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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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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20-07-11 01:06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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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단체 “투쟁준비돼 있어…노사정합의는 찬물 끼얹는 행위”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기자간담회 열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문 찬반을 묻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오는 20일 소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정규직 단체들은 취약계층 보호를 이유로 노사정 합의를 이루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단체들은 노사정 합의에 기대지 않고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직접 투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9일 오전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노사정 합의가 비정규직 당사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노사정 합의안이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커녕 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기를 요구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비정규직은 왜 노사정 합의를 반대하는가’ PPT를 통해 “비정규직, 취약계층을 팔아 노골적으로 기업살리기를 얘기할 뿐”이라며 “취약계층을 위한 해고금지, 생계 대책 등은 없고 노동자에게 고통만 전담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회적 타협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원청 노사가 마련한다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를 끼워 넣어 비정규직에 대한 동정과 시혜로 바꿔치기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이번 노사정 합의가 취약계층을 위한 22년 만의 역사적 대타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며 “이번 합의안은 해고금지와 생계 대책이 빠진 공문구로 가득해 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가장 먼저 합의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합의문 어디에도 고용유지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의 공적 지원금 240조 중 40조 원이 대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들의 고용유지 의무는 오직 정규직의 90%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대다수 해고가 비정규직을 상대로 벌어지는데 대기업은 40조 원을 지원받고도 하청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의무가 없다. 이는 기업의 고통 분담은 빠진, 기업 퍼주기식 합의다”라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면, 하청의 고용 보장까지 강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합의문의 ‘전 국민 고용보험’ 항목 역시 모든 노동자를 포함할 수 없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됐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에서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하며 노사 및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명시했다.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직종별로 차이를 두겠다는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안과 다르지 않다”라며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특수고용의 고용보험 적용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노사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안 되면 그만 식인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밝힌 산재 보험 확대 대상자는 9개 직종 77만 명에 불과하다. 현재 848만 명이 고용보험 밖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중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는 250만 명 정도로 예측된다.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사례는 해고금지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사례로 소개됐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장은 “아시아나케이오엔 노조가 두 개 있다. 우리 노조의 8명은 무기한 무급휴직 거부해 해고당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정리해고를 단행했지만 실상은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계략이었다”라며 “해고 금지를 위한 어떤 조치나 약속도 없는 이 합의안을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는 이유다”라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노사정 합의 아닌 투쟁으로 노동자 권리 찾고 싶다”


이날 기자간담회엔 대리운전, 학습지, 문화예술노동 등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참석해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적용은 이미 실패가 증명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법을 특례적용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현재 특수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직종은 9개에 불과하며, 산재보험 실제 적용률도 1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로나19로 특고노동자들의 생계가 더욱 절박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이미 2018년 노사정이 모여 합의한 고용보험위원회의 안조차 반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수 있도록 노조할 권리가 중요하지만 대리운전/방과후 강사/보험모집인 등의 노조설립신고는 1년이 넘도록 방치됐다”라며 노조법 2조 개정 등이 빠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오수영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20년 동안 바꾸지 못했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투쟁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번 노사정 합의는 조합원들의 투쟁 열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의 핵심 요구인 ‘재난 기간 모든 해고 금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 ‘전태일3법 입법’을 위해 투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혜 문화예술노동연대 운영위원도 “문화예술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운영위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문화예술가들은 2018년에 발의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목 놓아 외쳤다. 그러나 돌아온 건 예술인 특례 적용이었다”라며 “이제 특고도 특례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례로 계속 붙여나가는 게 정부가 말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인가”라고 물었다.


박 운영위원은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 어떤 말로 포장한들 실제는 문화예술가 생존의 문제를,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미조직, 취약계층 등의 말들로 우리를 대상화하지 말고, 핑계 삼지도 말라. 우리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제대로 된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싶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 압박하고 강제하는 속내 따로 있어”


민주노총의 사회적 합의를 압박하는 시도가 오로지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교 교수는 “이번 사회적 합의안이 꼭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면 민주노총이 반대해도 그냥 시행하면 된다. 지금 민주노총이 반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코로나19 대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는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국가와 자본이 사회적 대화를 들이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교수는 “정부는 자기 정부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시도한다. 또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조 운동을 분할해 지배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전략은 이전부터 실행된 아주 명료한 전략이다”라며 “마지막으론 최대한 기업은 살리면서, 고통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이해에 맞물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5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소연회장에서 1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다. 김명환 위원장의 직권으로 소집된 제7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미 다수의 중집성원 의견은 노사정 합의안 폐기로 수렴된 바 있다.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역시 민주적 의결기구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노총 상집과 중집에서 여러 차례 노사정 합의 문제를 중집에서 결정하겠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 11차 중집에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7명 중 6명, 지역본부장 16명 전원, 가맹 산별 위원장 16명 중 10명이 노사정 잠정합의안 폐기를 요구했다.


8일에는 금속노조 중집이 별도의 성명을 내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중집위원 전원이 무거운 마음과 책임을 안고 잠정합의안 폐기와 민주노총의 혼란을 끝맺을 방안을 책임 있게 도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등도 임시대대 소집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박다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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