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언론·인권단체들, 결의안 채택 정치적 배경 의심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4시경,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결의안
이 통과됐다.

유럽연합의 주도로 상정된 이번 결의안은 53개 유엔인권위 위원국의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통과됐다. 한국정부는 애초 유럽연합과의 협
의과정에서 결의안 제출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표결과정에는 불참했다.
찬성국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 포진
했고, 반대국에는 중국,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이 포함됐다.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번 결의안에는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의 북한 인
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북한 인권문제 해
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할 것 △북한정부는 식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주의 단
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을 허용할 것 △외국인 납치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것 △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제네바에 위치한 팍스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에 따르면, 표결에 앞서 중국 대표가
"왜 약소국에 대한 결의안만 계속 제출되는가"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북한이 인권보고서
를 제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은 한반
도 긴장 해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시리아 대표 역시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악의 축"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추
진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이 사무국장은 전했다.

또한 인도 대표는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부당한 내정 간
섭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권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으며, 북한 대표는 향후 북한과 유럽연
합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무국장은 "제네바 현지의 해외 언론들과 인권단체 대부분은 "왜 지금 북한인가"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해마다 중국 인권 결의안의 채택을 추진해 온
미국이 올해는 대중국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데 반해,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추진하고 미국이 이를 후원한 것에는 분명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 대부분 해
외언론과 인권단체들의 관측이라는 것이다. [배경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