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제16차 부평미군기지 반미월례집회>를 갖고 자주성을 상실한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하면서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촉구했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가 민족통신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전재한다.[민족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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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보고]제16차 부평미군기지 반미월례집회

자주성을 상실한 한미정상회담 규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
부평미군기지 1,260억 원 이전비용 부담반대! 공개적 환경평가 및 환경오염 원상복구! 조기 반환!

5월16일(금) 오후 3시 부평미군기지 앞에서는 제16차 반미월례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는 인천평통사(준) 윤인중 준비위원장과 회원들, 녹색평화당 남동갑 지구당 신맹순 위원장, 십정동철대위 남현희 부위원장, 인천녹색연합 유경애 간사, 소파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부평을지구 당원, 인천대공대학생회, 금속노조인천지부 콜트지회 방종운 지회장, 대우차산재노회 유장식 회원, 그리고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오혜란 회장을 비롯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먼저 신맹순 위원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규탄하는 연설을 하였다. 신맹순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예스(YES)만을 하는 굴종적 외교였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소파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전시작전통제권 개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미굴종적 외교에 대해 규탄한다!"는 힘찬 연설을 하였다.

이어 유경애 간사는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부평미군기지의 공개적 환경평가와 미군측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였다.

이어 김판태 사무국장은 "용산미군기지를 반환받는데 있어 이전비용을 한푼도 댈 수 없다. 또한 반환되는 과정에 다른 곳으로 신설·확장되어서는 안되며 기존의 미군기지로 축소·통폐합되어야 한다. 2002년 우리나라 국방비가 북한의 10배에 달하고 있기에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므로 미군 재배치나 미군기지 이전도 주한미군이 감축과 단계적 철수를 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연설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평통사(준) 윤인중 준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집회 후 오후5시30분부터 오후6시30분까지 인천지하철에서 대시민 선전전이 진행되었으며 130,250원이 모금되었다.

[첨부자료]제16차 부평미군기지 반미월례집회 결의문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라!

지난 15일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와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미국의 세계군사적패권 야욕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부시대통령이 추호라도 북핵문제의 무력적 해결에 대한 유혹을 갖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줄 것을 바랐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정상회담 하루전인 14일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힌 "부시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선택방안들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에서 보듯 미국은 여전히 대북 군사행동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기에 이번 회담결과에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과거 김대중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후퇴한 결과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보장받고 민족의 자주권을 세우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청산되었을 때 가능하다.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을 위해서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군사주권, 경제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반드시 개폐되어야 하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
지난 1953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영토주권에 대한 심대한 훼손·일방적인 주한미군 배치권·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하고 있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의 상징이다. 또한 우리 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과 한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1주기가 되기 전에 한미소파 전면개정하고 효순이과 미선이의 한을 풀자!

오는 6월13일이면 효순이과 미선이가 죽은지 1년이 된다. 그러나 한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며 미군범죄자에 면죄부를 씌어주는 한미소파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군범죄로부터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제2, 제3의 효순이와 미선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분노와 상처는 불평등한 한미소파가 개정되지 않고서는 치유될 수 없다. 이러한 분노와 상처는 지난 12월31일 시청 앞에 10만의 국민을 모이게 했으며 이는 한미소파 개정의 요구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정립에 대한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효순이와 미선이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의해 희생당한 수많은 한국민을 생각하며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전비용 댈 수 없다. 미군은 환경오염 원상복구하고 부평미군기지를 당장 반환하라!

지난 4월 열렸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협의 1차 회의"에서 보듯 미국은 대체부지 공여 요구와 함께 이전 비용을 우리 정부에 전가시키는 가운데 용산 미군기지와 2사단 등 주한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수순을 일방적으로 밟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민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미군기지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평미군기지도 반환되는 과정에 더 이상의 부담과 고통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지난 50여 년간 부평미군기지가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 되면서 인천시민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우리는 1,260억 원에 달하는 이전비용 부담을 반대, 미군 측이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를 책임지고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불평등한 한미소파 전면 개정하라!
-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하라!
- 대미종속의 상징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하라!
- 한반도 평화위협 미국을 반대한다!
- 이전비용 댈 수 없다. 미군은 환경오염 복구하고 부평미군기지 즉각 반환하라!


2003년 5월16일

제16차 부평미군기지 반미월례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