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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막고, 철도민영화 못 막은 국회 철도발전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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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4-21 12:07 조회2,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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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막고, 철도민영화 못 막은 국회 철도발전소위

KTX 민간매각방지 법제화 무산, 요금 인상 열어둬

 
철도민영화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철도발전소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철도발전소위는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 22일 총파업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서발KTX 민영화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 철도발전소위는 철도공사의 적자를 메워야 한다며 철도운임, 요금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철도노조는 “구체적 대안 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철도발전소위 16일 최종 활동보고서 채택
수서발KTX 민간매각 방지를 법제화 방안 합의 못해
요금인상 열어두고, 노조탄압도 의견 모으지 못해


철도발전소위는 16일 4개월여 간의 활동을 마치고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 채택될 예정이다.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철도발전소위는 공공성 유지 측면에서 KTX의 민간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권고하기로 했지만, 민간매각 방지를 법제화 방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박상은,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쪽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철도공사의 비효율적 운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민간매각 방지 법제화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철도산업발전방안, 철도물류발전방안도 정부에 견해를 전하는 수준이다. 철도발전소위는 “철도산업발전방안으로 인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종사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부·철도공사·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철도물류발전방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적·객관적 검토 및 정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철도발전소위는 또한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으로 향후 철도공사의 경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철도공사가 포기하는 노선이 생기더라도 공적관리 감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담았다.

관련해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요금을 감안하고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의 경우에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철도운임·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철도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제전출과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다만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철도 파업과 관련해 징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참고의견으로 실렸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현행 진행 예정인 전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서발KTX 민영화 추진 당시 문제가 됐던 철도산업 상하분리와 관련해서도 윤후덕, 오병윤 의원이 “철도산업 상하분리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노선거리가 짧고 외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상하분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참고의견을 담는 데 그쳤다.

노조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 마무리’ 비판
“정치권과 합의로 파업 종료되고 철도소위가 구성된 취지 무색”


철도노조는 “오늘 우리가 접한 철도 소위 활동 결과는 많은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철도소위의 주된 임무는 ‘수서KTX 주식회사에 대한 민영화 방지대책’과 이후 물류 자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차량과 시설분야 자회사 설립 등 철도 분할을 명시한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검증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수서KTX 민영화 방지대책은 법제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모처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했던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규탄했다.

또한 “올해 예정된 물류분야 분할과 자회사 설립 등 국토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한 대책도 내용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제안도 진정성이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철도운임,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없이 운임 및 요금 인상을 제안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강제전출, 손배가압류 등 철도공사의 노조탄압에 대해 노조는 “철도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치권과 합의로 파업이 종료되고 철도소위가 구성된 취지를 더욱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철도발전소위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는 4월 28일 공개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철도 정책 검증, 철도발전소위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해 12월 30일 철도노조 파업 철회의 전제조건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해왔다. 여당에서 강석호, 박상은, 안효대, 이이재 의원이 선임됐고, 야당에서 이윤석, 민홍철, 윤후덕, 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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