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에너지정책 고수는
다국적기업과 발전사업자 로비때문"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 고수는 다국적기업과 발전사업자 로비때문"
김종달교수, 김혜정 환경연활동처장 "핵에너지정책 폐기 촉구"

【울진】"현재 전력수요의 43%에 달하는 핵에너지는 대체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하며 원전을 추가 건설하지 않아도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종달(경북대, 환경경제학)교수는 2일 울진핵폐기물처분장반대투쟁위원회(상임위원장 황성섭, 이하 핵투위)가 마련한 「핵폐기장·핵발전소 바로알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 자신도 수십 억원에 달하는 연구용역 의뢰를 받았지만 "원전은 반생명적 기술"이라는 학자적 양심으로 거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현재 전력공급량의 43%가량을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하고 있지만 이는 타 전력원에 비해 밤낮으로 가동한데 따른 것으로 체르노빌 사고는 원전의 특성인 작동과 폐쇄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 고수는 다국적 기업, 핵관련 학계, 건설·발전사업자 등 원전으로 먹고사는 집단들의 로비때문"이라고 원자력발전소 중심의 국가에너지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또 김교수는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원전사업이 매력없는 사업으로 전락해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에도 90년대 이후 건설된 원전은 2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교수는 "핵폐기장문제의 해결은 청와대나 산자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에게 있다"고 말하고 "용기를 잃지말고 농사짓는 분은 열심히 농사짓고 반핵운동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줄 것"을 권고하면서 " 핵폐기장은 핵폐기물고체화 기술의 발전으로 그 양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후 건설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정 환경연 활동처장은 " 저도 울진 죽변 출신이라며 자주 만나 반갑다"고 말문을 뗀 뒤 " 정부가 핵폐기물처분장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라 부르다가 원자력부산물처분장으로 변경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며 "핵폐기장을 장미꽃동산이라 부른들 핵의 위험성이 없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김처장은 "정부와 한수원이 수 년 내 핵폐기물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고 단언하고 " 1994년도 굴업도 후보지 발표 때는 포화시기를 2001년이라고 했다가 뒤에 2018년으로 수정했으며 최근에는 다시 2008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핵에너지정책이 고무줄 잣대와 다름없다"고 정부 정책을 질타하고 " 울진핵투위 지도부와 함께 주민의 힘으로 핵폐기장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울진핵투위의 주민 홍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핵폐기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추진 방침을 밝히고 지역개발론을 앞세운 추진책에 맞서 핵에너지정책의 위험성을 군민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핵투위는 이날 행사장에서 △핵폐기장 반대투쟁 경과 △한수원의 유치위원회 지원 중단 촉구 성명서 △산자부장관 등 정부의 약속 파기 및 말바꾸기 사례 △최양우 한수원사장 면담사건의 진실 △핵폐기장 부지선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부의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실체와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담은 "울진군민 똘똘 뭉쳐 유치위를 척결하자"는 자료집을 배부했다.

초청강연에 앞서 황성섭핵투위 상임위원장은 " 정부는 세 번에 걸친 공식 행정약속에 이어 지난 19일 산자부장관이 "울진은 제외하겠다"고 수 차례 말했음에도 며칠 뒤 말을 바꾸었다"고 비난하고 " 최양우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을 통한 각서요구는 정당한 군민들의 요구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황위원장은 "그러나 한수원과 일부 언론에서는 편파적 보도를 통해 지역이기주의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 울진 후보지 제외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정일순군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 한수원 책임자 면담을 통한 각서 요구는 군민으로서는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두 사람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하고 " 울진은 수 십 년 동안 핵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희생되어 온 만큼 7만 군민의 생존권을 우리 손으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강연회에 앞서 핵투위는 "가야예술단"을 초청, 사물놀이 등 민속예술을 선보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핵투위는 초청강연장인 울진군청소년수련관과 각 읍면에 유치위원회 위원 24명의 명단을 밝힌 현수막을 게첨하고 유치위 참가자 탈퇴 촉구 등을 담은 결의내용을 자료집을 통해 배부했다.

또 핵투위는 3일 "울진사랑모임회는 단체의 실체를 밝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울진사랑모임회는 고향발전을 위한 순수단체라고 주장하나 정관과 움직임을 보면 한수원에 의해 급조된 유치위원회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 이름에 걸맞게 이성을 되찾고 진정한 고향발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핵투위는 또 성명서를 통해 △ 울진사랑모임회의 자금출처 공개 △한수원 개입의혹에 대한 해명 △ 한수원의 자금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울진사랑모임회는 "원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고양",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과 위험을 올바로 알리는 일" 등을 목적으로 지난 달 26일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남효선기자nulcheon@ngotimes.net

[출처; 시민의 신문 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