 "한반도의 현실로 볼 때 국정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정쟁의 메뉴로 삼아 소모적인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당의 행태를 정치쇼로 보는 시선은 민주노동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 이상현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이런 행태는 분명한 "노무현 길들이기 내지는 여야 갈등에 따른 정략의 산물"이라 고 규정하며 "한나라당의 국정원 폐지가 정략의 산물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구상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80년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정형근이라는 이름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이름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당사자가 그 권력을 없애자고 하는 시대가 온 것을 보면 역사의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다.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진출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한나라당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노정권을 헐뜯는 데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는 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딴지를 거는 것에만 열을 올리다가 어느날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이미 그들은 지난 대선때 득표를 위해서 소파개정을 요구한 전력이 있으니 전혀 불가능한 예측은 아닐 듯 싶다.

이정미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