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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세청까지 전방위적 ‘민주노총 간부’ 사찰...논란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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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22 15:47 조회4,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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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세청까지 전방위적 ‘민주노총 간부’ 사찰...논란 일파만파

국가기관 개인 ‘사찰’ 나섰다...노조 간부 및 시민단체 회원 등 사찰

 
경찰과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민주노총 간부 및 조합원 등의 민간인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폭로된 강원지방경찰청의 민간인 사찰 문건에는, 경찰이 전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이었던 김 모 씨와 지역지회 간부 등의 신상 및 성향 등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11년 6월, 강원경찰청 보안과는 김 모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에 대한 내사보고 문건을 작성해 강원지방경찰청장에 보고했다. 문건에는 김 씨에 대한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주소변동사항, 소속조직 수사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을 기록 해 놨다.

또한 내사를 통해 수집된 김 씨의 성장과정 및 성향, 가족관계도 기록 돼 있다. 경찰은 문건에서 김 씨에 대해 “오랜 현장근무 경력과 자기주장 소신이 강해 강성의 성격으로 대화, 타협이 되지 않는 외골수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들어 변화하고 있다는 동향으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분석해 놨다.


조치 및 건의 사항으로 △조직내 의식화 교육활동 및 유인물 배포관련 사항 수사 △과거 및 최근 활동(강원권 진보단체 연대 활동 등) 사항 파악 △민주노총 상반기 사업 등 활동사항 파악 △반미 친북적 활동사항 파악 △대상자 가족 및 주변인물 파악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사찰의 작전명은 가제목으로 표현된 ‘국망봉’이다. 강원 경찰은 전교조 및 시민사회 사찰에서도 내사 첩보명을 ‘대덕산’, ‘마포리’, ‘건등산’ 등으로 부르고 있었다.

특히 김 씨의 경우, 지난해 국세청의 계좌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4월, 국세청은 김 씨와 그의 부인 이 모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다. 노조 측은 국세청이 명백한 증거나 이유 없이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사찰’을 진행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국세청은 계좌추적을 실시하게 된 증거와 관련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내부적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알려줄 수 없다. 본인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아니다”라고 입을 닫았다. 계좌 열람 이후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그동안 정보기관이 민주노총을 사찰한다는 이야기는 있어왔지만, 이렇게 문건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사찰을 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민주노총을 범죄조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단순히 항의해서 될 일은 아니며,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경찰청은 강원지역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해 왔다. 문건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전국회의)’ 회원으로, 경찰은 전국회의와 관련한 문건을 입수하고, 전국회의와 이곳에 회원으로 가입한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전국회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통신3사로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이메일, 가입자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또한 문건을 통해 대상자가 접촉하는 인물 및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수시 접촉인물 등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로 구증자료를 확보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강원 경찰이 농민단체 및 시민단체 인사와 전교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한 문건이 폭로되며 논란이 일었다. 강원지역 연석회의가 공개한 ‘종합공작계획서’는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2009년 6월 작성한 Ⅲ급 비밀 문서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경찰이 농민단체 관계자 등을 포섭해 포섭비 및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사 등 공작에 나선 정황이 담겨 있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해당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적사항과 성향 파악을 기록했으며, 단체의 실제파악과 사법처리, 해당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및 시민사회는 전교조, 시민사회, 민주노총 강원본부 등 4건의 사찰 자료 외에도 또 다른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강원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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