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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 대한민국, 주요공기업 기관장 50%가 ‘관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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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08 12:52 조회2,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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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난국 대한민국, 주요공기업 기관장 50%가 ‘관피아’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가 공기업 ‘낙하산 인사’...공공기관 부실 책임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38개 주요 공기업의 기관장 등 50%가 정부관료 출신의 ‘관피아’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노동자들에 전면전을 선포한 박근혜 정부로서는 공공기관 부실 책임을 전가해 왔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워졌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조사한 결과, 38개 중점관리기관에서 50%에 가까운 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이 ‘관피아’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38개 중점관리 기관장 38명 중 47.4%에 해당하는 18명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관료 출신이었다. 상임감사 36명 중 52.8%에 해당하는 19명도 청와대 등 정부관료 출신이었다. 비상임이사 역시 238명 중 74명(31.1%)이 정부부처 관료 출신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가장 많은 관피아를 배출해 냈고,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해양부가 그 뒤를 이었다. 관피아 출신 상임, 비상임이사 133명 중 기획재정부 출신이 21명으로 15.8%를 차지했고, 산업자원통상부 출신은 15%, 국토교통해양부 출신은 14.3%를 차지했다.

감사원과 군 출신도 각각 8.3%였으며, 대통령실 출신은 7명으로 5.3%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총리실, 검찰, 경찰, 안전행정부, 사법부, 국정원, 외교부 등 정부 관료들의 비정상적 낙하산 인사가 이어졌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아닌 부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피아’가 공공기관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시스템 부재, 공공부문 부실은 정권의 무분별한 안전 규제완화, 관료 낙하산, 민영화 정책의 결과임에도 정부는 여론 호도용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며 부실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정책을 무분별하게 수행해 공공기관 부채와 왜곡운영을 만든 실질적 원인”이라며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비정상적 ‘관피아 낙하산’ 관행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역시 관료 낙하산과 정권의 안전규제 완화 때문이라며, 세월호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촛불 추모 행사에 적극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잘못된 정책과 정부대응 능력 부족 등을 규탄해 나가는 동시에 오는 6.4지방선거 대응과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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