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50주년인 올해 7월27일 서울에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이 열릴 예정이다. 국제민간법정은 한반도의 전쟁위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실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국제민간법정은 한반도 문제의 발생원인을 국제법적인 견지에서 고찰, 한반도 위기의 발생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반전평화의식의 대중적 확산과 한반도평화체제 실현 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에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연대, 전국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실천연대 등은 지난 5월 6일 간담회를 통해 세부논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각 단체의 일정과 사정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실천연대 조윤지 집행위원은 "반전평화월간"(6월 25일-7월 27일)중에 각종사업과 함께 민간법정을 추진하는 방향도 모색중이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북핵문제를 대하는 입장과 시각의 차이들이 있어 이들 단체들이 민간법정추진과정에 함께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실천연대 등은 오는 14일 확대기획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출처; 민중의 소리 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