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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밀실 합의 파기” 15일 대규모 ‘범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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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1 16:11 조회2,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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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밀실 합의 파기” 15일 대규모 ‘범국민대회’

비상시국회의, 14일 광화문 광장 사수...12일부터 416 국민농성 진행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원로들이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양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파기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운동에 나서는 한편, 양당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면담을 비롯해 정당 사무소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화문 세월호 유족 단식농성장을 확대해 오는 12일부터 ‘416 광화문 국민농성’을 이어가게 된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원로 등이 참여하는 ‘(가칭)여야 합의 파기,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직후인 12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회의 차원의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 자리에서 오는 15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 또는 서울광장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집회 당일 전국 차원에서 ‘세월호 버스’가 운행된다. 범국민대회는 15~16일 1박 2일간 진행되며, 이후 밤샘 농성 및 집회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화문에 마련된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농성장도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12일 오전 11일부터 닷새간 ‘416명 광화문 국민농성(부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의 약속 국민농성’을 진행하고, 매일 참가 대오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농성에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 각계와 시민들이 참여해 박근혜 정권에 특별법 제정 결단을 촉구하게 된다. 아울러 14일 예정 돼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맞춰 광화문 광장을 사수하고,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을 요청, 호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양당의 세월호 특별법 파기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운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양당 대표 및 의원 면담과 항의 방문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개별 의원들을 상대로도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시국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당 합의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세월호 특별법의 실제적인 당사자인 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된 합의라는 점”이라며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은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장치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집권 여당의 ‘전례 타령’에 야당이 원칙 없이 승복해 만들어진 지극히 관성적인 처방”이라며 “이 합의는 정치권이 스스로의 존재근거를 부인한 자기 부정이고, 미래로 가려는 국민들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역사의 퇴행에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여야 정당에 △밀실 합의 철회, 즉각 재협상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졸속법안의 처리를 막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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